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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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5년간 민주당 지자체장들 北에 497억 지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지자체는 6859억여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북교류기금 497.6억원을 실제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같은 기간 가장 많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는 박원순 前 시장 시절 포함 서울특별시로 229억 46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이재명 도지사 시절 포함)는 가장 많은 기금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152억 66백만원으로 서울시 뒤를 따랐다.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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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 하사‧중사 91명 소‧중위 15명…초급간부 자살률 33%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으로 드러났다. 군인 자살 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엔 65명, 올 6월까지는 30명으로 파악됐다. 매년 평균 58명의 군인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론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47명으로 15%, 해군이 38명으로 12%, 해병대는 8명, 2%로 밝혀졌다. 계급별론 준‧부사관 자살이 139명인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는 37%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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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공세 일축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연일 계속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공세를 일축하며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 책임을 역으로 묻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전날 강서구청장 현장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우선 반성부터 해야 한다. 망신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지명 철회 요구를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가짜뉴스 공세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줄행랑'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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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팔 전쟁 촉각... "교민·여행객 안전대책 철저히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확산에 따른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교민 안전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1천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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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협, 탈퇴 조합원 출자금‧배당금 832억 미지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탈퇴 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이 탈퇴해 돌려줘야 할 출자금·배당금이 약832억 정도 미지급 된 것으로 밝혀졌다.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아 시작됐다. 설립 취지에 맞게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조합원으로 가입 된다. 해당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잔여 출자금‧배당금을 탈퇴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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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팔 전쟁 계기 대북방어태세 재점검 필요 지적
국민의힘이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력화됨에 따라 우리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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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가짜뉴스 대응...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면서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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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파리 방문... 부산엑스포 막판 유치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에 나선 가운데 첫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10일(현지시간)까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우리나라가 개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은 개최지 선정을 50일 앞둔 9일 파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BIE 회원국 대표 등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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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12억5천만정 규모 처방... 의원급이 97% 달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3천만 건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으며, 처방된 양만 12억5천만 정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8년 5월∼올해 6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3천32만 건(처방량 12억5천697만 정)으로 나타났으며 96.9%인 12억1천910만1천198 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71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54건의 처리 결과도 모르는 상태"라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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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키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있는 부분을 개선해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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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상임위 상습 파행 방지법' 추진... "김행 청문회 중단, 권인숙 막말 탓"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상임위 상습 파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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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24일간 여야 현안 공방 예고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대장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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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운대 불출마 소신을 미리 밝히지 못한 사정 이해해 달라"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이 내년 4월 총선 서울에서 4선을 도전하겠다고 발표하며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운대 불출마 소신을 미리 밝히지 못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적었다.하태경 의원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4선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두달 전 방송에서는 해운대를 사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뀐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해운대에서 3선까지만 하겠다는 건 제 오랜 소신이었다. 그것이 정치혁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동일지역구 3선 초과금지법안'도 발의했었다"고 설명했다.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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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2천억 약속 공염불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가 특별 사면 된 건설사들이 스스로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특별 사면을 받은 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사회공헌기금 2000억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작 182억을 내놨다. 스스로 약속한 2000억의 9.1%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번이라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18개 기업이다. 특별 사면된 건설사들은 총 74개였다. 18개 기업이 지난 2016년부터 이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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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1062억 신속청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4일부터 4주간의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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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인도 ‘원전 전시 컨퍼런스(INBP 2023)’ 내 한국관 운영
KOTRA(사장 유정열)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인도 뭄바이에서 원전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 원전 전시 컨퍼런스(INBP)’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INBP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원전 관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인도 원자력 공사(NPCIL)가 주최하며, 현지 주요 원전 운영사와 관련 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이에 KOTRA는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와 협력하여 ▲한국관 운영 ▲1:1 비즈니스 상담회 ▲메인 컨퍼런스 발표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수출 유망품목인 ▲터빈발전기 ▲제어/계측장비 ▲폐기물 저장 용기 등의 원전 기자재 기업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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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인니 댐 안전 관리 특화 프로그램 제공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인도네시아의 댐 관리역량 향상에 선제적으로 뛰어든다.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댐 운영관리 총괄국장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댐 현장팀장 등 수자원 운영·관리 분야 핵심관계자 22명을 국내로 초청, 인도네시아 댐시설물 안전·운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부응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인도네시아 특화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전격 제안하며 성사됐으며, 인도네시아 댐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현지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Indonesia FIT-IN Program)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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