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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할까? 서구권에서는 이미 여러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사실혼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그렇기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다면 이 또한 혼인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부부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온 실체적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다는 판결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혼 관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며,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하여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작년 국내 적발 마약사범이 2만여 명 이상으로 확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7월 10일 환경부 주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 대상 실천 운동이다.강윤구 회장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생활화하여 환경을 지키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박명수 회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명했다.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중심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군기 유지를 위한 이른바 ‘얼차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군기를 핑계 삼아 상급자나 선임자가 하급자 혹은 후임을 과도하게 괴롭히며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곤 한다. 정당한 군기 훈련과 달리 지나친 가혹행위는 군형법 위반에 속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기 훈련과 가혹행위는 과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어떠한 명령이 정당한 군기 훈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각각
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 개발 지속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것”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9일 슈퍼로이어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A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슈퍼로이어의 성공적인 국내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슈퍼로이어(SuperLawyer)는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법률가를 위한 AI 어시스턴트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의 스킬을 통해 법률업무를 효과적으로 돕는다.지난 1일 공식 서비스 출시 후 이용자 반응도 뜨겁다. 현재 한 달간 무료 이용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슈퍼로이어는 공식 출시 8일이 지난 현재까지 1230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며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어떻게 대비해야 결혼으로 평생 함께 할 것을 악속하지만 살아가다보니 성격차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한 이혼방법이다. 협의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합의하고 이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즉, 이혼을 하고 나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검토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부부가 백년해로했으면 좋겠으나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황혼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황혼이혼은 50세 이상 부부가 20년 넘는 장기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으로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자녀가 이미 성년이다 보니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주된 다툼의 요인이 된다. 노후 생활을 같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두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재산분할에서 쟁점은 혼인하면서 함께 형성해 온 재산 규모와 기여 여부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재산 분할을 받아 가기가 어렵다. 그러다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 위헌 지난달 27일,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이에 대해 헌재는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의 재산분할 결과에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주식 가액이 100배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여 추후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었던 재산에 대한 분할과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재산의 형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등장을 맞아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태평양이 가진 미래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총집결시킨 것이다.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는 하나금융그룹 GLN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하나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한준성 고문이 이끈다. 한 센터장은 국내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센터는 한준성 센터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당국 대응, 인공지능(AI), 자금세탁방지, 정호보호, 블록체인·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등
준강간·준강제추행, 비록 불능미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확률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7.4%, 2019년 26.8%로 소폭 하락했지만 매년 비율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성폭력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범죄 역시 주취자 비율이 26.9%를 차지했으며, 폭력범죄도 26.3%로 술을 마셨을 경우 다른 범죄보다 강력범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에는 이런 주취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해 죄를 감형시켰지만, 최근에는 감경 사례가
스토킹처벌혐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스토킹범죄이다.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러한 행위에서 실제 폭력이나 상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이로 인해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생겼고, 그 내용이 개정되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개정된 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스토킹 행위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칭, 개인정보 유출, 배포, 게시 등 소위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스토킹처
사실적시명예훼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공익제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등 SNS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트려 가해자나 관계 당국의 해결을 촉구하는가 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던 사건이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자마자 빠르게 해결되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여론 형성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법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최근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A은행에서 2년 이상 채권회수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를 부당해고고 판단했다. 또 B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스님의 경우 ‘재단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해고를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 법률에서는 해고의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2017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전 2014~2016년에는 매해 630건, 531건, 6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2018년 444건이 발생해 전년(199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4년에는 94건, 2015년에는 109건, 2016년에는 200건의 범행이 벌어졌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지난 22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건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A씨는 악성 댓글을 달았던 악플러들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밝히며 그들의 인적사항을 들어보니 대학교수와 할아버지까지 그 직업과 연령도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증가에 따라 악플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전파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 피해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과
법무법인 원, 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유정 대표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이다.윤기원 대표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업무집행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번에 윤기원 대표변호사에 이어 새로 업무집행 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게 된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원 설립부터 함께 하면서 ESG센터, 인공지능대응팀 등 새로운 업무 분야를 개척해 왔으며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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