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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상속받을 권리를 말하고, 민법은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했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액수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선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
치열한 이혼 대립 야기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신중한 대응 필요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안 중 한다. 그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로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주식, 펀드, 현금, 특유자산,퇴직금, 연금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복잡해진다. 이혼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협력’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변화가 필요한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왔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이후 성범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써,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인보다는 피해자
장서·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설 명절이 다가오며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족 모임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오래간만에 얼굴을 맞댄 친척들 간의 불화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어른, 장모님과 사위 사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가족 전체의 평화를 저해하고 부부 관계까지 망칠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실제로 명절 이후 이혼 청구가 늘어날 정도로 명절 간 가족 갈등이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장서갈등이나 고부갈등이 격화되어 폭행이나 폭언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
전세보증금 반환 시 특별손해까지 배상 받으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이 많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한 뒤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치르는 방식을 사용한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제대로 이사하지 못하게 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사업체에 위약금을 물게 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수적인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곽민섭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곽민섭 변호사는 199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을 역임했다.또한 판사 재직 중 당원 가입 및 기부를 유도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미성년자성범죄, 방화살인사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기업 횡령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특허법원 판사로 오래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 소송 대리 및 자문을 맡아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역량과 경력을 갖췄다. 특히 특허무효소송, 특허침해소송 등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했다.곽 변호사는 “국내 10위 대형로펌 대륜의 구성원으로 합류하
분양권 계약해지 해법 방문판매법에서 찾을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K씨는 어떤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측은한 마음에 간단한 설명만 듣고 나올 생각으로 상가분양 홍보관을 방문했던 K씨는 막상 좋은 자리가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게 되자 마음이 흔들렸다. 돈까지 빌려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며칠 내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3일 뒤 K씨가 분양회사에 해제를 요청하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대금은 대체로 액수가 크기에 전체의 10%를 포기하는 것도 K씨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외도이혼, 섣부른 이혼소송은 자제해야 안양에 거주하는 남편A와 부인B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둘 사이에는 3살 짜리 아들이 한명 있었으며, A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안양 평촌에 아파트 한 채를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혼기간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1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출도 없었다. 그런데 부인 B가 직장 신입사원 C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분노하여 당장 그 길로 안양지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A는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안양에서 선임한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 이혼전문로펌과 다시 계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왜 A는 변호사를 교체했을까.
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보상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최근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는 무인점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업이 쉽고, 직원을 고용하지않아 인건비 절감 효과와 매장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뜻밖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바로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범죄이다. 무인점포의 특성상 판매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직원 및 관리자 없이 오직 소비자가 스스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노려 상품, 현금 등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한잔은 괜찮겠지, 음복주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연초가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 신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작년 7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다. 음주운전
이혼 항소,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 패소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대응해야 최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 22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 7,310건으로 조사됐다. 2013년 14만 3,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2％ 증가했다. 2021년에는 17만 4,973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 6,910건이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3만 3,643건으로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속·후견 등 비송사건이 9만 2,937건,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 사건이 2만 9,336건, 조정사건이 8,127건 접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외부조사 전문가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충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이 가장 많았으며, 차별적 처우, 성희롱, 폭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조정과 중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생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
지평 ESG센터,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ESRS 이행 가이던스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오는 2월 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 : ESRS 이행 가이던스(이중 중요성, 가치사슬, ESRS 데이터포인트) 강독'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첫 번째 세트가 EU의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업종과 무관한 총 12개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며, 기업들이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명시한다. ESRS는 IFRS나 GRI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중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EU 내 ESG 관련 정책에서 요구하는 정보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중
강제추행,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처벌 가능성 높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건수가 많은 편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단순히 장난이나 오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도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디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대법원
대구변회-히로시마변회, 역사상 첫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비준 촉구 성명 발표 한국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의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사카시타 무네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3주년이 되는 1월 22일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양회는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임을 각성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일체의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과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핵무기의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나와 있
외도이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민법은 가정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다.배우자의 외도는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특별한 관계, 이성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불륜으로 본다. 이는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게 하는 요인이다 보니 이혼 및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다만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재산분할이다.재산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소년, 어떻게 될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류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1호. 감호 위탁 6개월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6호.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7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오늘 눈여겨볼 내용은 바로, 4호와 5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처분이다.보호관찰의 목적은 소년이 범법을 일으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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