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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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코레일·성남소방서, 국내 최장 율현터널 수직구 합동 안전점검 실시
에스알(SR)은 지난 25일 한국철도공사, 성남소방서와 함께 성남시 구간 율현터널(총 50.3km, 국내 최장 대심도 터널) 수직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화재·열차 멈춤 등 비상상황 시 승객 대피로 역할을 하는 수직구 내부의 비상 엘리베이터·피난계단 관리상태와 소방용수·무선통신 보조설비 등 소방관 구조 활동 지원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율현터널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를 지나며, 수직구는 평상시 환기·공기 순환을 돕고, 비상 시에는 승객이 지상으로 탈출하는 대피로 역할을 한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대심도 터널 사고는 초기 대응과 대피시설 작동 여부가 승객 안전을 좌우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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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평가 3년 연속 ‘A’ 등급…국토부 산하 유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획득, 2023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TS는 A등급을 받은 9개 준정부기관 중 하나이며, 국토교통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다.TS는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력관리 체계 구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국토교통BP 1위·이색사업 Top10 선정), ‘모두의카드’ 가입자 427만명(전년 대비 145%↑)·월평균 대중교통비 절감액 34% 확대, AI 예산 84% 증액 및 운전자격 자동 검증(무자격 운전 6만여건 차단),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솔루션 'K-Safer'(전국 도로 6900km 적용, 위험운전행동 9.3% 감소) 등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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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장애아동 맞춤형 안전체험 운영… 생활안전 교육 확대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지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국토안전관리원은 26일 경북 김천 국토안전교육원 안전체험관에서 김천 효동어린이집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아동이 실제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익히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틀 일정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과 화재 대응,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국토안전관리원은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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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친환경 전력 사용 확인체계 첫 도입…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범 적용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친환경 전력 사용실적을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인증체계 구축이 시작됐다.전력거래소는 26일 삼성전자와 친환경 전력(CFE) 사용실적 확인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가운데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전원의 사용 비중을 전력거래소가 확인해 해외 거래처에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사용 여부를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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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5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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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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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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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강원도 철원군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복권기금이 철원군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철원군에 약 6억2620만원(총 지원액 61억700만원)이 투입됐다.철원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9%(2026년 1월 기준, 주민 10명 중 3명)로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176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경로당 급식 지원, 지역 환경 개선, 생태환경 정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철원군청 전명희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을 넘어 건강한 사회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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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이학영 선임… 새 사무총장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인선을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3선)이 맡게 되며 위원장 선임의 안건은 다음 주 초 예정된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이날 공석인 사무총장에 3선의 유동수 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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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 심포지엄 축사... "국익외교, 산업강국 도약…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연합뉴스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롯데호텔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2026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단합의 힘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지금 세계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이 동시에 전개되며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상호존중과 협력 확대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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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투자' 추진에 국힘 세미나 열고 현안 논의... "정치적 계산에 무리한 압박"
정부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를 통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4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이번 투자 계획 자체가 급진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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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공전 원구성 협상 최후 통첩... "국힘 명단 미제출시 단독 강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와 관련,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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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사태 개헌 연계 추진 재확인... "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개헌을 연계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또 "선관위가 관리위원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원을 늘려 위원회를 장악하고 평가하고 감독하게 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타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방식을 고칠 수 있는 방식,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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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거취 압박에 강경 비판... "지도부 흔들기는 해당 행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를 이유로 제기된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및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있어 온 일로, 오일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국민 여론과 당원의 민심인 당심과 부합하는데 '당신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나아가 장 대표는 지선을 치르는 동안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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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日방위상 27∼28일 방한 국방회담… 한일 안보협력 논의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7∼28일 한국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이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안 장관과 고이즈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복원 궤도를 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진전시킬 방침이다.이번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문은 지난 1월 안 장관이 방일 답방 성격을 가진다.양측은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회담을 통해 국방교류 재개를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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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8일 영유아 부모 “존중의 대화” 교육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백소영)는 지난 18일 오후 이천 반다비문화체육센터에서 이천시 남부권역의 영유아 자녀 부모들 대상으로 “존중의 대화법 & 긍정 훈육”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교통 접근성이 낮은 남부권역(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호법면) 영유아를 자녀로 둔 양육자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90분의 이번 강의는 지난해 ‘자녀 성교육’에 이어지는 이천시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중 하나였다. 주제는 부모-자녀 간 건강한 관계 형성과 양육자의 훈육 역량 강화로, 자녀와의 소통과 훈육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장호원에서 온 한 부모는 “나를 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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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주 대국민 프로젝트 보고회 전망... 이재용-최태원 회동 통해 반도체 지방투자 최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주 대국민 프로젝트 보고회를 앞두고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이날 오후 한 시간여 만남을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를 통해 29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반도체와 피지컬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분야로 나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5극3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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