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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염용표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정됐다.21일 율촌에 따르면 ALB는 매년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의 추천을 받아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분쟁해결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객들의 추천과 600여 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 의견을 토대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 50인을 선정했다.국내에서는 단 3명이 선정된 가운데, 이름을 올린 염용표 변호사는 율촌 송무부문을 이끌며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지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 높아져… 합의이혼, 이혼소송과 다른 점은? 최근 이혼전문변호사의 삶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며 조정이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상에서 조정이혼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 덕분이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이혼 소송 진행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 문제, 위자료 액수 등 이혼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게 되고 당사자가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당사자들만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350만 원 전달…17억 원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50인의 변호사들이 봉사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후원을 위해 250만 원,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의 '제23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후원을 위해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남은 이월금은 적립해 하반기 담요 보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1998년 5월부터 시작된 후원금 모금은 26년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은 금액만 17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처벌 정도는?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등 범죄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 동급생의 얼굴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또 다른 지역의 중학생은 나체 사진에 학교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하여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현명한 이혼재산분할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 큰 분쟁이 되기에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이혼재산분할을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실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때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부부공동의 자산과 부채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며,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관계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를 혼동하게 되는 일이 많지만, 이 둘은 엄
[이사람]재심 통해 무죄 단초 제공 법무법인 YK부산지사 최인호 대표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YK부산지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고검 검사(부장검사) 재직시 모해위증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맡아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이,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편파·표적수사와 기소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용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데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고검 최인호 부장검사는 의료재단 이사이던 S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항고사건에 대해 2019년 3월 28일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율이 낮은 재기수사를 명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에이트테크 ‘WIPO Global Awards 2024’ 수상 견인...‘IP 전략 파트너로 결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대표변리사 이상열)는 기업 해외 IP(intellectual property) 전략 파트너로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하는 ‘WIPO Global Awards 2024’에서 클라이언트사인 (주)에이트테크(AETECH, 대표 박태형)의 수상을 견인했다고 17일 밝혔다.WIPO Global Awards는 유엔(UN) 전문 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하는 글로벌 어워드로,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에 공헌한 기업에 시상한다. 올해는 전 세계 107개국의 667개 기업이 지원, 그중 상위 25개 후보 기업을 지난 6월에 공개했다. 이어 7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에이트테크를 포함한 최종 8개 수상 기업이 발표되었다.에이
사단법인 올, 청소년&청년 대상 '젠더 판례 함께 읽기' 프로그램 개설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 대표 전수안)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올이 기존에 진행했던 ‘성평등과 법 캠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청년층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판결문의 언어를 젠더감수성에 기반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다. 해당 프로그램은 젠더법학에서 중요도가 높은 판례를 사단법인 올이 선정하고, 법조인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첫 번째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 제대로 읽기 – 2017두74702, 2018도7709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오는 8월
[이사람]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해 약식기소 이끈 변해근 법무사 경찰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된 사건을 33년간 검찰에서 수사실무를 한 형사사건 전문 법무사(변해근)가 혐의를 입증한 대법원 판례까지 어렵게 찾아내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한다.현재 이 사건은 가해자가 약식기소에 불복해 변호인을 선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가해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뀐다.이 사건속으로 들어가 보자. 피해자 B씨는 2022. 10.경 D대학교병원에서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피해자 B와는 중학
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여행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 강, 바다 등을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평소보다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처벌 등 교통범죄로 인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휴가가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통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보복
고부갈등, 이혼 전 입증 여부 확인해야 부부간의 문제가 없다면 이혼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고부갈등과 같은 분쟁은 설 연휴, 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이 지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다 보니 협의보다는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 마련과 재판 준비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 이혼
강제추행,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 배우와 '깐부'를 맺은 오일남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선고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2023. 9. 6. 발표한 '2023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성범죄 관련 피해 유형 중 강제추행이 68.9%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형은 강제추행 13,962명(68.9%)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강간 5,263명(26.0%), 유사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 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지난 12일 개최된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의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즌은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엘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를 맡았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바이오 플러스-인터펙스 2024’의 마지막날 부대 세션으로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바이오 투자 심사역과 제약사 BD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이번 시즌의 톱3(TOP3) 기업에는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대표 박찬선) △레이메드(대표 김영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대표 임혜성)가 선정됐다.멘토단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쳤고,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검사로 재직하며 이중섭 위작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수 백억원 대의 저금리 사채 사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광주지검과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마약수사 전담부서에서 활약했으며, 필로폰 10kg 밀수 사건 등 마약 관련 수사를 도맡기도 했다.2012년 법복을 벗은 뒤에도 성범죄, 배임, 사기방조 등 복잡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
청년의 우울과 고립,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은 약 35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전체의 35.9%에 달했다.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일자리 부족, 양극화, 가족규모 축소 등으로 우리 사회의 주춧돌일 청년층이 우울감과 고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청년들의 우울은 때때로 공황장애, 강박장애, 저장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해하려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도움의 손길보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근성이 없다는 등 이른바 ‘근성론’을 가지고 재단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시리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태평양이 이처럼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화되면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최신 경향과 시사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10일 세미나에서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인 박지영(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수사의 최신 동향을, 태평양 형사그룹의 노민호(41기) 변호
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 8,786건 대비 3,294건 증가 검거 건수는 2만 5,591건 대비 3,422건 증가했다. 동종재범자는 1,599명에서 312명 증가한 1,911명을 기록했다. 2021년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만 3,962명(68.9%) ▷강간 5,263명(26%) ▷유사강간 814명(4%) ▷기타 강간·강간 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많았다. 강제추행의 본질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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