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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 후 30일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높은 금리,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즉 같은 시나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중의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의 문턱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시아 전역 데스크 확장...“현지 밀착 토탈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전역에 사무소를 확장하며, 현지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라이트는 1일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Asia Practice Group)’을 출범하고, 그룹장에 유정훈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을 통해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에 사무소 및 현지 데스크를 두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로 현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시장조사부터 경영 컨설팅과 함께 회계, 법률, 세무 등 최적의 현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일본 등 진출 예정 또는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직
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로 10년 동안 발생 건수로 비교할 때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2018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 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하더니 2018년 3,915건으로 28.4% 뛰어올랐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을 돌파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받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 시의성 있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
상가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다양한 명목으로 발생하며, 한 번 분쟁이 시작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때 대화로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므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다.특히 상가 건물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므로 임대차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보통 임대인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임차인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정, 개정되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도 제정, 개정된 법안부터 기존 판례까지 많은 자료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상
재산분할,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 필수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만큼 이혼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한다.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기여도다. 단순히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에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다.얼마나 재산을 쌓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는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고 본다.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연행·체포·구속됐다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로이슈 전여송 기자]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디테크 공모전’에는 트랙1과 트랙2에 각각 5개팀이 본선 진출했다. ▲트랙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영역에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들이 지원했고, 예비심사를 거친 총 10개의 팀이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최종 대상에는 ▲트랙1 - ‘해바라기’(정주원 대표, 시각장애인용 수학교재 점자변환 소프트웨어) ▲트랙2 – ‘와들’(박지혁 대표, 시각장애인용 인공지능...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국내외 유명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마약검사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 체모, 혈액, 체액을 이용한 검사로 정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검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검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간이 검사로 많이 활용되는 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류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자가 최근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 투약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늦어도 10일 이내에 검...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손대...마약류 유통혐의 엄중처벌 최근 연이은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일명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마약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마약은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확산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며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쉬워져 범죄의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투약을 하
외도이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외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속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이를 더는 처벌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다.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외도가 더는 불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본다.창원에 사는 A씨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고 보자.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오해와 불신이 쌓여 갈등을 빚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서로를 탓하는 발언을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명예훼손 범죄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범죄가 발생한 공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법률사무소 포커스, 포커스 프로젝트와 전략적 제휴 광고 및 디자인개발 전문회사인 피버코퍼레이션은 지난 달 신규 런칭을 준비하는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브랜딩/네이밍 컨설팅을 하여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주도하였다. 또한 유기적 제휴 관계를 맺기 위해 피버코퍼레이션 또한 “포커스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명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신뢰를 주기위해 지속발전할 것을 밝혔다.제휴처의 관계로써 법리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케팅 영역과 사업활동에서 필요한 디자인영역 등 양사간의 협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신규 개업을 하게 된 법률사무소 포커스(대표변호사 최권득)은 한가지 법률분야에 종속되지 않고 최근 기업들이 가장 법률지원이 필
법무법인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표의 지명을 받아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아름다운재단의 김진아 사무총장을 추천했으며, 향후 마약 퇴치 및 재활단체에 후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노 엑시트’는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핵심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혼 의사가 합치된다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헤어질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등 법적인 개입 없이 해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혼변호사가 붙는다.부산에 거주하는 B씨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본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지속해서 분쟁에 시달려 왔다. 이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보고 헤어지기로 했다. 그런데 협의 이혼 후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바로 재산 분할 청구로 남편이 건 사건이다. 이에 당황한 B씨는 부산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실제로 이렇게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심
양육권을 둘러싼 부모의 다툼,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 이용해야 양육권 분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문제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 친권, 즉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와 구분되는 내용이다.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양육권을 갖게 된 사람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원은 경제적, 정서적, 환경적 요건을
이혼소송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이혼’ 고려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 일방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얼굴 붉히지 않고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결정을 받
가해 연령대 낮아진 '학교폭력', 진술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달라져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3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급별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로 집계되었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그 비율이 10.8%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하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하여,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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