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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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유관 기관의 협조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월 23일 오후 2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경상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7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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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서 새 희망과 도약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박상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비롯하여 공단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시설관람,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김천구미역 앞에 위치한 신청사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2016년 서울에서 김천 임대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지난해 7월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11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286.56㎡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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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교동식품 후원 삼계탕 200인분 기증 받아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한 ㈜교동식품으로부터 삼계탕 200인분을 기증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송인보 소년보호협의회장의 주선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교동식품이 참여했다. ㈜교동식품 김병국 회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학생들에게 줄 삼계탕을 준비하며 뿌듯함을 느꼈고 나눔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 학생들이 따스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좋겠다”며 꾸준한 기부활동을 약속했다.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큰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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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협의회,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식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2월 23일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에서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영덕군민들을 위해 장기간 자원봉사를 해온 故 박동규 선생 가족의 지원을 받아 영덕보호관찰협의회의 주도로 이뤄졋다. 지난 11월 초순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 2곳을 대상으로 수세식 화장실 신축 등 공사가 최근 마무리 됐다.준공식에 참석한 수혜자 김 모(84)씨는 원인 불명의 다리부종을 앓으며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다가 최근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성락 회장은 “오늘 같은 작은 나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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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 후원 크리스마스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가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크리스마스 행사 때 나누어줄 치킨 100명분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영로 교회는 부산소년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보호소년들을 위해 매년 수련회 행사를 지원하고 매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과 함께 방문때마다 간식 등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을을 전했다.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는 중에도 지원을 약속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어렵게 되자 매월 간식으로 위탁생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다.이규현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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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3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이 무엇이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이를 단계별로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기업과 인권’을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한 기업 등의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으로서, ①인권선언, ②인권에 대한 영향평가 및 사전예방적 대처에 대한 성과 공개, ③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으로 정의했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책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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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남부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2월 23일 오전 10시경 서울남부교정시설(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류기현)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중앙통제실, 신입 격리수용동 등을 살펴보며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 직원 1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되었다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수용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는 등 상황 수습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단순접촉으로 인한 무증상 감염 사례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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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12월 23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전쟁’시대에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국내의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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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부산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의 지원 빵 나눔 행사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3일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의 지원으로 빵 1200개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 회원들은 이날 울산구치소를 찾아 성심성의껏 준비한 빵을 구치소측에 전달했다. 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구치소를 찾아주신 신부님·수녀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울산구치소 전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병규 신부는 "작은 정성과 사랑이 성탄절과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줬으면 좋겠다”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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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2월 2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가상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역실태 점검은 방역 취약시설인 소년원의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따른 대응 실태를 점검, 직원 및 원생의 대규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윤웅장 국장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백신접종 여부 확인(QR체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회의실에서 원장 등 간부로부터 업무현황 및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교육관과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방역시설 점검과 방역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윤웅장 국장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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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시골 마을에서는 변호사 한 명이 병원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을변호사는 반가운 정도를 넘어서, 꼭 있어야 할 존재…”( 마을주민 영상 인터뷰 中) “변호사 자격증은 날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달고 있으면 생각보다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이 ‘날개’를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을변호사 영상 인터뷰 中) 법무부는 12월 22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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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 있거나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7가정을 방문,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8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매 분기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동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전에 파악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했다.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 P씨(40대)는 “남편과 이혼 이후 두 명의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여러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걸려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처음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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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서 방역 마스크 5,800매 전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전상호)은 12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355-A지구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장성혁)임원들이 방문해 KF94 마스크 5,800매(580만 원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소년원은 10호처분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법원 소년부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국가기관이고,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은 연제구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스크 기증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장성혁 회장은 "후원품이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위기에서 벗어나 활동이 가능해지면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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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12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열어 2시간 넘게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쟁점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주요 논의사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관리의 문제점 △공소유지의 관점에서 초동 수사시 조치 필요사항 △안전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 공판 예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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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경북서부지소협의회로부터 기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2월 21일 경북서부지소협의회(회장 김경미)로부터 보호대상자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 25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서부지소협의회(회장 김경미)는 한 해 동안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애써 온 공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원금을 기증했다. 경북서부지소협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세탁건조기, 인덕션, 압력밥솥 등 자율형 생활관 물품을 지원했고, 숙식대상자들을 위한 명절 위문, CMS후원, 제1회 행복결혼식 주최, 청렴결의대회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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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용인바이오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12월 22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교육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법률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원룸 계약시의 주의점,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이뤄졌다.특히 법문화교육센터에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관계 및 임대차교육과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교육으로 나뉘어 실시돼 좋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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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찾아가는 교정직공무원 진로멘토링 특강 진행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지난 12월 6일과 21일 각각 울산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멘토링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진로 설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교도관 진로 직업 멘토링’을 통해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 탐색 및 꿈과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체험형 특강을 진행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진행했다.참가한 학생들은 교도관이 위험하지 않은지, 범죄자가 무섭지 않은지, 근무는 재미있는지, 교도관 체력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며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올해 코로나로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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