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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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봉사 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예방 방법 및 유의사항, 사고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법 등의 실무 교육과 안전한 사회봉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2025년 한해 동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고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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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025. 11. 18.(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새벽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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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와 함께 관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비행(범죄)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J양은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평소 대화가 없었던 가족들과도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외식을 하면서 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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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현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능동적 상호 협력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실무자 간 업무협력 ▲사회봉사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요처 확보 및 홍보 지원 등이다.또한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관내 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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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후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후원받아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아동학대로 모와 함께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한 피해아동 A군(초6)의 ‘흰색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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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12월 3일 진행이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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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수리 대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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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 된 정모(24)씨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6월 구속기소됐지만, 임신 등의 사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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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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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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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의류 및 미용도구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 및 원호했다고 밝혔다.부산 전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과 취업을 지속하며 성행 개선을 노력하는 10대 중후반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의류 및 미용 도구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미용 도구를 지원받은 A양(18)은 “다가오는 미용 기능 실기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 앞으로 더욱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전했다.한국나눔연맹은 부산보호관찰소와 MOU를 맺어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해 후원금 지원 등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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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가출감행 소년 2명 부산소년원에 구금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1월 1일 보호관찰 기간중임에도 가출을 감행한 소년 2명을 부산소년원에 임시 구금했으며, 11월 11일 소년원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오는 11월 28일 부산가정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송치가 될 위기에 처했다.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지만, 단순히 놀고 싶은 마음에 가출을 감행했고, 가출 기간이 1주일째가 되자 처벌에 대한 걱정에 귀가했으나, 그때는 이미 늦었으며 현재로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부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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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년보호정책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에서「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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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관내 일손 부족 농가서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11월 17일 콩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농협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농가주는 “콩 농사를 일손 부족으로 혼자서 하려니 수확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폐작물까지 정리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안동교도소 봉사단 덕분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확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보라미 봉사단 수형자 B씨는 “직접 수확한 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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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과 재외동포청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국내귀환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관 행사 참여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법적 현안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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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우승 안양교도소, 준우승 광주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지난 15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체육공원과 진성중학교에서 열린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에서 안양교도소가 우승을, 광주교도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본선은 서울지방교정청 3개 팀, 대구지방교정청 3개 팀 등 총 9개 팀이 진출해 기량을 겨뤘다.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와 페어플레이 덕에 큰 부상 없이 대회가 마무리됐다. 폐회식 후 모든 선수가 모여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를 하며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줬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곳 청송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고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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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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