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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연령대 낮아진 '학교폭력', 진술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달라져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3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급별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로 집계되었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그 비율이 10.8%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하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하여,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보다 학
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결과 뒤집기 어려워, 학폭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경찰은 고등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폭위 은폐 의혹 수사에 나섰다.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모는 뒤늦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으나 학폭위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모두 ‘조치 없음’결정이 나왔다. 경찰은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숨진 A군의 피해사실을 축소·은폐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
군대성추행, 당사자 처벌부터 방관자 징계까지 다양한 문제 얽혀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군대성추행 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이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일한 범죄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을 저지르는 주체와 그 대상인 객체가 달라졌을 뿐인데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대성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대 내의 기
성폭력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하는 것 지난 몇 년간 성추행 및 성폭력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성범죄신고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첫 단계이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수적이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cctv 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피해자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이 존재한다.성범죄 이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 내역이 간접증거의 예
로톡,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 돌파...법률상담 후기 이벤트 실시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누적 법률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법률상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로톡은 ▲온라인 상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의뢰인은 편한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로톡을 통한 법률상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9.8%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간 상담 건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누적 상담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로톡에서는 MZ세대(18세 이상 44세 이하)를 중심으로 활발한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비중은 전체 의뢰인의 75%에 이른다. 또한 전체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추행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이 매우 강화되었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고통 역시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 이평의 부장검사출신 조현순 공동대표 변
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인식은 응당한 것으로 보인다.그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는 형태로는 단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꼽힌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연령이므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무기징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국제 중재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3 (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3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KB 스타리츠의 브뤼셀 및 영국자산 투자 리츠 코스피 상장’,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매각’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와 국내 주요 거래 성사를 자문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SK온의 신주 발행’ 건으로 올해의 자본시장 딜(Equity Market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전 여자친구의 예금계좌에 1원씩 소액을 계속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연락하지 말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10월부터 1원 등 소액을 106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건이 진행되었고, 이중 여성 신청자는 120명, 남성 신청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는 모자 가족이 75.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20.5%, 비혼모 가족 3.9%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의 연령은 40대 (49%), 30대 (30.5%), 50대 (13.2%), 20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사건 본인인 자녀는 모두 245 명이었다. 연령대는 8~13세가 85명, 4~7세 연령대가 46명, 17~19세 41명, 14~16세 33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곧 혈연’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처럼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매우 치열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시노동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법이 공포된지 3년이 지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이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2223명으로 전년 대비 14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재해자와 사망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여전히
양육비미지급,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끊어낼 수 없다. 즉,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한다.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직접적 양육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으나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통해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 표출의 수단으로 양육비미지급을 활용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오히려 의무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법무법
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99억원의 주인 잃은 돈을 되찾아줬다고 18일에 밝혔다.이 기간동안 2만 6951명의 461억원의 돈이 반환 신청 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만 2031명의 175억원만이 예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반환 지원 절차를 밟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7998명의 착오송금 99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돈을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되었다.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령을 통해 간편하고, 저
법무법인 태평양∙사단법인 동천, 중구 청소년 대상 법조인 진로 현장 체험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서울시 교육청과 중구가 설립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중구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인 ‘드림톡톡’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에 참여해 중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8월에 이어 지난 9일 직업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법조인의 일터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해 왔다.2023년 한 해 동안 7월 장충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0명, 8월 환일중학교 1~3학년 학생 11명, 11월 한양중학교 1~3학년 학생 10명
법무법인 율촌, 사내 원데이 클래스로 소통 강화 법무법인 율촌이 사내 구성원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클래스에 참여한 160여 명의 구성원들은 전문 컨설턴트에게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스타일링 노하우까지 코칭 받으며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클래스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 1:1 상담으로 진행되었고 ▲ 피부톤 측색 ▲ 컬러 드레이프를 통한 진단 ▲ 베스트/워스트/비즈니스 컬러 팔레트 구성 ▲ 아이템 활용법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임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진단을 받아본 직원들은 “평소 퍼스널 컬러가 궁금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망설였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나에게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이 지난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이하 문두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현지 법인으로 국내외 기업의 멕시코 내 법인설립을 포함한 법률·회계 자문을 제공한다. 로앤굿-문두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멕시코 연방법 등 관련 법령과 문두스에서 보유 중인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킨 AI챗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AI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AI 검색 모델을 활용해 자연어 기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면서 유관 문서 업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포함해 현지 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당한 폭력에 방어했을 뿐인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은 어디까지일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반격을 했을 뿐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흉기 난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7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30대 남성이 발차기로 70대 남성을 제압한 뒤 손에 든 흉기를 빼앗았다가 되려 상해 피의자가 되어 폭행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어행위는 반드시 ‘소극적 방어’여야 하고 상대방이 흉기를 든 상태라 하여도 먼저 공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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