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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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영세고령농가 피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는 4월 18일 이번 강릉시 저동, 안현동 일대 화재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건물 내외부가 완전히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긴급 복구 지원을 받게 됐다. 강릉준법지원센터는 강릉시청, 자원봉사센터,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추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화재 피해농가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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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18~1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영세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농협 농촌지원단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고,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영세농가의 감나무 전지작업을 도왔다. 수혜 기관은 “젊은 사람들은 농사일을 기피하고 근로 외국인조차도 줄고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일손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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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년 2월까지 교사와 학생 1:1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정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의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범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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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소년원생 교육기자재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8일 '㈜세차하는 날' 후원 400만 원 상당의 소년원생 교육기자재(방송장비)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23년 2월부터 청주소년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원을 시작해 매월 50만 원 상당의 꾸준한 나눔봉사를 지속하고 있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뜻깊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지원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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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북원주중고매장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4월 17일 오후 4시 북원주중고매장(대표 김미진)과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기회 확대 및 적합 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공단 강원지부 김대겸 과장과 북원주중고매장 관리자가 참석했다.최대용 지부장은 “강원지부와 MOU를 체결해 주신 북원주중고매장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실한 업체에 법무보호대상자들이 함께하여 건강한 자립을 성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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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 선정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두성카클리닉(대표 이두성)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두성 대표는 전북지부 전주지역위원회(회장 윤병묵)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위원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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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체험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지난 15일 경주 칠불암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회장 장채익)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23명이 참석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칠불암 산행 및 석공 체험과 전통국악 공연 등 관람을 하며 자연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활동은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문제아’ 라는 낙인보다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 우리사회가 포용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의 ‘심성순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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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7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권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은,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과 출입국·이민 분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법무부와 세계한인법률가회의 역할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김태형 국제법무과장, (세계한인법률가회) 김권회 회장, 조영희·홍탁균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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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4월 17일 오후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봉희 센터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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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비행 전문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 간 성비행으로 인해 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비행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비행 전문교육’과정은 감수성 훈련 및 고정관념 바꾸기, 피해자 공감, 인생그래프 및 자기점검 프로그램 등 성비행에 대한 감수성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과정으로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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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페스티벌 행사
법무부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에서 ‘법(法) 페스티벌’행사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전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법을 체험하고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올해 벌써 15회를 맞이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 행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다양한 대면 법체험 콘텐츠로 알차게 구성됐다. 프로그램 중 각종 법 관련 게임을 통해 법지식과 준법의식을 늘리는‘골든벨 법짱학생 선발대회’와‘법 전통놀이’등의 체험부스 운영이 눈길을 끈다. 특히 물향기컴퍼니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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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도서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인천옹진농협 지정
인천보호관찰소(복수명칭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인천옹진농협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3월 9일 농협 영흥지점에 이어 4월 17일 덕적지점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 도서 지역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거주지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육지로 나와야 했다. 그러나 영흥도의 경우, 인천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육지를 왕래하는 배편이 최대 3편밖에 운항하지 않아 사회봉사 이행을 위해서는 필히 육지에서 숙식하며 사회봉사를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옹진군 내 농협지점을 관할하는 인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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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호사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 총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이다.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되어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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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상구 공단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보호 성우테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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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역량 강화 마약예방 직무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대구센터)는 4월 14일 범죄심리 및 중독심리 전문가를 초빙,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직무 교육은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현행법상 단속규정, 현장 적용 등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이뤄졌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건수는 2019년도 3,244건, 2020년도 3,81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교육은 대구센터에서 실시하는 있는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 과정 및 학교·검찰 의뢰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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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방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14일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함으로써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과적 문제 학생 등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청취와 회의를 통해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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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4시 30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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