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
-
부산 기장군, 복지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기장군민 누구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적정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신고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제보자의 경우 연간 30만 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등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
-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홍수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 의원 “이상기후 더 심각해질 전망 ... 더 늦지 않게 대응해야”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최근 단비로 해소됐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 등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짐에 따라 궁극적인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돼, 당장 가뭄이
-
부산본부세관, 페이퍼컴퍼니 이용 자금세탁...25억 원 수익 빼돌린 업체 적발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 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A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반입(자금세탁)했다. B씨는 이러
-
국회, 윤리특위 구성 전체회의...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포함 주목
여야가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 가운데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이재명, 5·18 앞두고 1박2일 광주행... 양금덕 할머니 위문 등 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먼저 광주 북구에 있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한 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거리인 금남로에서 열리는 '민주평화 대행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문 일정을 소화한다.
-
정부,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등 23개 부담금 개선 조치
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면제 등을 발표했다.
-
남부발전, 1조 1279억원 자구노력 통한 비상경영 추진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16일 부산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그룹사 고강도 자구노력에 동참하고 국민 고통 분담과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KOSPO 비상경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남부발전은 이날 비상경영대책회의에서 기존 정부 재정건전화계획에 2026년까지 5년간 비핵심자산 적기 매각, 안정적 전력공급 범위 내 투자비 절감 등 사업조정,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수익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담아 4396억원의 자구책을 추가로 마련해 총 1조 1279억원의 비상 재무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또한 이번 수립한 비상재무경영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매월 C
-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맑은 윗물 캠페인’ 전개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맑은 윗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첫 주자로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맑은 윗물 캠페인’은 CEO를 선두로 청렴의지가 담긴 청렴메시지를 보드판에 작성 후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 3인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CEO부터 직원까지 철도공단 전 임직원이 참여하게 되며, 김한영 이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경영본부장, 건설본부장, 강원본부장을 지목했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솔선수범 해야한다”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공단 전 직원이 더욱 더 청렴한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
-
수자원공사, 17기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정경윤, K-water)는 국민에게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제17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K-water 대학생 서포터즈’는 물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의 넘치는 열정과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마련한 대표 소통 프로그램으로, 2007년 출범 이후 16기까지 총 26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올해 모집인원은 총 80명이며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등 4개 유역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며 ‘출동! 水퍼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양한 사
-
건보공단, 내부통제 강화에 전사적 역량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4월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표하는 등 전사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내부통제 종합계획'은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건강보험” 이라는 공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설정 및 수립했다.아울러, 공단은 지난 비위‧부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올해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
전기안전공사, 전북도·전북대와 이차전지 안전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이차 전지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전북대학교·전북테크노파크와 손 잡았다.공사는 16일, 전북 도청에서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기술 연구개발 지원·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차전지의 제조·조립에서부터 시스템 설계와 설치, 유지보수 및 폐기, 재활용까지 제품 전(全)주기 안전성을 도모하는 관련 산업 연구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취지다.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이차전지 안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센터 구축·운영, ▲이차전지 제품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
도로공사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 5~6월 최다 발생"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5~6월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동물찻길사고 주의를 당부했다.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6729건으로, 월별로는 5~6월(2620건, 39%), 하루 중에는 자정부터 오전 8시(3845건, 57%)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동물찻길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5%), 멧돼지(6%), 너구리(5%) 순으로 많으며, 고라니가 대부분인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인한 개체 수 증가와 고속도로 주변 야산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도로공사는 동물찻길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매년 50km의 야생동물 침입방지 유도
-
조폐공사,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2차 기념메달 출시
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올해 새로운 컨셉의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2차 기념메달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메달은 총 1만장 이상, 60억원 규모가 판매되어 그간 조폐공사가 발행한 기념메달 중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금메달 1온스 제품은 전세계 단 1000장 발행의 희소성으로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인 위버스샵에서 오픈한지 두시간만에 가장 먼저 품절됐다. 방탄소년단 기념메달은 판매기록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의 압인메달 기술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제작됐다. 기념메달 최초로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미세패턴을 적용해 방탄소년단 심볼을 새겼으며, 해외 조폐국에서 기념비
-
경륜 광명스피돔, 일일 명예심판 오는 19일부터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 19일부터 ‘2023년 제2회 경륜 일일 명예심판’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일 명예심판은 심판판정, 경주운영 등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을 명예심판으로 임명해 경륜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참여희망 고객들의 신청과 경륜경정총괄본부의 선발과정을 거쳐 다음달 1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일일 명예심판으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경륜경주 전반을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인 상황실을 비롯해 통제구역인 종합 심판실, 방송실, 경주로 등을 견학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
-
경륜, '광명스피돔 자전거 무상' 수리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광명스피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자전거 문화 확산과 공단의 ESG경영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민 또는 광명스피돔을 찾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생활 자전거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주는 행사다. 광명스피돔 외부 1층에 위치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매주 일요일(주 1회, 총 26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1일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진행한다. 현장에서 번호표를 받고 순서대로 정비를 받으면 된다.전문 정비사와 정비 능력이 검증된 은퇴 경륜선수들의 참여로 운영되며 노후
-
부산 서구·동구·영도구, 인구감소 공동대응 생활권 업무협약식
부산 내 인구감소지역인 서구-동구-영도구가 생활권 연계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의 설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 공한수 서구청장, 김진홍 동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구는 ▲생활권 연계를 통한 유휴공간 공유 사업의 단계적 추진 ▲생활권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관광코스 개발 사업의 단계적 활성화 ▲생활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정기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업 세부 논의를 거치고 2024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공한수 부산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