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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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2021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개최…대상 유근성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 다수 발표됐고, 정부와 사법부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건도 늘어났다.법률구조 ‘대상’은 고려인 할머니의 손녀로서 러시아 국적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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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울산 서현교회 후원 음료수 600개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1일 울산 서현교회(이성택 목사)로부터 수용자에게 제공될 음료수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부 및 후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면서 더 없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울산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렇게 좋은 뜻으로 기증하여 주신 이성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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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1일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간 와디즈’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인 와디즈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구입할 수 있는 성수동에 소재한 오프라인 체험 공간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 분야별 전문가 19명(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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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21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울산, 울산남부, 양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 직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 양 기관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심리(상담)치료 등에 협력 하기로 했다. 권기한 소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울산아동보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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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30~오후 5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소년원·교도소 등 집단생활 시설은 언제든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 이행 철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박 장관은 학생 생활관 참관 시 근무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년원에 외부강사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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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 방문 '희망나눔, 소망트리'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12월 20일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을 4곳을 방문, 크리스마스트리 DIY세트와 케이크를 전달하는 ‘희망나눔, 소망트리’원호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능력을 보완하고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고자 실시한 2021년 4월 1일 ‘희망의 첫돌스케치’와 9월 14일 ‘추억의 가족스케치’ 이후 아동학대 가족 추억만들기 일환으로 기획된 세 번째 행사이다. 현재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지역 아동학대 각 분야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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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원호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 서환길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지만 경제적 원호 등을 적극 하겠다”고 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앞으로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준법생활을 실천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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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 발생대비 모의 훈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은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직원 및 학생들이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을 설정, 최초 확진자 발생 시부터 확진자, 접촉자 격리, 생활관 일정구역 코호트, 자체 신속항원 및 PCR 검사, 확진자 후송까지 전반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훈련을 했고, 이를 통해 자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우제 서울소년원장은“집단생활을 하는 소년원학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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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1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역 내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결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또한 그동안 봉사에 전념해 온 배황욱 위원 등 5명에게 대구시장 표창을, 달성군위원회 이달국 위원 등 10명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사전상담위원회 강경애 위원 등 8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미포위원회 문병우 위원 등 8명에게 서부지청장 표창을, 포항위원회 김종현 위원 등 5명에게 대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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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월 17일 진주시 일대에서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음주, 도박에 의한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주거지 인근 시장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협조체제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진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은신처 및 예상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신속히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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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한마음대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및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나눔 한마음대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백신 2차 접종완료자인 보호관찰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은광 교수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기법’, 권우택 소장이 ‘보호관찰제도 및 보호관찰위원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 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되는 만큼,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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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학생 30명, 제95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합격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38명의 학생이 (사)한국어문회에서 주관하는 제95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11.20.)에 응시한 결과 12월 17일 3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위해 두 달여간 한자공부에 매진했으며, 6급, 7급, 8급에 각각 응시해 응시자 중 79%가 합격하는 등 그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대산학교 교사들은 한자라는 생소한 영역에 대해서도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절로 힘과 흥이 생겨 하나같이 열정적인 지도를 했다. 한 학생(만 14세)은 “한자 공부를 통해 성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에게 지지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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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알찬성과 거둔 소년원 학생들 위한 온정의 손길 답지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학교 합격 등 알찬 성과를 거둔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작년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서울소년원은 방역 강화를 위해 외부강사의 출입을 제한하고, 자체 인력으로 교과교육, 직업훈련, 검정고시·수학능력시험, 국가 자격증 취득 등을 준비했다.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해 대학교 합격 18명, 상급학교 진학 46명, 검정고시 합격 42명, 한식·헤어·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 49명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특히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 후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 중학교를 유예한 A군(15)이 소년원에 입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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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노인 대상 찾아가는 법문화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12월 17일 서울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를 방문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2차 접종완료 및 손소독·체온체크를 철저히 준수했다. 교육 내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와 노인학대 피해 사례들을 알아보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경북 김천시에 와서 법문화교육을 받고 싶어도 거리상·시간상 제약으로 받지 못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충남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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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대상자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7일 주거지원대상자 김모씨 가정을 방문, KT&G 후원을 통한 주거보호대상자 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자녀 공부방 환경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함이다.주거지원대상자 김모씨 가정은 빚으로 인해 부부가 열심히 근로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이외의 저축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에게 자택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하지만 이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허리를 굽혀야 공부가 가능했던 낮은 책상을 교체해주는 등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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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차단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7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하고, 대검찰청에 검찰-교정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박범계 장관은 12월 16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다,대법원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요청했다. 법정 출석 수용자 방역보호장구(KF-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등) 착용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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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6일 오후 4시 30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외국인 보호시설의 보호 현황과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 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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