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제기) 제기를 지휘했다.서울행정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증명서)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음식점 등)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
-
"아동인권의 모든 것을 법무부장관, 전문가, 영화 감독들이 함께 이야기하다"
법무부는 아동인권 보호 공감대 확산 및 인식 고취를 위해 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제7회 <2021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5편) 상영회 및 아동인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은 영화를 감상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안성희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양지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주무관,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부장, 수상작 감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인권 증진에 관한 노력·현황 및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간부 및 전담부서
-
안산보호관찰소, 농협 후원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설 명절을 맞아 1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시흥시지부로부터 백미 50포(1포당 10kg)를 후원 받아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잊지 않고 후원해주신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시흥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랑의 쌀이 생활고를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안양소년원, '내일은 혼런왕' 대회로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9일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에서 티볼 야구용품을 지원받아 ‘내일은 홈런 왕’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티볼 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육수업에 관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심신건강의 건전한 발달과 인성함양을 목표로 진행됐다. 티볼은 티 위에 올려진 공을 쳐서 점수를 획득하는 뉴스포츠로, 고등반의 김 모 학생은 “티볼 배트로 공을 쳐서 멀리 보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티볼용품을 후원해주신
-
법무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호인 접견권 보장 최선
법무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연합뉴스 보도내용(법무부, 변호인 구치소 방역패스...법원 ‘효력정지’)의 사실관계와 관련,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21. 12. 17. ~ `22. 1. 16.)는 백신 미접종변호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자유롭게 의뢰인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는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차단막 없이 대화가 가능한 변
-
정읍교도소 안상현 교도관, 제11기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43)은 1월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1기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매년 봉사, 기부, 코로나19 극복, 사회화합 등의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이들 가운데 국민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은 2008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후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간 헌혈봉사를 203회 실시하고 이후 헌혈증 기증으로 헌혈이 필요한 이웃에 도움을 주었으며 평소 헌혈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또한 2015년부터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 활동과 보호관찰 중
-
포항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선물세트·백미 등 지원 받아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로부터 명절선물세트, 백미 등 500만원 상당의 설명절 원호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원호품은 포항농협 및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전상중 회장, 김동석 부회장, 장성숙 부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태어 마련됐으며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 예정이다. 보호관찰위원전국연합회장 겸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많지만 특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주변의 손길과 온정이 매우 필요한 곳이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
-
부산보호관찰소,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백미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백미 76포를 지원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6명에게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 종 물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묵묵
-
논산보호관찰소,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9일 (사)한국나눔연맹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애(愛) 김장김치(21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철 추위로 시름이 깊어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사)한국나눔연맹 이순자 부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번 김장김치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올해는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
-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 후원 원호금 기증 받아
진주보호관찰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새해를 맞아 1월 19일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회장 남택우)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원호금 222만 원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택우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꾸준한 원호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은 진주보호관찰소에 기부금 전달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 생필품 지원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진주보호관찰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
-
대전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소외이웃 위로하고 격려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격려금은 직원들의 지정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부서는 격려금을 은행선화동의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조성해 준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 북구청과 연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1월 4일부터 3주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북구청과 연계해 선정된 초등학교 5 ~ 6학년 대상으로 만들기 및 모의법정으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도 가지 못하고, 여러 체험들이 취소되어서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선물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황철주 센터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적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5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가 1월 18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지원금(250만원)을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보호사업지원금은 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이 200만원을, 류진호 고문이 50만원을 기부해 이뤄졌다. 해당 지원금은 오랜기간 구금으로 출소 후 지인들과의 관계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취업 등 건강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도 건강한 자립을 위해
-
법무부, "마음까지 통역해 드립니다"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임인년 새해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월 19일 대표로 4명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가졌다. 인증 받은 통역인은 앞으로 3년간 난민면접 통역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뿐 아니라 통역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증제도로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
-
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TF,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1월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례 분석집에 위 사고유형별‘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향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
-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개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월 18일 고등학교 졸업 후 성년을 맞이하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2022년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능력․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전문기술을 습득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권순덕 팀장은 중장비 자격,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각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과 취업 전망을 설명하고,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미래의 직업과 생활에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월 17 ~18일 양일간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취약계층의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산딸기 하우스 내 농작물 정리 및 잡초 제거 작업 등 농가 일손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김모씨(84R·)는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가 운영에 어려움이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최근 치솟는 인건비로 인해 일손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소장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노령 농가주의 질병 등으로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