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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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GTX-B 추가정거장 신설 사업 공식 확정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추가정거장 신설 사업을 공식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타당성 검증 결과 경제적 타당성(B/C 1.03)을 확보함에 따라, 인천시는 2026년 말 민간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한다.유정복 시장은 GTX-B 인천대입구역 공사 현장과 청학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추가정거장 설치로 전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가 3,010명 증가하며, 경제성(B/C 1.03)과 재무성(R/C 2.20)을 모두 확보했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추가정거장 사업비는 약 2,540억 원으로 추정되며,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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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본격 착수…신규 후보지 발굴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LH는 이날 서울 2개 권역에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을 거쳐 복잡한 절차 끝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지만, 이제부터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LH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분석 ▲사업성 분석 및 계획 수립 지원 ▲최적 사업유형 도출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소규모정비 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자체 협의 행정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컨설팅 센터는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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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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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굿즈’ 연말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 진행
에스알(SR)은 오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코이로와 함께 올 한 해 SRT 굿즈를 사랑해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연말 맞이 할인행사에 나선다.수서역 철도굿즈매장 ‘샵 에스알티(SHOP SRT)’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코이로샵’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할인행사는 행사기간 동안 인기 SRT 굿즈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수서역 철도굿즈매장에서는 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열린다. 구매 금액 1만 원당 1회의 경품 뽑기 응모권이 제공되며 소장가치가 높은 SRT 1:1 베른키 모형을 비롯해 신규 굿즈, 매장 할인권 등이 경품으로 증정될 예정이다.에스알은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겨울 감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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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법관 추천위' 삭제... 당론으로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는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거쳐 23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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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안전 점검에 참여해 영유아의 등·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TS는 점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TS는 지난 2018년부터 자동차안전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26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개조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점검해 왔다.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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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위원회 수료식 개최…청년 주도 혁신 제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2025년 HUG 청년위원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수료식은 HUG 청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청년위원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개 팀의 혁신 제안 연구 발표를 통해 대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청년위원회는 그간 팀별 연구 활동을 통해 ▲청년 주거 디지털 원패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방안 ▲안심 임대인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든든전세주택 개선 방안 등 총 4건의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가능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제안 내용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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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산업·민주화 全과정 함께해… 헌신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찬 행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한 것"이라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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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와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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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대법원 예규의 실제 운영 가능성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민주당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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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논의 진전에 "환영… 전방위수사 필요"
대통령실이 22일 국회에서 여야가 통일교 특검 논의에 진저을 이룬 것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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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남 인재육성·지역발전 특위 구성… "현안 해결책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영남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남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안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에 따라 (특위는)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 등을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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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이 29일로 정해졌다. 여야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29일 청문회가 끝나면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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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 완료… 40일간 활동 돌입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첫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마치고 40일간 활동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40일 간으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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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특검 수용 입장에 “환영한다 국민적 여론 높아"
국민의힘이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절차 마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고 전하며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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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전격 제안... “與野 정치인 예외없이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는데 큰틀에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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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을 넣고 여야가 22일 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경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3일 표결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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