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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했다.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백미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의 후원으로 백미 300kg(10kg30포대)를 후원받아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번 행사는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김태산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유래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더욱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해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재범방지에
안산보호관찰소, 새내기 공무원 대상 청렴결의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월 17일 시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렴 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인‘시보떡 문화’를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지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다.안산보호관찰소는 이들에게 청렴 메시지가 담긴 ‘청렴 화분’과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깨우쳐 주는 도서(목민심서)를 전달했다. 안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이번 행사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대산학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장동 청년회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1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화동 청년회가 후원하는 ‘2022년 사랑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조한경 교육분과 회장 등 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교육분과 회원들과 대화동 청년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손수 선정해 기부했다.조한경 교육분과 회장은“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 작은 도움이지만 따뜻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방학 기간 심성 순화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에 염정훈 교장은“교육분과에서 항상 학생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이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4일 오전 10시 소내 교육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조례지역아동센터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사 진로체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체험 내용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모의법정,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돕기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겨울방학 보호소년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보호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의 후원을 받아 양말목 공예, 스킬자수, 스크래치 페이퍼 등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손에 익숙해지니 금방 공예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든 작품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고,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
법무부 대산학교, 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3~14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의 지원으로 융복합 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를 개설·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최승언 서울대 명예교수 등 20명이 참여해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 등으로 힘들어하는 의료재활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는 1회기 당 40분 분량의 총 20회기로 올바름과 지혜(5회기), 역사와 교훈(4회기), 사회와 문화(5회기), 치유와 성장(4회기), 과학과 인간의 삶(2회기)으로 구성됐다.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 사회적
인천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진학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이법호)는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진학한 보호관찰 청소년 28명에게 사기 진작과 학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강영)를 필두로, 인천 관내 중구농협(조합장 유건호), 남동농협(조합장 한윤우), 남인천농협(조합장 이태선), 인천원예농협(조합장 이기용) 등 4개 농협이 인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열심히 공부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8명(중졸 4명, 고졸 4명)과 올해 대학 입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9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 관내 교원 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미술치료를 통한 청소년 심리분석'과 '역할극을 통한 청소년 이해'의 과목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각, 심리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이해'와 '모의법정 체험(부산솔로몬로파크)'으로 청소년 관련 법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이 적절하게 과목에 배치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 받은 사실 없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관련, 정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 시전메서 승소여부나 판정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1월 13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올해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한국 정부가 약 7,000억~8,000억 원 상당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판정은 절차종료선언 후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선고되는데, 아직 절차종료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이 나오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슈뢰더 전 독일총리, 아리랑 연주와 한식으로 남북관계 법제화등 논의 법무부는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3일 오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법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슈뢰더 전 총리 관저에 방문해 슈뢰더 전 총리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관저 한 쪽 벽에 전시된 역대 독일 총리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과 슈뢰더 전 총리는 함께 하노버의
강성국 법무부 차관, 서울소년원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현장 점검방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보호소년 수용시설의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을 13일 직접 방문,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강성국 차관은 서울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방역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방역 교육을 위해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살폈다.강 차관은 특히 확진자 발생 상황을 대비한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집단시설에서 학생들의 방역은 선생님들의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장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마음치료 프로그램 눈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검찰의뢰 대안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봉화산 둘레길에서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호흡에 집중하고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죽도봉 전망대에서 순천만을 바라보며 근심을 떠나보내는 것이었다.마상칠 센터장은 “교육 마지막 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독거노인 등 대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전달한 뒤, 평소 청소를 하지 못해 생활 쓰레기가 방치된 가정에는 깨끗하게 청소 봉사까지 했다. 수혜자인 A씨(79·여)는 “몸이 불편하여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을 타서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찾아와서 따뜻한 도시락을 갖다주고, 집까지 청소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길복 군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8개월째 성과 및 궁금사항 안내 법무부는 임인년 새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간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20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볼사활동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3일 광주 서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회원 등 15명이 참여해 주거지 내·외부에 쌓은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여러
천안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300박스(2.1톤)’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되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랑나눔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사)한국나눔연맹 강현애 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천안보호관찰소 배점호 소장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불우한 보호관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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