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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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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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병원비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일당 183명 송치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20대)씨 등 106명은 사전 계획을 짜 3∼4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고의로 내 6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배달 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지인들까지 모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오토바이 기사 55명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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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불법추심 근절 지시... 구속 수사 원칙·범죄 수익 환수 조치
최근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추심 사건을 수사할 때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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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후 유기한 군 장교 검찰 송치... 내일 신상정보 공개 예정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검찰로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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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적발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하차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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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문순 전 지사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관련 강원도청 압수수색
2022년 가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지사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이 12일 강원도청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재 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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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강원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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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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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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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지시' 前 태광그룹 의장, 대출 청탁 거절한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 해임 뒤늦게 알려져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거절한 계열사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1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그룹 감사를 한 결과,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서 2022년 12월께 김모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흥국자산운용 김모 상무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합석한 서모 W홀딩스 대표로부터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요청받고 대출 검토를 직원들에 지시했으나 규정에 맞지 않아 대출 불가를 통보했다. 약 3개월 후인 2023년 3월 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이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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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 정부 예산안 삭감에 담당 법무부 검찰과장 반발 사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이 결정되면서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의 지위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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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조사...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 출석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나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을 묻는 말에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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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구영배 세번째 소환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소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처음 다시 구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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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밥값 계산 어촌계장·주민 징역형 구형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둔 당시 주민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강서구 가덕도 한 음식점에서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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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와 별개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1심서 징역1년 실형을 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도 선고 공판 직후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한 가운데 "B씨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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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풍덩' 장애인 친구 숨지게 한 20대 25년 구형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살인죄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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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A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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