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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연세대와 장애인 사회 통합 문제해결 산학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이하 고등교육혁신원, 원장 최윤정)이 지난 23일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산학협력프로그램인 ‘사회혁신 익스턴십(Externship)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사회혁신 익스턴십은 재학생과 기업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전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실습 교육 과정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디라이트와 고등교육혁신원은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에이블테크(AbleTech) 기업의 설립 및 경영 노하우를 탐구하는 실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익스턴십에는 지난 11월 디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리딩방 규제 더 강화될 조짐... 적발 시 처벌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불법 투자 리딩방 공동 단속 결과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 4가지다.당국의 리딩방 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있다. 불법 리딩방 조사가 이루어지는 올해 암행점검 예산도 작년의 3배가량을 증액하였다. 금융투자검사국 산하에 전담 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행위 단속반도 설치된 상태다.다만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코로나 19 이전인 5년 전에 비해 2배 이
한국입법정책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오영신 변호사 선출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54)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영신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입법 아이디어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서울동작경찰서는 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해 모임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여러 여성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40대 남성 A씨와 성매수 남성들을 송치하였다고 발표했다. A씨가 끌어들인 여성들 중에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음주측정 불응하면? 처벌 수위 높아져 명절을 맞아 오랜 만에 만난 가족과 가진 즐거운 술자리가 악몽이 되는 건 순식간에 일이다.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말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이 되다 보니 한 잔도 술을 입에 대서는 안된다.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음에도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아예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을 걸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다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측정 불응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헀을 때 성립한다. 특히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거부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넘어갈 수 있다.공무집행
강제추행 형사처벌, 피해자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898건이며 이 중 강제추행은 무려 13,156건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더욱 넓히는 내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항 여성 평균 응답률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여 63.4%/남 1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여 52.9%/남 9.8%),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여 51.0%/남 10.3%)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는 이삼십 대가 모든 문항의 응답률이 여성 평균 응답률을 상회해 이삼십 대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가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진행된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글로벌 비전선포식 행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약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전화성 제4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등을 포함한 양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초기 창업투자 산업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창업투자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및
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설된 특별한 조직으로, 민간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갖춰져 있으며 이를 흐트러트리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군의 체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71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중사·하사(58.6%) 계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군무원(13.8%), 대위(12.6
아청법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근절되지 못했다. 그러다 흔히 N번방 사건이라 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드러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성범죄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부터 강제추행, 성매수, 의제강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수를 일삼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어플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이용자도 과태료 낼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 지난해 11월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게임 핵을 이용하는 유저에게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핵을 제작, 유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게임 핵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핵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지
원만한 이혼? 재산분할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결혼처럼 중요한 게 바로 이혼이다. 잘 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이혼 전에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 한 게 아니라면 협의 이혼부터 생각하게 된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뜻에 따라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있다면 헤어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오로지 재산분할을 다투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황혼이혼에 가까울수록 재산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그간 모은 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공정
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카촬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본 죄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촬영본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한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지난 15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되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이다.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연수원23기)을 합격하고 태평양에 합류했다
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최근 법원 통계 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수를 보면 지난해는 1월 947건에서 2월 1,122건으로, 9월 935건에서 1,07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설(2월 1,061명→3월 1,337명)과 추석(9월 1,138명→10월 1,070명)에 이어 2022년 설(2월 1,009명→3월 1,002명), 추석(9월 1,146명→10월 1,063명)에도 명절 기간 이혼 신청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1월께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그만큼 술자리 시비로 인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그로 인해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몸싸움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심각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상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생리 기능을 훼손하는 때에 성립한다. 상처가 생기면 무조건 상해죄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동’을 벌였다.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든 쉽게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에 의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바카라’나 ‘달팽이 게임’처럼 결과가 단 몇 초 사이에 나오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어린 나이에 도박에 중독되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을 좋아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쓰고 채무 상환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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