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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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론조사 결과 도민 55.0% 찬성
경기도민의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0%(2,750명)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1.6%, 모름/무응답은 23.4%를 기록했다. 경기남부지역와 북부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경기북부는 65.2%가 찬성의 뜻을 보였고, 반대는 16.3%, 모름/무응답은 18.6%였다. 경기남부에서의 찬성률은 51.4%였으며, 반대는 23.5%, 모름/무응답은 25.1%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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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댐 관리교 내년 1월부터 3년간 차량통행 중지
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면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에 2차로다.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만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많게는 하루 4천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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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감사자문위원회, “부패 카르텔 혁파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이태용)는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부패 카르텔 혁파에 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LX공사는 이미 위촉된 윤동춘 명지대 교수(위원장), 장현규 前 SBS 보도본부장, 유기성 前 근로복지공단 홍보실장, 최인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변경석 법무법인 화우 고문, 백신원 한경대 교수 외에 이날 이종수 前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을 추가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확대했다. 윤동춘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종수 위원은 故 정채봉 시인의 시‘옷걸이’를 언급하며 “잠깐 입혀지는 옷임에도 이를 자신의 신분으로 알고 교만에 빠지는 옷걸이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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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제로’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고제로 숏폼 영상 공모전’을 오는 10월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설안전 또는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관련된 1분 이내 숏폼(짧은 영상 형식) 콘텐츠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건설안전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와 관련된 49초~60초 이내 짧은 영상(mp4 파일 권장, 1920*1080 혹은 1080*1920 픽셀 이상)을 드라마, 광고, 다큐, 브이로그 등 다양한 장르로 제작하여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후 해당 url을 신청서와 함께 네이버 온라인 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설안전에 관심 있는 만 14세 이상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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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이사장, 육지계통 플러스DR 시범사업을 위한 현장방문
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이사장이 그리드위즈, 동서발전 및 SK D&D 등 3사와 체결한 육지계통 플러스DR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피크저감용 ESS를 운영 중인 그리드위즈(대표 김구환)를 21일, 현장 방문해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플러스DR은 잉여전력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수요를 해당 시간으로 이전하는 수요반응 제도로 현재는 제주지역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육지지역에도 태양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부하기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여 확대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드위즈 등 3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플러스DR의 육지 확대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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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생태‧평화의 상징 DMZ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희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태‧평화의 상징 DMZ(디엠지)에 유엔(UN) 제5사무국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열린 ‘2023 에코피스 포럼’ 기조 대담의 좌장으로 참여해 “지난번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제안이 있었는데, 아시아에 없는 유엔 사무국을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본부는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다. 이에 대담 참석자였던 로라 페레이라(Laura Pereira) 남아공 위츠대 교수는 “(유엔 사무소 유치) 그것이야말로 상상력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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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건설안전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21일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충청북도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주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안전관리 계획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콘크리트 내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관리원은 지난 13일에는 세종시 건축직 공무원들 대한 건설안전 교육도 실시했다.최종근 관리원 충청지역본부장은 “공사 참여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건설안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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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상 초유 사례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 총투표 295표중 찬성 175표로 과반을 기록 안건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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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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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 국감 일정·증인 등 확정... 다음달 10~27일 '양평고속도로' 현안 등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는 다음 달 10∼27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공방 끝에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도 선정했다. 양평고속도로 현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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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속도 6배 느린 LTE...요금은 3배 높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올 7월 SKT 1482만명, KT 930만명, LGU+ 668만명, MVNO 28만명 등 국내 5G 회선 가입자는 약 3110만명으로 전체 회선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LTE 가입자는 통신 3사 약 3370만명, MVNO 1351만명 등 총 약 4723만 명으로 전체 회선의 58.5%로 여전히 절반을 훨씬 넘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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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금 자급률 10%…소금 부족 사태 우려”
소금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해 온 필수 자원이다. 음식의 맛을 내고 식품을 보존하며 의학적 목적으로도 활용해 왔다. 특히 국내산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天日鹽)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상품 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일염은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소금 산업의 성장은 저조한 편이다. 현재 국내 소금 자급률은 약 10%대에 불과하며 전세계 생산량의 0.1%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소금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키 위한 정책 세미나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금의 친환경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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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 선거제도 개편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면서 병립형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서민 복지를 강화에 대한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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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서구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김태우 후보 보궐선거 지원
국민의힘이 21일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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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앞서 19~20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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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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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이번 주 21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치솟는 물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국제유가 급등과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6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 등 물가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 대응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공급 확대와 실효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정관용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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