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청래, 경남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군의 진교 공설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현장 스킨십을 갖고 경남 진주로 이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정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전북 순창을 찾아 '장 담그기' 체험을 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역을 돌며 민생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
-
李대통령, 오늘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 4대 개혁방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투자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다.'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
허영 “4·19도화선된 4·18고려대 학생시위…민주화운동 인정돼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를 통해 3·15의거 열기를 서울로 잇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목적이다.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 4·18 고려대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18고려대학생시위’를 추가해 그
-
위성곤 “국익 없는 중동 파병 반대…청년들 사지로 내몰수 없다”
위성곤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동맹국 요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듯이 지금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불붙은 기름 더미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위성곤 의원은 강조했다.그러면서 위 의원은 파병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가장 먼저 실익 없는 위험으로 봤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
-
TS, 몽골 첫 자동차 검사장비 구축…국제 협력 결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몽골 자동차 검사 역량 제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첫 자동차 검사장비를 구축하고 정식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TS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동차 검사제도와 검사 기술의 현대화, 검사 운용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며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제 협력 사업이다. TS는 몽골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국가도로교통센터(National Road and Transport Center)와 협력해 몽골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TS는 몽골의 자동차 검사 분야에 대한 정
-
코레일-NH농협카드, 승차권 구매 편의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NH농협카드와 열차승차권 구매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코레일은 승차권 결제에 ‘NH Pay’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결제할 때 ‘NH Pay’를 선택하고, 생체인증이나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또 다음달부터 해외카드로 결제한 열차 승차권 대금 정산을 NH농협카드가 전담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향후 ‘NH Pay’ 이용 활성화, 연계 상품 개발 등 공동 마케팅에도 협력키로 했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NH농협카드와 협력해 고객이 열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
-
심평원, ‘직원 의무’ 위반 뒤늦게 적발… 복무 관리 체계 도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복무 관리 실태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신고를 계기로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직원들의 인사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기본적인 복무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심평원의 '2025년도 특정감사'는 신고 접수를 계기로 진행됐다. 감사는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감사 결과, 적발된 관련자들은 「인사규정」 제42조가 정한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직원이 법령과 기관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비롯해, 금품 수수 등
-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보관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
-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
-
부산 기장군, 2026년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도로명주소의 시인성을 높이고 지역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는 일광읍, 장안읍 지역 노후 건물번호판 1,69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향후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내구연한 10년이 지나지 않은 번호판이나 리모델링 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사용자 귀책 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2025년에는 기장군 기장읍, 정관읍, 철마면에 노후 건물번호판 1,676개소를 정비했다.기장군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번호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주소활용도를 높일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
-
오세훈, 장고 끝 출마 결정... "책임감·선당후사 정신으로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국민의힘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거듭 거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고 끝에 17일 결국 후보 등록을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다만 공천 지연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도부에 대한 비판 입장은 고수했다.오 시장은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
-
李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 축사… "'국민의 경찰'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신임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경찰'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초일류 안전 강국을 위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축사에서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
경기도, 게임 제작·상용화 지원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게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6년 경기게임제작지원’과 ‘2026년 게임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은 산업 트렌드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IP 융합 ▲AI 융합 ▲하이브리드 캐주얼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사용자 테스트(FGT)와 성과보고회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IP 융합’ 분야는 네이버웹툰, 아이코닉스, CJ ENM 등 국내 대표 IP 보유 기업과 협력해 웹툰·캐릭터·방송 콘텐츠를 게임 개발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설명회
경기도가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앞두고 가맹본부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는 3월 25일 온라인(ZOOM)을 통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4월 30일·6월 29일)을 앞두고 가맹본부의 원활한 등록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과 가맹점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뒤 공개된다.현행 ‘가맹사
-
경기도, ‘AI디지털 배움터’ 강사 25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AI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모집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6년 ‘AI디지털 배움터’ 사업 확대에 따라 강사와 보조강사, 가이드 등 약 250명의 교육 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다.‘AI디지털 배움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와 디지털 기술을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교육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모집은 사업 확대에 따른 교육 인력 확충을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안성시 종합감사…도민 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안성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도민 제보를 접수한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안성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오는 31일까지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이후 안성시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자치사무의 경우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감사가 진행된다. 접수된 민원조사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