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여야, 한글날 맞아 "애민정신 되새겨 민생 살필 것" 여야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기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설명하며 "무엇보다 한글이 위대한 것은 밤낮없이 백성의 삶을 살피고 백성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고귀한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 민생을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며 "또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배우기 쉬운 글자로 백성
맹성규 의원, “부채비율 90% 초과 전세보증사고율 22%였다” 2018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비율 90%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에서 올 6월엔 22%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 90%가 넘는 전세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한 비중은 2018년 4.4%에서 올 6월엔 62.5%로 폭증했다. 이는 세입자에게 다세대 주택 관련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72건, 792억이었던 전세보증사고는 올해 6월 기준 8156건 1조 8525억이었다. 전세보증 사고율 역시 1.6%에서 올 6월엔 7%로 급증했다. HUG가 세입자에
송갑석 의원, “병역 면탈 행위…가짜 정신질환 67% 차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짜 신체적 조건·질병·심신 장애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병역 면탈 행위로 328명이 들통 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론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작년 보다 3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병역 면탈 행위 유형으론 거짓 정신질환이 전체의 67%인 221명에 달했다. 허위 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년 24명에서 올 6월까지 142명으로 작년보다 5.9배 이상 폭증했다. 이
민홍철 의원,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 5만명 훨씬 넘었다” 최근 3년 간 주택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 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모두 5만 5763명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11명, 2022년 1만3813명, 2023년 6월까지 162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자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6월 기준 7%로 점차 늘어났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신청자 대비 20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인 22.6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2.64%로 최종 집계됐다.이는 역대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의 20.54%였으며,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20.62%였다.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 1곳으로, 강서구 관내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운영됐다.
외교부, 이스라엘 공습한 하마스 비판 성명 발표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을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했다.외교부는 7일 저녁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며 로켓 공격을 포함하여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공격으로 인해 다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며 희생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인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지역을 향해 로켓 수천발을 쐈다.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으로 간주해 보복 공습으로 대응했다.베냐
구자근 의원, “공영홈쇼핑 위조 명품 등 419건 유통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프라다·구찌·몽클레어·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크록스·나이키를 포함해 총 419건의 위조 상품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했을 뿐 위조 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영홈쇼핑이 국정 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공영홈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농축수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 472건 정정…국어‧과탐 영역 71% 차지해 최근 3년 간 EBS 수능연계교재의 오류 정정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교환 조치 취해진 수능교재 4천여부 파본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EBS의 고질적인 문제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EBS 수능연계교재가 오류를 정정한 사례는 총 472건 이었다. 연도별론 2021년 140건, 2022년 181건, 올 8월까지 벌써 151건으로 확인돼 계속 증가 추세다. 오류 정정의 사례 중 내용 오류가 2021~2022년 각 42건, 2023년 45건 이었다. 내용 보완은 2021년 38건, 2022년 73건, 2023년 63건인 것으로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 여수 제주 노선 29일부터 재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 제주 항공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하만기 전무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여수~제주 항공 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부 정기편 노선 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여수~제주 항공 노선엔 140석 규모의 A220-300이 투입돼 일1회·주7회 운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발 여수행은 13시 45분에 제주를 출발해 14시 45분 여수에 도착하게 된다. 여수발 제주행 항공은 15시 25분 여수 출발로 16시 25분에 제주공항에 다다른다.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절차가
이종성 의원, “文케어 포퓰리즘 막아...건보 재정 개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文케어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7조695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6조7167억원 대비 14.6%인 9783억원 지출이 늘었다. 文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을 살펴봐도 현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 1분기에만 3903억원이 지출됐다. 전년 동기 3416억원 대비 14%인 4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855억원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체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6일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분쟁을 방지하고자 관리비 정보의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때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전문 기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더해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
경기도,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 등 4대 돌봄 정책을 내년에 대폭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어르신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돌봄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면서 “네 가지 돌봄 정책을 시리즈로 하고 싶고, 특히 어르신 돌봄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폭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첫째로는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돌봄이고, 그걸 ‘누구나 돌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며
경기도, 치료 목적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경기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시민응원전 열어 경기도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에 오른 한국 대표팀의 승전을 위해 10월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을 개방하는 시민응원전을 연다. 도는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즐겁게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시민 동선 관리와 귀가 안내 등 꼼꼼한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시민응원전은 결승전이 열리는 10월 7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관람객 입장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할 수 있다. 도는 주 경기장 남측 스탠드 주 전광판을 이용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장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라운드를 개방하지 않고, 시민들은 북측 관람석에서 경기를
경기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컨퍼런스' 개최 ‘기후위기 시대, 정원’을 주제로 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컨퍼런스가 6일과 7일 양일간 광명역 KTX 회의실과 인근 테이크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와 광명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부대행사의 하나로 작가, 학생, 시민정원사가 참여하는 ‘참여소통형’의 세션1, 2와, 각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발제토론형의 세션3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원은 탄소흡수원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참여 공간인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컨퍼런스 첫날인 6일 첫 번째 세션은 ‘기후위기 시대, 작가! 정원을 말
경기도,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개최···기업 목소리 직접 들어 경기도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북동부 및 서북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6일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산시, 부천시, 양주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동시 운영 및 연구소의 공장 전환 ▲KC 인증 제도 개선 ▲인공지능 응용 가변식 유도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도등 분류체계 확대 ▲수용성 절삭유 사용 관련 규제 완화 ▲시트로넬라 오일 활용한 날벌레 기피제 패치 품목 허가 요청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의 전산화 등이
경기도, ‘디엠지 전시 : 체크포인트’ 2부 연천서 개막 경기도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회인 ‘DMZ 전시 : 체크포인트’를 파주에 이어 10월 6일부터는 연천에서 개막한다. 이날 연천 신탄리역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임미정 총감독의 개막 인사를 시작으로 이번 전시 기획을 맡은 김선정 큐레이터와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함께 신탄리역과 대광리역, 신망리역에 설치된 작품들을 보고, 마지막 전시장인 연강갤러리에 들러 소회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연천으로의 이동 전시를 통해 파주 전시와의 연장선을 그어 경기북부 디엠지 접경지역을 ‘더 큰 평화’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전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평화와

2591 2592 2593 2594 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