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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출채권 담보대출 서류 위조 200억원 대출업자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수출채권 담보대출 구비서류를 위조, 총 200억원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J씨를 검거했고,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 벌금 3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구미 소재 섬유수출업체 대표 J씨는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을 담보로 수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무역금융을 대출받는 조건의 거래(Open Account 거래)를 하면서, 604회에 걸쳐 스캔해둔 해외수입상의 서명을 사용해 수입상의 대금지급 확약 동의서를 작성,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무역금융 2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J씨는 200억원 중 41억원(연금 등 금융상품 9억원, 아파트 구입 3억원, 생활비 4.5억원, 자녀 유학생활비 보조 1억원, 공장구입 8억원 등)은 개인 가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수출신고시 수출가격을 최대 13배 부풀려 신고하고 실제 보다 과다하게 대출받은 자금인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과 관계있는 형법상 문서․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을 확보(2015년 8월) 한 이후 이와 관련된 최초의 사례다.
부산강서서, 금융사기피해자 행세 2300만원 갈취 20대 구속 요즘 흔히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상 피해자를 위한 법 규정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갑질 횡포’를 교묘히 악용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이승재)는 2년 7개월 동안 총 48회에 걸쳐 허위의 금융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2300여만원을 갈취 및 편취한 20대 Y씨를 사전영장발부로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음에도 고가의 외제승용차(벤츠)를 타고 다니는 던 중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 금융기관에 신고하해 접수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상대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쉽게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상급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면 쉽게 접수를 받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일명 ‘갑질 횡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피의자는 도박 계좌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즉 피해를 당하더라도 떳떳이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금융계좌)에 일정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근거로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서 및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다. Y씨는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한후 계좌정지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C씨등 16명 상대 1100여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의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은행 등 6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2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번 사건 처리로 인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제기’라는 무기로 무리한 주장을 관철시킨 악성 민원 근절에 이바지 했다. 또한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각종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막대한 피해 예방과 신종 범죄 발굴로 인한 향후 수사 방안 마련에 상당한 보탬이 됐다는 평이다. 사
고영태 호스트바 동료 “최순실과 내연관계 가능성 크다” 과거 고영태 씨와 함께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동료 A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고 씨의 사이를 ‘내연관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8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 씨와 최 씨가 내연관계라는 추측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선수(호스트)와 손님이 애인 사이거나 친해지거나 단골이면 보통 반말을 한다”며 “두 사람이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사진을 보고 주변 신문기사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며 ““당시 (고씨는) ‘민우’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씨는) 손님들을 자기 가게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속칭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며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생들이 다 같은 연고지, 부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집에서 합숙 생활했던 것도 기억한다”고 했다. A 씨는 고 씨가 2008년 호스트바를 그만둔 뒤 가방업체를 차리고 대통령에게 가방을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으로 최순실을 손님으로 만나서 애인관계로 발전한 뒤 속된 말로 공사(호스트가 손님에게 금전요구를 하는 것)를 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언론상에서 고영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땠냐는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이 나라의 국책을 한낱 아녀자와 그 아녀자와 엮여 있는 호스트가 국책에 관여했다는 게 정말 어이없다”고 답했다.
합천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대학교수·회사대표 검거 경남 합천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교수 40대 A씨 및 회사대표 50대 B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합천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산업도자기 기술인력 양성과정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해왔다. 그러던 중 재료구입비, 강사료, 훈련생 교통비 등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보조금 144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부정수급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국가보조금으로 2명의 강사에게 지불된 강사료 489만원을 반환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자인 서상영 경위(지능팀장)는 “지난 4월 20일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로 보조금사업 자료분석 및 공무원 등 8명을 조사했고 범행시인으로 2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동성 학우’ 10여명 성추행 女중생, 격리 조치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동성 학우를 성추행해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을 격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모 중학교에서 A양이 동성 친구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학교 측은 곧바로 전수 조사를 벌였으며 1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A양은 손으로 친구의 가슴을 만지거나 "너 해봤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알려지자 학교 측은 A 양을 10일간 출석 정지하고 다른 학생들과 격리 조치하고 교육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국내 대형 조선소 정도기술 국외 유출 부서장 검거 경남경찰청은 국내 대형 조선소 정도기술(블록단위로 제작된 선체 조립 공정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전 그룹부서장 A씨(6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대형 조선사의 정도관리 그룹 부서장 직책으로 재직하다 지난 9월 퇴사하면서 정도 관련 기술 자료들을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 취득했다. 그 즉시 중국으로 출국, 같은 해 11월 중국 국적의 동종 경쟁업체인 국영조선업체 ‘○○○조선소’ 고문으로 입사, 정도 관리 관련 기술 자문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사의 기술 자료들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중국 국적의 이 업체는 정도관리 관련 기술 부재로 지금까지 컨에이버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 컨네이너선박 건조를 목표를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 입수 후 수사 착수에 들어가 지난 8월 중국에서 입국한 A씨를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삭제된 피해사의 기술 자료 복구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접속 이력 등 증거 자료 확보했다.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김병학 경위는 “회사에 대한 불만보다는 건강상문제로 중국에서 치료를 하다가 취업을 하기 위해 정도기술을 유출하게 됐다”며 “지난 7월 중국 회사에서 퇴사하고 입국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범행시인으로 최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갑질횡포 특별단속 권력형공직비리·악덕사업주 163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甲질 횡포) 특별단속 중간성과발표에서 권력형 공직비리・악덕 사업주 등 90건・163명 검거(구속 9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의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했다. 부산청 2부장을 팀장으로 ‘갑질횡포 근절 특별팀을 구성,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수사력을 집중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9월 1~12월 9일)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유형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백화점·마트 종업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횡포 불법행위가 69.3%(113명)로 나타났다.- 콜센터 직원에게 343차례 전화해 욕설한 블랙컨슈머 검거(피의자는 한 번 전화하여 1시간 이상 욕설한 사례도 있었으며, 콜센터 직원 10명이 스트레스성 복통 및 두통을 호소, 일부 직원은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됐다).(남부서 경제) - “소속 노조원을 사용치 않으면 노조원들을 시켜 비산먼지 및 소음,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중소 건설사 협박한 노조분회장 검거(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업체를 밀어내고 건설사와 계약을 했고,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 발생).(기장서 지능) ◇직장·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채용 비리 및 각종 불법행위가 17.8%(29명)로 파악됐다. - 월급을 받는 운전기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5400만원 상당 사용한 고용주 검거(피해자는 피의자의 해고 위협에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이후 카드빚 압박으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하고 우울증 증상 시달림).(남부서 경제) - 하청업체의 영업직 직원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원청 사무직원 검거(피의자는 하청업체가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핑계로 거액을 차용 후 도주, 이후 경찰의 추적수사로 검거되어 6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부산세관, 과산화수소 검출·설탕 범벅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166톤 적발 과산화수소가 검출되고 설탕으로 범벅된 중국산 조미오징어채를 부정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과산화수소가 검출되고, 단맛을 내는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을 허위로 신고하고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166톤, 시가 1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업체대표 50대 A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조미오징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6개 업체를 통해 국내로 수입돼 시중 유통됐다. 이에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돼 회수가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 35톤가량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불법 수입된 조미오징어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로 검출됐다. 소르비톨은 신고 함량인 0.5%보다 43배 많은 21.7%가 검출되는 등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설탕과 소르비톨((과다복용 시 설사와 복통 유발)의 함량이 조미오징어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설탕 범벅인 조미오징어채로 밝혀졌다. 특히 과산화수소(적은 양에도 위경련과 구토 및 설사유발)가 제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내유통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불법수입 업체들은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하얀색 조미 오징어채를 만들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생산과정에 표백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 식품검사시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수입 업체들은 조미오징어채에 부과되는 관세(20%)를 포탈할 목적으로 A 업체는 타 업체 명의를 사용해 수입공매 추천권(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업체당 49톤으로 물량을 제한하여 배정)을 낙찰 받은 후, 한-중 FTA 협정관세(0%)를 허위로 적
폭언 당한 중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가해 동급생에 협박죄 적용 중학생이 SNS에서 놀림을 받고 전화로 폭언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월 19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5·사망)군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당시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싸우자. 왜 까불어 짜증 나게. X새끼야. 엄마도 없는 애가 까부냐고. 아비랑 왜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아”라고 말하는 A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B군은 위축된 음성으로 “왜 싸워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그러나 A군은 “학교 가기 전에 동인천 북광장에서 내리지. 너 때리러 간다니깐 X신아. 내가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합의금 더 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맞든가 학교 가서 신고해. 경찰서에 가든가. 합의금 그런 거 안 무서워. 나 빵(구치소)에 가면 되니깐”이라고 또 몰아붙였다.B군은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달 14일 B군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B군은 최근까지 다닌 중학교로 전학 가기 전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당시 경찰은 학교와 놀이터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동급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과거 중학교를 다닐 때 B군이 노래방에서도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B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경찰은 잠금 상태인 B군의 스마트폰을 풀어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또 B군이 사망 며
군포 아파트 화재...“주민 40여명 대피소동” 21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 불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해경서, 주취 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20일 오전 5시경 부산 감천 두도 남방 2해리 해상에서 주취운항중이던 예인선 D호(45톤, 승선원 2명)의 선장 이모(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 5분경 부산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감천항에서 출항, 거제 옥포로 이동중인 예인선 D호가 교신에 응답을 하지 않고 이상항해 중인 것을 확인, 부산해경 상황실로 전파한 사항이다. 상황을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예인선 D호를 정선시킨 후 선상 상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45(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해경은 예인선 D호를 남외항 묘박지로 이동조치하고 선장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음주 상태서 어선 운항한 40대 선장 적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t급 어선 선장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이달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무의도 남방 1.8㎞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출입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상황실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6%였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6일 오후 10시쯤 소주 6병을 선원들과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A씨는 장기조업 허가를 받아 지난달 18일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100일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0.1∼0.2%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난 재벌가의 숨겨진 부인” 2억8천만원 사기혐의 60대女 붙잡혀 자신이 재벌가 사위의 숨겨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친척에게 수억을 빌린 뒤 도박으로 날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백화점 VIP 고객이던 이 여성은 매장에서 의류와 화장품 수천만원 어치를 받아간 뒤 대금을 갚지 않기도 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대기업 회장 사위의 내연녀를 사칭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백화점 외상값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60·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정씨는 친척 A씨에게 대기업 회장 사위이자 중소기업 대표의 내연녀 행세를 한 뒤 작년 1월부터 151차례 2억 8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재벌가 사위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 평생 먹고살 걱정은 없으며, 전당포에도 비싼 패물을 맡겨놓았다는 둥 각종 거짓말로 A씨를 꼬드겨 돈을 빌렸다. 정씨는 대기업 회장 사위로부터 받기로 한 동부이촌동의 아파트 명의 이전만 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A씨의 돈을 지속적으로 뜯었다.정씨는 올해 5월부터는 일종의 외상 판매 방식인 VIP 고객 전용 '인프린팅 구매' 서비스를 악용, 고가 의류와 화장품을 4차례 약 2천만원 어치를 가져간 뒤 대금을 갚지 않기도 했다.사기 등 전과 9범인 정씨는 전에도이번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 약 14억원을 가로채 4년가량 수감됐다가 재작년 9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있던 정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또다시 재벌가 사위의 내연녀를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8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씨는 처벌을 우려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이달 11일 강남의 한 찜질방에서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정씨는 가로챈 돈을 경마 등 도박에 날리거나 백화점에서 명품과 의류 등을 사는 데 다 썼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학교폭력 피해 안전망 구멍’ 전학도 소용없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사건이 외부로 노출돼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미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일선 학교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대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폭위 처분이 너무 가벼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도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는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났다.해당 학교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2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결정했다.피해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해 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 출석정지 65일 결정을 받아내 가해학생은 결국 유급 처리됐다.학폭위의 미온적인 대응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학교폭력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폭행이나 따돌림 같은 피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7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인천의 중학생도 다른 중학교에서 이미 학교폭력을 당해 올해 5월 한 차례 전학한 상태였다.그러나 새 학교에서도 다른 반 동급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놀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중학생은 동급생이 SNS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찌질하다"고 놀리자 학교 측에 신고한 뒤 2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학습했다.이후 이달 초 열린 학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내렸다.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따라 사건 발생 무렵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 SNS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다시 마주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존감이 무너지는 메시지를 동급생으로부터 받고 잠시 학교를
창원서부서, 한의사·목사사칭 교회서 불법의료행위 일당 검거 한의사, 목사를 사칭해 교회에서 128명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일당 3명이 창원보건소와의 합동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한의학에 박학해 침 등을 놓은 60대 A씨, 목사를 사칭한 50대여성 B씨(장소제공), 교회 전도사인 50대 C씨(보조역할)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무기징역, 2년↑유기징역)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2016년 9월 사이 창원시 소재 ‘○○교회’에서 교인(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하면서 신도 모집과 헌금(獻金)수익 창출을 위해 총 128명의 진맥을 짚어주며 ‘소장과 대장이 안좋다. 숙변이 있으니 그것을 빼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자격 뜸ㆍ부항ㆍ침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전승원 지능팀장(경감)은 “감염의 우려로 일회 사용 후 폐기처분 해야 하는 침을 계속해 사용했고, 사혈을 통해 출혈된 피를 휴지로 닦아낸 후 휴지통에 그대로 방치했다. 심지어 일부 환자에게는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 교리 설교를 통해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당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국민보건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인분 교수, 심신미약·우울증 고통호소…‘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3일자 사회면에 ‘인분 교수, 심신미약·우울증 고통호소’…‘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제하의 기사에서 “장씨가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내용 및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고,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씨는 가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고,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게 해달라고 하거나 우울증 증세나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는 심신미약상태를 신청이유로 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금정서, “수사관에 돈 맡겨라”경찰 사칭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경찰과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해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을 직접만나 모두 1억5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대면형 보이스피싱’일당 3명을 붙잡아 모두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중인 총책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 등을 사칭해 지난 3월 2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찾아가는 수사관에게 맡겨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 할머니가 은행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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