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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5억원 가량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의 여파가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긴다면 퇴직금이 미지급 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이 발
대구·광주변회,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 적극 환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7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1,00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6. 26. 대법원 대구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광주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대법원과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지방
로앤컴퍼니,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출시 로앤컴퍼니가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국내 법률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펌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나 슈퍼로이어에 가입만 하면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스킬은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임차인 입장 차이 커…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변화나 이직, 퇴사,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나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러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의 갱신 여부와 계약해지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으로 인해 중도해지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가 임
이혼 재산분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의 기여도가 입증돼 여성의 절반 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에 대한 치열한 법적 대립이 증가하고 여성의 재산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인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199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원 음주운전·위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과 같은 굵직한 형사 사건부터 수 억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대학병원 의료 소송 등 복잡한 민사재판까지 두루 담당했다.특히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재직 중에는 고속도로 사업을 맡은 대형 건설회사를 둘러싼 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해결의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근 직장 내 성폭력 10건 중 6건 이상이 권력관계를 이용한 상사나 고용주의 가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천88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에서도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 상담이 375건으로 전체 상담 중 29.8%를 차지했고, 친족과 친인척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를 보면 상사가 188건으로 50.1%를 차지했고, 고용주가 59건으로 15.7%를 차지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6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동료(18.7%), 고객(6.7%), 거래처(2.1%), 부하(0.8%) 등이 뒤를 이었다.직장
음주운전 뺑소니 엄격해진 처벌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대폭 낮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 이상인 맥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누범 또는 재범 확률이 높은 혐의인 만큼 10년 이내 동일 전력으로 적발된다면 처벌 형량이 높아진다.해당 사고와 함께 뺑소니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로앤컴퍼니, 법률 출판 전문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을 통해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법률 분야 콘텐츠 총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72년 전통 출판 명가 박영사(대표 안종만, 안상준)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적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리걸테크 기업이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법률서적 출판사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계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엄보운 이사와 박영사 안종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미성년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영상, 사진을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예전에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 있었지만 합성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조악한 기술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덕분에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영상,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합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물손괴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를 둘러싼 입주자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난이 심해지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량을 댈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주차한 차량을 응징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언급되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재물손괴죄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모두 포함하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는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국내외 기업 탄소 데이터 관리·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에서 주식회사 글래스돔코리아(이하 ‘글래스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기업의 탄소 정보 관리 경쟁력 확산에 적극 협력할 예정으로, ‘국내외 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등을 위한 컨설팅과 플랫폼 서비스’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양영태 대표변호사와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이준희 센터장, 이승민 시니어 외국변호사(해외그룹장)와 글래스돔 함진기 대표, 염윤호 LCA 컨설턴트 등 실무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이번 협약에 따라 지평 경영컨설팅
법무법인 디엘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다음달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
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분쟁 시 대처방안은? 부부가 그 동안 지속해왔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이혼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이다.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가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인 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쪽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한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공평하게 부부가 5대5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
성인 대상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에만 한해 적용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402건, 2021년 3천147건, 2022년 3천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501명이 검거됐다.또한 여성가족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를 경험한 비율은 42.1%였다. 호기심(28.6%)으로 성 구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입대 등 특별한 일 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성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 7,623건, 2022년 39만 6,807건, 지난해 45만 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 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 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군인 간의 성범죄는 그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선임이 후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적용되다 보니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만일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가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도중에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이 병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군형법은 원칙적으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현역 군인과 그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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