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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소송, 합법적 증거수집이 필요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강제력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명확한 유책사유라 할 수 있다. 이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 하여도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당장 이혼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를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납치된 아들에게 걸려 온 전화...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은? 지난달 17일 60대 A씨가 아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전화를 건 아들은 사채를 갚지 못해서 납치됐다고 울먹였고, 곧이어 전화를 바꿔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사채를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적금을 해지하고 그들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를 만나 약속한 돈을 건넸다.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자 A씨의 아내가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잠복한 경찰이 B씨를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B씨는 A씨 외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하
청소년 성추행, 자칫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재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성추행 사례가 실제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 모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제5호 처분(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가해학생은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연필로 몸을 찌르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에 달하던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7774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도 78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5%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확대방안을 논의 중이며, 노동부는 관련 실태조사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예전에는 이혼 사실을 쉬쉬했다면, 지금은 당당히 밝히는 경향이 큰 것이다. 이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지만 막상 이혼을 겪게 되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재산분할부터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간통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재산부터 확인해야' 이혼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면 황혼이혼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나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건 없다. 하지만 이혼시 다퉈야 할 상황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간단해진다. 이미 아이들이 성년이 돼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는 만큼 이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집중한다. 게다가 노후 생활을 대체로 두 사람이 함께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지기도 한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을 자신이 아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
가맹계약 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본사정보 허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요즘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눈길을 돌리게 되곤 한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나 알려진 인지도 등으로 초기 위험요소를 어느 정도 덜 수 있기에 시장상황이 불안할수록 가맹사업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가맹본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정확한 자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가맹점들에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있어서는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자료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 중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상승세..."5개월만에 日 추월" 리걸테크 회사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론칭 5개월만에 약 20여건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8월말 기준)하며 실적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로앤굿에 따르면 건당 평균 착수금은 약 1,200만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소가(訴價)가 큰 사건이 많았는데, 당초 소액 사건에 지원이 집중되리라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다. 서비스 신청 건수는 론칭 직후 월 80여건에서 꾸준히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월 300여건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법률환경이 유사한 일본 소송금융사(日JapanLegalNetwork社, 5년간 100여건 지원) 와 비교해도 약 2배 이상 빠른 성장세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앤굿은 지원하는 사건의 분야를 대여금·부동산/임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피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며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8월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사건도 총 22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나 기업 오너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
이웃집 고등학생이 알고 보니 마약공급책? 급증하는 10대 마약사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역할을 분담해 합성 대마를 유통·판매한 총책 등 관련자 23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합성대마 판매총책 A씨는 21세였는데, 유통책 4명 중 2명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범죄가 일상에 급격히 침투하면서, 10대 마약사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203명) 대비 약 200% 증가한 6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3394명)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0대 마약사범은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2.7%에서 5.8%로 증가했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뺑소니 대응방안, 강화되는 처벌수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가중해서 받을 우려에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음주뺑소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고,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뺑소니 사고 발생 전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하는 사건 전후의 피의자 행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막연히 발뺌하는 등의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만약 음주사실이 있다면 음주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특정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북부지역 수해 성금 10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지역(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이재민 돕기 및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지정기탁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지평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의 수와 함께 무분별한 규제입법의 남발과 일명 ‘복붙 법안’, ‘쪼개기 법안’ 등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 척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의 절차적 장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에 지평법정
경남지방변호사회, 9·10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9월,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3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형제가 몰래 감춘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 통해 찾을 수 있어 살면서 이룬 재산은 유언을 통해 유족 또는 제3자(개인, 사회, 국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에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넘긴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곤 한다. 하지만 유언에 의해 자산 처분의 자유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남아 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재산 역시 처와 자녀들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족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은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 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지구와사람 MOU 체결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8월 25일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 기관은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기후변화소송을 지원하고 독일 기후변화소송의 최신 동향과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강금실 이사장의 ‘지구법학과 동물의 권리’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세션 1(주제발표)과 세션 2(종합토론)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2019년 기준 2,753명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61.9%, 피해자는 79.6% 증가하였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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