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인천시교육청, 대학생 진로 멘토 학교로 찾아간다... 고교생 전공 탐색 기회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대학생 선배들의 전공 경험을 활용한 학교 방문형 진로교육을 마련해 고등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인천시교육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미추홀구·동구·서구 지역 고등학교 10곳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대학생 진로 멘토단 전공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에는 인천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멘토들은 대학 전공 선택 과정과 학업, 대학생활 경험을 공유하며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직접 소통한다.소개되는 전공도 폭넓다. 국어국문학과 경제학, 초등교육학, 간호학, 약학, 컴퓨터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을 비롯해 인문·사회, 교육, 자연과학, 공학, 의약·보건, 예체능 분야까지 다양
인천대, 인천문화재단과 예술교육·창작 지원 연계 협력 확대 인천대학교가 인천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 현장과 대학 교육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동사업에 나선다.인천문화재단과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는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아트플랫폼 예술창작공간 '대학 연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천아트플랫폼을 활용한 대학 연계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 문화사업과 행사 홍보를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협력은 대학이 운영하는 창작 교육과 지역 예술 현장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과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과 전시 기회를 넓히고 현장 중심의
[서울고법 판례]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할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였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6민사부는 2025년 3월 6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피고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
인천시, 북부권 도로망 연결 본격화... 봉오대로~경명대로 사업 예타 통과 인천광역시가 계양과 서구를 잇는 북부권 간선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건설의 첫 관문을 넘었다.인천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봉오대로~경명대로 혼잡도로 건설사업'에 총사업비 2,098억 원 가운데 국비 97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과 서구 공촌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9㎞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노선에는 0.1㎞ 교량과 1.5㎞ 터널이 포함된다.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단절된 봉오대로와 경명대로가 하나의 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2027년 준공 예정인 효성도시개발구역 진입도로와 2028년 마무리 예정인 검단~경명로 도로개설사업까지 연결되면서 인천 북부권 남북 도로
인천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삼치·젓새우 조업 여건 개선 인천광역시가 지역 어장 환경을 반영한 어업규제 개선을 다시 추진한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지역별 어장 여건과 실제 조업 환경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규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삼치 어업은 실제 어획이 집중되는 시기와 금어기가 겹쳤던 점을 반영해 금어기를
인천시, '통일톡톡 영화 아카데미' 운영... 영화로 평화·통일 가치 전한다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이 영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하반기 동안 마련한다.인천시는 인천통일플러스센터와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CGV구월점에서 '통일톡톡 영화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인천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두 세 차례 진행되며, 회차별 참여 인원은 110명이다.행사는 영화 상영에 앞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메시지, 평화·통일의 의미를 해설하는 시간을 함께 마련해 관람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강의 중심 교육 대신 영화를 활용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첫 일정은 7월 22일 오후 6시 30분 열린다. '유
인천시, 자살예방 정책 성과 인정... 5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인천광역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과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추진체계와 시행계획 이행, 국가 및 지역 중점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이번 평가를 계기로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제2차 중장기 자살예방종합계획(2026~2030년)' 추진에 속도를 낸다. 예방부터 위기 대응, 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시민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대표 사업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인
‘국힘 내홍 격화’ 조경태, 장동혁 징계요청서 제출… "윤리위, 제명·출당조치해야" 국민의힘이 징계 사태를 놓고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다선(6선)이기도 한 조경태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윤리위가 장 대표를 제명·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와 바른 말을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당의 생존과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가 장 대표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방미 일정 강행한 것과 윤석열
코레일, ‘운임 동결’ 등 하반기 철도화물 상생대책 시행 코레일은 8일 경기 침체와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 철도화물 상생대책’을 시행한다.주요 내용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 등 철도화물 운임 동결 유지(4월부터 하반기까지) ▲상·하반기 협약물량 합산 연말 정산으로 미적재 수수료 부담 완화 ▲도로운송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신규 물량에 운임 최대 60% 할인(경부선 중심→전국 확대) ▲최초 철도운송 기업에 기본 운임 할인율 최대 40% ‘플렉스트레인(Flex-Train·소규모·비협약 물량 열차, 주 3회·왕복 운행)’ 우선 배정 및 최대 20% 추가 할인 등이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 고객사의 부담을 낮추고
코레일, ‘차세대 고속열차(EMU-320)’ 사업 예타 통과…2032년부터 도입 코레일은 8일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을 통해 16칸 1편성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 49편성(총 784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약 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코레일에 따르면 이 열차는 시속 320km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기존 동력집중식 KTX-1(시속 300km)보다 빠르고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 역 간 거리가 짧은 국내 지형에 적합하다. 좌석 수는 국내 최대인 약 1000석 규모로 KTX-1(955석)보다 늘어난다.코레일은 내년 1차분(28편성)을 발주하고 2032년부터 순차 인수할 계획이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상태기반 유지보수 시스템(CBM)·고도화된 탈선
TS,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준정부기관 최초 ‘대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주최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준정부기관 최초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TS 강남검사소는 ▲공학적 위험 제거 기반 안전제품 개발 ▲경영진 주관 현장 안전 검증과 근로자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시 위험성평가 운영 ▲안전 표준모델 정립을 통한 확산형 대국민 교통안전 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TS는 직무별 위험요인을 세분화하고,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핵심 고위험요인을 선정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또 AI·IoT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검사 현장의 충돌·끼임 등 주요
TS, 인천국제공항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영종경찰서·한국도로공사·공항철도·대한항공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현장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6대 핵심 안전수칙(과속운전 금지, 무단횡단 금지, 스몸비 금지, 안전벨트 착용, 장거리 휴식, 운행 전 점검)을 소개하고, ‘오(5)·늘·도 무(0)·사(4)·고’를 상징하는 5.04초 스톱워치 게임, 음주 운전 고글·고령자 체험키트 활용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TS는 ‘2026 항공보안주간’을 맞아 AI 기반 검색서비스 ‘출발전 확인하GO!’를 처음 시범 운영했다. 이용객이 기내 반입하려는 물품명
靑 “李대통령,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본격화… "15조원 방산시장 진출 발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참석 연설을 통해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구속영장 심사 출석... "죄송하다"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피습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구속 심사가 8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8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정씨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테러 피해' 상황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민주당, 전대 선호투표제 적용 방침 재논의... 일부 주자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하루만에 재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전준위에서 일차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는데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리 해석 등을 포함해 오후에 있을 전준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리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