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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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 제공
용산구는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8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들이 관련 규정을 스스로 진단·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점검 체계다.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고용신고 적정 여부) ▲중개업무 사항(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등록 인장 사용 여부) ▲최근 변화된 제도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 〉부동산중개 자율점검 게시판에서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구는 이번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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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가을철 태풍대비 공중선 특별 안전점검 실시
강북구는 송천동·수유1동·수유3동 정비구역 내 보도상 전기·통신선과 전신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강북구·한국전력·통신사업자가 합동점검반(3인 1조)을 꾸려 추진한다.점검 대상은 가공 전기·통신선 및 전신주로,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와 낙선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공중선 끊어짐·벗겨짐 여부 확인 ▲전선 끊어짐·늘어짐으로 인한 차량·보행 안전방해 요소 제거 ▲전선 과적(過積)으로 인한 전신주 기울어짐 복구 등이다.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결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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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용산구가 용산역에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일 1차 캠페인을 운영하며 시작했으며 1차 캠페인에는 100명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구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자살예방 정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사랑 문화가 확산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참여자들은 O/X 퀴즈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자살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다(O) ▲자살 사망자는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인다(O) ▲자살예방 상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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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 실시
도봉구가 지역 내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아이들의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구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체험형 활동과 퀴즈 등 맞춤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자료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구 대표 캐릭터 은봉이‧학봉이를 활용해 만들었다.교육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찾는 방법 등을 배워보며 재난‧비상 상황 시 숙지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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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라이더 안전교육 실시
강북구는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라이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행 습관 정착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 3회 교육을 포함해 올해 총 5회에 걸쳐 15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강의는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직원들이 맡았다. 교통법규와 실질적인 안전수칙, 사고 예방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구는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시 10만원 이내의 안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안전강화에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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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대상 수상
금천구는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정책과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금천구는 2019년 종합대상을 수상한 후 2020~2022년, 2024년에 네 차례 정책대상을 받은데 이어 올해 또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총 6회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청년 친화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구는 설명했다.실제로 금천구는 △ 청년활동 거점공간 ‘청춘삘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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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찾는 시민 대중교통 이용 당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25 프로야구’가 개최되고 실내체육관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잠실야구장에서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키움과 두산 경기가 개최되고 9월 20일에는 삼성과 LG의 경기가 개최되어 많은 야구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2025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9월 17일 개최되어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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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부산항 한-일 국제여객선 하반기 특별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부산항에서 운항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 7척을 대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하반기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반기 특별점검 대상은 일본 시모노세키·후쿠오카(하카다)·오사카·대마도 등 4개 항로에서 운항 중인 카페리 4척과 고속여객선 3척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상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선사 안전경영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자 심층 면담 등을 중점적으로 한다.특히 ①여객 안전확보를 위한 제한구역 설정·안내방송 및 안전비품 관리 ②비상 시 여객 유도체계 및 선내 화기작업 및 밀폐구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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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지하안전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일선 지자체들의 관리역량 높이기 위해 6월 9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법적 의무사항과 자율 관리사항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 결과 모두 6개 팀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적 의무사항 부문의 최우수상은 서울시(서울시 지하 공동조사 확대 강화 추진), 자율 관리사항 부문 최우수상은 부산시(공간정보 활용 도로함몰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안전관리 역량 향상)가 각각 자치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팀이 우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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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민·관·공 상생으로 의미 더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ㆍLX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16일,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행사는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어명소 사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축하 영상 메시지도 전했다.이날 AI·드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혁신 방향과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초청 강연(김일 전주대 교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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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획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인적자원관리(HRM) 분야와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우수기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력거래소는 2010년 최초 인증 이후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력거래소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및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장기 인재양성계획을 운영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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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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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디.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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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청렴문화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비전 Together, 특혜 Zero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 직원을 포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패 취약요인 해소와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원 주도로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접수된 총 300여 건의 실무 제안 중에서 공감성과 창의성, 사례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선발해 분야별 최우수상(1건), 우수상(1건), 장려상(3건) 제안 직원을 김홍연 사장이 직접 시상하고 격려했다. 특히 선정한 우수 제안을 기반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특혜제공 분야는 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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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9.16.(화) 근로자 105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K씨(6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밝혔다. K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체불했다.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안정적인 수입금이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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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동 산불피해지역에 새 터전 제공…신축매입임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동시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재해로 주거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그동안 재해 피해지역에 제공되던 주거지원은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임시·단기 거주 형태였던 만큼, 피해 이재민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LH는 설명했다.LH는 지난 15일 안동시와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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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추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과제는 역시 개헌 추진을 통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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