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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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사례 등을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장군은 해당 사고가 주정차 전면 금지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기존의 고정식 단속장비(CCTV)를 활용하고 CCTV 탑재 차량의 일일 점검 횟수도 늘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5월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단속강화 및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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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 국민 누구나 보호할 수 있어”
박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에 따르면 “법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에서 사용하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인, 통정(서로 마음을 주고받음), 구거(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심굴(깊은 굴), 요역지(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고 196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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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 야 3당 공동대응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노동자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건설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야 3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이라 매도한 후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국무조정실까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진행된 토끼몰이식 수사에서 기인한다"며 "건설 현장 바로 세우기의 핵심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야 고용, 장시간 노동, 안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건설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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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시료 채취·원천자료 확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정부 시찰단의 세밀한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현재 64개 핵종 중 9개 핵종만 분석하고, 그 데이터도 불안정한 만큼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 평가 자료도 획득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채취하고, 원천 자료를 확보하라” 밝혔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 장기간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해양 투기 외 원전 오염수 처리 대안 ▲ 후쿠시마산 농수산 식품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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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설' 관측에 윤 대통령, "장관 2년은 해야... 국면 전환용 개각 없다" 일축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지나면서 첫 개각 개편 단행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중폭 개각이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받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일찌감치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연초 개각설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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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ty, 美 M-City와 디지털 플랫폼 품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탈바꿈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건주에서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와 미시건대 M-City 간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술의 검증 및 실증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그동안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도로와 가상환경을 접목한 물리·가상환경 평가 플랫폼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평가시나리오와 대표적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다양한 도로 및 교통환경을 모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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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14회 철마한우불고기 축제 개최…6월 2~6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14회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철마면 장전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장 철마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본행사는 지신밟기와 풍물패 마당놀이를 시작으로 개막행사가 진행되고, 아이넷 TV 성인가요 콘서트로 이어지는 축하공연에는 송대관, 유지나, 박상철 등이 출연한다. 축제 둘째 날부터 김다현이 출연하는 한우사랑콘서트, 한수원과 함께하는 음악회, 매직서커스, 어린이태권도 공연을 비롯해 시민 현장 노래자랑, 지역 공연팀들의 공연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행사장 한편에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구입해 맛볼 수 있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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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한마음혈액원 헌혈증진 ‘맞손’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5일 수서역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ESG 확산을 위한 헌혈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연성 에스알 부사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 협력 차원에서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에스알은 이날 협약식과 함께 ‘잠깐의 “따끔!” 사랑은 “따뜻!” SRT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 에스알 임직원뿐 아니라 SRT를 이용하는 고객과 수서역 인근 지역주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등이 함께 참여해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렸다.에스알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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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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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일정 논의... '김남국 징계' 포함 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6일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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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위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본격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다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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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농업인 간담회 참석... 안성 방문 현장 체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안성시에 있는 한 논에서 직접 이앙기를 몰고 모내기 체험도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 등이 동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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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 진행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16일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대표도 참석해 민생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와 함께 라이브 현장 출동에 나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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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선관위 대상 현안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와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에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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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요 부처에 서민 부동산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아울러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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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해외판로개척 희망 중소기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건강보험 해외판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 ▲해외바이어 박람회,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마케팅 ▲통역, 번역 서비스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 홍보물 제작 ▲기술수출(제휴) 등록 ▲사업 아이템 현지화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사업 신청대상은 창업 7년 이하의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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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노선 상용화 준비 체제 돌입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토부와 함께 2025년 말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도심항공교통 팀 코리아(UAM Team Korea) 제6차 본 협의체에 참석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증 실험을 한 뒤 2025년 말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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