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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선고기일 내년 1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뇌물수수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첫 경찰 소환조사... 검찰 송치 예정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까지 했다는 의혹에 싸인 김진하 양양군수가 6일 첫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김진하 군수를 강원경찰청 강릉 별관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군청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피해 및 뇌물공여를 주장하는 여성 민원인 A씨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군수와 A씨의 휴대전화도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검찰 구속 송치 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 닷새 만인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 조사가 나오는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추가 송치하는 방안도 경찰은 검토 중이다.
공수처, '사건 관계인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공수
검찰, '인니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 관련 현대건설 압수수색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니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국제투자 사칭’ 캄보디아 리딩방 일당 기소... 29억여원 챙겨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을 운영하며 3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자국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1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3천여만원을 뜯어내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출장 수행' 전 주인도대사 소환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6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의혹' 수사 담당 이지형 차장검사 투입... 수사 속도 전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 사건을 새로 맡게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첫 투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도 확인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을 비롯해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이 이날부로 창원지검에 파견됐다. 기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1명씩 파견된 검사 2명까지
명태균씨, 피의자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 예정... 변호인 "명씨, 8일 출석"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나가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
대검, '공천 개입' 명태균 담당 창원지검 수사팀 3명 안팎 증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7명인 창원지검 명씨 수사팀에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파견키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을 파견한 뒤에도 수사 속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명 안팎의 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명씨 사건 수사팀에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통상적인 특별수사팀에 견줄 만한 규모가 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은 지난달에 이어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1명도 이날 창원지검에
검찰, ‘여성 2명 폭행 성범죄’ 20대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
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청은 접수 당일에 업무를 바로 처리하는 '바로민원실'을 신설했고, '신 이민정책' 추진에 따라 유입되는 우수 인재를 위한 접수창구 및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또 민원 안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했고, 사증 접수 및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민원인의 동선에 맞춰 재배치했다.서울출입국청은 우수 인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이민 행정 서비스 제공, 바로민원실 신설 등을 통해 민원 혼잡도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재열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고 밝혔다.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원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조사... 관련 의혹 거듭 부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등과 관련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해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전날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 조사 비용 문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사건' 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은 대전지검의 지휘 아래 이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폭행 당사자인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교정직원들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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