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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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공에 ‘공수처 수사’ 우선 원칙 입장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검토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수사외압 의혹을 일축하고 오히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다"고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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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백서 TF 첫 회의 진행... " 문제점 가감 없이 진단 후 개선"
국민의힘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4·10 총선 패배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겠다"며 "불편할 수 있는 말도, 누군가 아플 수 있는 말도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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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정당 합당 의결... '코인논란' 김남국 복당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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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수도권 3선 송석준 첫 출마선언... 이종배·추경호·성일종 고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2일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출마자가 없어 선출 일정을 3일에서 9일로 미룬 상황에서 첫 출마선언이 나와 숨통을 튼 가운데 이종배·추경호·성일종 의원 등도 고심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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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계류 AI 기본법 이번 회기 제정 추진... 국회와 긴밀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한해 한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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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판결 파기 요청...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감사원은 의견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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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조직개편 속도... 민정수석 부활·시민사회수석 존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시작된 3기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폐지됐던 민정수석실 역할을 할 부서의 부활이 전망되고 있으며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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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인선안 표결... 새 비대위 출범 본격화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위는 이날 비대면으로 회의를 열고 ARS 투표를 통해 비상대위 설치 및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안건이 가결되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 한 뒤 21일 만에 새 비대위 출범이 본격화되며 비대위원 인선 작업은 9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지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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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여야 합의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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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일부터 도시철도요금 150원 추가 인상
부산시는 내일(3일)부터 부산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추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에 따른 부산교통공사 적자 누적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지만,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도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백패스’는 부산에 등록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와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9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4만 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동백패스로 환급을 받을 경우 도시철도 요금 1,600원 기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 월 40회(주5일x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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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엔 뭐하지? 문화와 여가가 있는 광명스피돔으로 가볼까?
계절의 여왕 5월,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하며 보낼지 고민만 하며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요즘이다. 교외로 멀리 나가기에는 교통체증과 관광지마다 붐비는 인파가 부담스럽다면, 서울 근교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만한 공간이 있다. 바로 ‘광명스피돔이다.’ 광명스피돔은 축구장 10배 규모의 세계 최대 실내 자전거 경기장으로 경륜 선수의 헬멧을 형상화한 건물 외관은 마치 거대한 UFO를 연상시킨다. 이곳에서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륜 경주가 열린다. 하지만 광명스피돔은 단순하게 경륜 경주만 열리는 곳이 아니다. 광명스피돔을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건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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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1일 경정 그리고 6일 경륜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일(수, 근로자의 날)에 하남 미사리 경정장에서 경정 경주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경륜은 오는 3일부터 6일(월, 대체휴일)까지 광명스피돔에서 4일간 경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정은 오는 15일(수, 석가탄신일)에는 메이퀸 특별 경정을 개최하여 여성 경정 최강자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6월 4일(화)부터 6월 6일(목, 현충일)에는 3일간 경정 경주를 개최한다. 참고로 경륜 누리집과 경정 누리집 경주 정보-경주 일정에 들어가면 경륜과 경정의 연간 경주 개최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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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대입 수험생 ‘일대일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본격 개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입시전문 교육기관인 ㈜종로아카데미와 함께 대입 수험생에게 전문적인 진로와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대일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학생들은 전문 컨설턴트의 심도 있는 상담과 진학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정보격차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1차 접수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오는 16일부터 첫 상담이 시작된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온라인(5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상담에 필요한 자료(성적표, 학생부 등)를 필수로 업로드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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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노조 사무처장, 근로자의 날 유공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근로자의 날 유공으로 지난 30일 구찬서 SR노동조합 사무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유공 표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간부 등에게 수여한다.구 사무처장은 에스알 9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 및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한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구 사무처장은 “노사가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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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화물차 안전운전하고 땡큐 포인트 받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권용복)은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운전자 위험행동 근절 프로젝트(Driver Risk Out Project, 이하 DRO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화물차 위험운전 땡! 안전운전 큐! 2.0(이하 땡큐 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땡큐 프로젝트는 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운전 플랫폼을 활용하여 안전운전 미션을 수행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땡큐포인트 형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로, 화물차 운전자의 3過(과로‧과속‧과적),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추진된다.TS는 지난해 1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땡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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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임직원 걷기&플로깅 챌린지로 1000만원 기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 걷기와 플로깅 챌린지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1000만을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과 보호종료청소년을 돕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진행했다.코레일 임직원과 가족 3000명이 참여한 챌린지는 시작 7일만에 목표치 2억보를 돌파했다. 기부금 1000만원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를 앞둔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자격증 취득 등 학습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인숙 코레일 홍보문화실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따뜻한 관심으로 목표금액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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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HUG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개정안 중 ‘선구제 후회수’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했다.또 지난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3월 13조9000억원까지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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