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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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치 300박스 전달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치 3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나눔연맹은 대구보호관찰소와 2020년 8월 14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해 12월에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김치 300박스를 대구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안미란 이사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받아 새해에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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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3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고영직 전임회장, 문현식 신임회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교육위원회 권옥례 위원이 인천 서구청장 표창을, 박정규, 윤성중 위원이 김교흥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고, 고영직 전임회장은 인천지부장 감사패를, 문현식 위원은 사회교육위원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됐다. 문현식 사회교육위원회 신임회장은 “회장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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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1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대부업자 등 촉탁시 설명·자료 요구가 그것이다.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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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룰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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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을 앞두고 1월3일 오후 3시경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박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2021. 12. 31.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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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1월 초순에 퇴소가 예정된 특별기여자 7명을 만나 여수에서의 생활을 잘 지냈는지 물으며, 취업을 축하하고 자립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처음으로 취업하여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잘 적응하여 아직 임시생활시설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이 불안하겠지만 기여자들과 정부의 상호 소통을 통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임시생활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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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2021년 한 해 출소자 78명 취업 성공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취창업교육,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어 2021년 한 해 총 7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이 같은 성과는 기관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과 채용협약을 통해 출소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는 채용업체 대표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또한 최근 ‘취업조건부 가석방’을 통해 사회복귀 기회를 얻은 출소자는 채용업체 대표와의 동행면접 시에“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표님과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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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내장사 후원 백설기와 귤 전달식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31일 내장사(전북 정읍시 소재) 측이 백설기와 귤 55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말 차가운 날씨 속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내장사 무각스님은 “따뜻한 백설기와 귤로 수용자들이 연말연시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 소장은 “도움을 주신 내장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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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수용자 복도를 사진전시 공간으로 심성순화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30일 직원과 수용자가 주로 왕래하는 복도를 전시공간으로 조성,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출품된 사진은 40점으로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심성순화를 유도해 안정된 수용생활에 도움은 물론 이를 통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수용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교도관이 해야 할 일이다. 사진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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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해부터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임인년)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되어 있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새해부터는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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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추가 설명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12. 21.) 관련, 12월 29일 KBS 등 ｢폭행 신고를 한방에서 ...교도소 수용자 관리 곳곳 ‘허술‘」 등 관련 추가 언론보도에 대해 30일 설명자료를 냈다. ｢수용자 폭행 여부 설문조사를 같은 거실에서 작성한다｣는 언론보도 관련, 법무부는 전 교정시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혼거수용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같은 거실에서 설문서를 받고 있으나, 접견실ㆍ수용동 복도 등에 별도 신고함을 설치해 폭행 등 피해 수용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폭행 등 규율위반 혐의 발견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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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2월 29일 채널A에 보도된 「출소 한 달 앞...“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관련 내용과 관련, 30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12월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내리 박는 등의 자해행위가 있었고, 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히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수용자의 자해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 행사)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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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원장 권용규)과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연 2회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혈액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일혈액보유량이 적정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부산구치소는 매년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해 왔고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어 정말 감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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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필로스 FC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필로스 FC의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필로스 FC는 인천지부 승학기업인위원회 장준섭 부회장이 소속된 인천 서구 소재 축구팀으로, 연말을 맞아 출소자(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을 전달했다. 필로스 FC는 2021년부터 축구경기를 하며 골을 성공시킬 때 마다 3천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올 한해 120여골을 성공시켜 38만원을 인천지부에 전달했다. 필로스 FC 장준섭 단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골을 넣어 더 많은 지원금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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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한전KPS대전전력지사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2월 29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지사장 정래호)가 후원하는 따뜻한 연말을 위한 사랑의 기증식을 대전전력지사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정래호 지사장의 초대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정래호 지사장, 김재주 노조위원장 측과 법무부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 조동기 의료재활과장이 참석해 앞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어 그동안 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후원금 200만 원에 대한 기증식이 이어졌다. 기금 조성은 조합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 조성됐으며 2021년에만 대산학교에 2,000만 원 상당의 학생 복지 물품이 전달됐다.새로 부임한 정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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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받아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29일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150여명)에게 김장김치 300박스(2,100Kg)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 군산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협약한 이후, 3년째 원호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긴급의료, 경제구호, 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등을 후원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불우한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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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토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제시
법무부는 29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를 모토로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혁신(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 확립/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조성/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위기의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정비/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민생중심의 검찰권 행사)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 추진/공정한 형사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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