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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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정부 시상 3관왕 영예"
로앤컴퍼니가 IT 서비스·벤처 창업 부문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 정부 시상 3관왕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인터넷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해로 18회를 맞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을 선정하는 국내 인터넷 분야에 있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13일 시상식이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주관하며 3단계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발한다.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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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때에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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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8,324건(회원 545명 참여)으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법관평가를 병행하여 법관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는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683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하여만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상위 평가법원 10인(성명순)은 ▲ 김문관 법관(부산고등법원)▲ 김민기 법관(부산고등법원)▲ 김주영 법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법관(부산지방법원)▲ 반효림 법관(부산지방법원)▲ 사경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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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은 주택 청약 시기를 조율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혼 가능성을 고려해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어느 이유에서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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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셀프와 비교해보는 전문가의 성공전략 및 절차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0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을 가진 표지, 이름, 로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다른 경쟁 업체와 혼란을 방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로 10년이라는 보호 기간을 부여 받는데, 이후 10년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독점권이다. 이에 기업 뿐만 아니라 개입 사업자, 프리랜서 등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주체가 증가하고 있다.중요성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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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성폭행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동성성추행, 동성성폭행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져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어렵다.신고를 하더라도 장난, 친밀한 표현이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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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끝내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졸혼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양측 합의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참아왔던 서러움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후에 풀기도 하는데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황혼이혼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용어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상태이다 보니 재산분할에 대해 더욱 치열한 분쟁이 벌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대체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부부가 동시에 하는 편이다. 하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로 재산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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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지난해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071명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7월까지)도 10만 6, 071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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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 출시 기념 무료 체험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330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포함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스)’ 출시를 맞아 체험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회원 및 법률 종합 포털 ‘로톡’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빅케이스Plus 구독권 무료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빅케이스Plus는 본격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탑재한 빅케이스가 선보인 유료 구독 서비스다. 구독자에 한해 판례, 법령을 비롯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업무에 필요한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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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1조원을 초과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총액이 오로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진다. 필수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에 손을 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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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 도움 돼
# 경기도에 위치한 45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는 여러 건설사의 공동 시공으로 건설된 뒤 입주까지 마무리됐지만, 입주 후 외벽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실시공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단에게 약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서 집합건물 비율은 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구분상가 등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이러한 집합건물 중에서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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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 문제로 일어나는 살인, 방화, 폭행 등의 각종 강력범죄가 5년 사이(2016년~2021년)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건이었는데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4건, 2020년은 110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11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10배 증가한 것이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이 나 제외한 사건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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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해 은폐되기 쉬운 군인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 856건이었던 군 성범죄는 2022년 1087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군인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65.8%에 달했다. 군인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 기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신분의 사람이 군인강제추행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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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흐름의 변화를 읽고 대처해야
징계처분은 조직의 기강과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가하는 제재처분이다. 공적 조직의 경우 내부적 재제라지만 재제로 인하여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최근에는 징계양정마저 강화되어 가고 있어 그 불이익의 강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군인 징계의 경우 예전에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로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중에서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 해임, 강등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내려지는 처분이었다.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파면, 해임, 강등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게 되었다.특히 강등 처분의 경우 엄격한 계급과 신분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는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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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9월까지 무려 5만2 767건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적인 학대나 성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고백하거나 신고해도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범죄가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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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갈등, 감정 보다는 이성 앞서야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양육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는 본질적인 사건과는 관계없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 권리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반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지니며, 상황에 따라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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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로앤굿과 AI링고(대표 이재욱) 등이 참여했으며, 유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정책 진행상황이 공유됐고,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와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한중)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춘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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