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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가상계좌 공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지난 11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넘기고 수수료를 챙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1500여 개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범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정산 및 매출관리, 전산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범죄 조직의 범행 도구로 사용됐고 여기에 입금된 금액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고수익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개시되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신분증 노출 등의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19곳과 협약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자율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 15개와 비밀번호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4년(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노정연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신응석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전도환 제2작전사령부 법무실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군법무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1월 2일, 2023년 11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대구지역의 시각장애인에게 김치와 라면을 지원하기 위해 "(사)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 연합회"에 100만 원,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10명에게 따뜻한 겨울파카를 지원하기 위해 210만 원을 각 기탁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국가 간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국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 업체의 직원을 회유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 영업자산 등을 유출하는 조건으로 이직 등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법률상 인정되
불륜 증거수집, 충분한 법적조력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많은 예능과 드라마들이 제작, 방영되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공통적인 소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그만큼 불륜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이 부부사이의 문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 및 상간자 사이에서는 불륜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륜 행위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올해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모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와 동료교사가 애인사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교장이 직장내괴롭힘 판정을 받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으며, 한 방송사 간부는 성희롱 발언에 항의한 PD를 해고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에서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에
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 기여도가 중요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재산분할은 소송 기간동안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현금, 주식, 펀드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도 해당된다. 또, 부부 공동에게 있는 채무까지도 재산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신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으며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도 ‘기여도’에 따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유책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 2537건 중 1만 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한다. 인천이나 서울 외에도 수원,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만큼이나 피해자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있으며,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고도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문제는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린 경우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속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이혼도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중요한 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끝났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창원에 거주하는 B 씨의 사연을 보자. B 씨는 성실한 남편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왔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더니 아예 구원받아야 한다며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그간 사이비 종
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과정이다 보니 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나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동안 함께 했던 재산 등을 나눠야 하는데 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이혼 소송에서 많이 다투게 되는 건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그나마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누가 부합하는지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이 나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징스로펌(Jingsh Law Firm)은 6,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중국의 대형 로펌으로, 미국・영국・캐나다・독일・폴란드・싱가포르 등 15개국에 해외 지사를 두어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한·중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법률 지원 ▲해외법인에 관한 법률 지원 ▲국내 법인의 중국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 ▲각종 해외법인, 외국인에 관한 법률 자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징스로펌(Jingsh Law Firm)와 협력할 계획이다.법무
로톡, 올해 누적 이용 시간 5780만분...국민 법률 포털 '우뚝'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 분을 기록하며 로톡이 ‘국민 법률 포털’로 우뚝 섰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3년 로톡 연말 결산’을 26일 발표했다. 로톡은 올 한 해 법률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강조한 홈 화면 개편을 시도하며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누적 이용 시간은 5780만 분에 달했으며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찾는 ‘국민 법률 포털’로 거듭났다.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 건이며, 이는 2분에 1번 꼴로 상담이 이뤄지는 것과 같다. 또한 전체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지난해 8명)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7명)와 동일한 인원을 선정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 관내 지원에서는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임동한 부장판사 및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이나 우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정서적 학대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현실적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된다. 가정법원이 공동양육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동양육 시 이혼 후 자녀가 많은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주거를 옮겨가며 생활하는 일은 아이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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