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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회의를 열어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은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온 인물로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대상 '해외 진출∙ESG 자문'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이하 협회)가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혁신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해당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 회원사 대상 특별 법률 할인 자문프로그램 제공 △회원사 대상 무료 콘텐츠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술 중심 우수 혁신기업 공동 발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한해 ESG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해외 진출 희망기업 기초 교육 무료 제공 및 심화 멘토링을 진행할 방
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한 당사자는 모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
스타인테크 'C-Tech' 시즌 1, 파이널 라운드 성료..."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가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2023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와 함께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시즌의 TOP5 기업에는 △파란에너지(대표 김성철, 멘토 신성이엔지) △그린필솔루션(대표 김지숙, 멘토 플랜티팜) △엔츠(대표 박광빈, 멘토 그리드위즈) △에코드림(대표 김덕규, 멘토 에이치에너지) △엘앤피 농업회사법인(대표 박은호, 멘토 플랜티팜) 등 총
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경각삼이 널리 퍼져 피해자도 쉽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영상의 피사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둔다면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약바이오 M&A·기술이전·특허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2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M&A·라이센스아웃 및 특허의 핵심 이슈 정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M&A 및 기술이전 케이스를 분석하고, 국내 외 주요 특허 분쟁/판례를 정리할 예정이다.세미나는 디라이트 바이오·헬스케어 프랙티스그룹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2023년 주요 M&A 및 License-Out 동향 및 이슈(조원희 대표변호사) ▲제약·바이오 분야의 IP Due Diligence(실사)의 핵심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 설계에 대한 대비 필요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했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 상속 재산가액은 38조 7천억 원이었다. 4년 전(3조 4천억 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 5천억 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 3천억 원)의 85.4%를 차지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 범죄단체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 기관 사칭형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핵심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및 보호처분의 의미는?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는 성인 못지않게 악랄하게 변질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특수절도의 사안이 늘어나고 있다.대부분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여럿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망을 봐주는 행위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다수가 범법을 행한 것이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무면허 운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나이대로 범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대상이 된다.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
로앤굿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 최초 공개 로앤굿(대표 민명기)은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을 공개했다. 로앤굿에 따르면 해당 프로토타입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알아서 이해해 키워드 없이도 유사내용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5년간 개인정보가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학습하는 식으로 구동 가능하다. 로앤봇은 기존 AI 서비스인 구글 바드(Bard) 등에 비해 국내법 학습과 검색에 특화된 법률 모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앤굿은 포럼에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법률시장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변호사의 수는 3배 늘었으나 법률수요는 정체된 현실
급증하는 대전 전세사기, 집단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최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여러 세입자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전세사기에 속한다. 계약 전 무허가 혹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물 대상 열람과 현장 확인이 기본이며,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측면을 대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사이트,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
군사재판, 남의 일 아냐… 특수성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와 군 관련 일부 범죄에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에 유해음식물을 공급한 경우, 군용시설 등을 방화하거나 훼손, 손괴한 경우, 초소를 침범한 경우, 초병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포로의 도주를 원조한 경우 등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은 전투를 고유의 임무로 하며 국토 방위의 궁극적 사명을 지닌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사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
로앤컴퍼니, 'AI 법률 비서' 출시 가시화..."빅케이스GPT 변호사시험 정답률 53.3%" 로앤컴퍼니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시스템인 '빅케이스GPT'가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존하는 GPT-4의 정답률인 34%보다 19.3%포인트 높은 결과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빅케이스GPT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인 빅케이스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만든 자체 AI 시스템이다. 앞선 3월 로앤컴퍼니는 오픈AI의 최신형 언어 모델인 GPT-3.5와 GPT-4를 활용해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항을 풀도록 하는 자체 실험을 실시했고 각각 28.7%와 34%의 정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항은 공법 40문항, 민사법 70문항, 형사법 40문항
외도이혼, 승소 관건은 ‘유책배우자 외도 입증’이 중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외도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외도이혼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재판을 통한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외도이혼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같은 사유로 이혼 신청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외도이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와
대구지방변호사회, 군위군청에 전기요 170개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9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한 것과 지난 이월금을 더해 대구광역시에 새로 편입 된 군위군청(군수 김진열)에 전기요 170개(1,000만원)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전기요 보급은 지난 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도민 및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예정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복지단체들의 후원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직접 돕기로 하고, 2019년부터 매년 하절기는 선풍기를, 동절기에는 전기요를 보급하는 후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위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살아날 구멍은 최근 여러 가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SNS가 활발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 착취 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
강제추행합의금, 억울하다면 섣불리 제시하지 말아야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구형 경향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까지 추행 혐의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유형임과 동시에 처벌 사례도 빈번한 사건으로 명실상부 자리 잡았다.다만 위 발생 건수는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건이 포함된 수치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인식상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 특성이 작용하여,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합의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일단락시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러나 합의는 법리적 기준상 일명 사죄의 의미를 가지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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