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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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5월 가정의 달 선물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의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 위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숙식보호 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정명옥 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은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이 제철 과일 및 각종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하여 열림과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지원위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로서 함께하겠다”고 했다.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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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란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등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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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로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고,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가 전체 인원의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서울동부지검 ▲ 검사 오성원(吳晟瑗)◇서울남부지검 ▲ 검사 김혜인(金惠仁) ▲ 검사 박건우(朴建禹) ▲ 검사 박주명(朴柱明) ▲ 검사 송승환(宋承煥) ▲ 검사 조영선(趙英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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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재를 감추고 도주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및 유치 집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지난 4월 30일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를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해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준강도 죄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이 확정되어 2022.11.19.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지만, 보호관찰 신고 접수 후 4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 출석면담을 기피했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2023년 3월 30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4월 30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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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조사하고 법원에 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 A씨는 2021. 8. 2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났다.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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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회장 이찬직) 4월29일 영양공설시장 일원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30명이 참여해 영양공설시장 일대에 음주운전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민들에게 계도활동을 벌였다.이찬직 협의회 영양지구 회장은 “최근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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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 행사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4월 28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 5명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5명이 참여하는 1:1 멘토링 결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과의 1:1 결연, 사회복지학과장인 박병선 교수의 참여하에 집단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멘토 역할을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은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월 1회 이상 만나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족, 진로, 교우, 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박병선 교수는 “이번 결연을 통해 양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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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현 주거지와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또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 등이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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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존타 한국지구 부산지부, 가정폭력 피해여성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28일 국제존타 한국지구 부산지부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원호지원금(1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는 UN에 등록된 세계적 봉사 단체로 각 분야의 직업인들이 모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전문 여성 단체다.원호금은 지적장애아가 포함된 5남의 다자녀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달된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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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지난 2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오크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 임태순 부회장, 보호복지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취임식에서는 이임회장(임일호)에 대한 공로장 및 행운의 열쇠 전달, 신임회장(최대현)의 취임사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200만원) 전달식 등이 있었다.임기를 마친 임일호 이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대현 회장님께서 제가 할 수 없었던 보호복지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경기북부지역의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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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영선)는 4월 6일, 27∼28일 3일에 걸쳐 남양주 한별초등학교를 방문해 35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전영선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과 법체험, 통합적 인성교육 등 비행 예방 전문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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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안전교육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4월 2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안전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교통 안전 교육, 나만의 헬멧 꾸미기 체험을 통해 보호장비의 필요성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위기 상황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교육을 진행한 장민수 보호관찰위원(종로소방서 소속 소방위)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준비했고,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는“특히 나만의 헬멧꾸미기 활동은 보호장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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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가정의 달 맞아 취야계층 위한 사랑의 제과 나눔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4월 27일 롯데웰푸드㈜로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제과를 나눔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제과류 일체를 기부받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이를 보호관찰 청소년 및 아동학대 대상자 200여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춘천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 선뜻 다과를 기부해준 롯데웰푸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다과를 기부한 롯데웰푸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인 ‘스위트홈’, 농어촌 어린이들을 초청해 랜드마크로 소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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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단계적 재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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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 행사 가져…설대호 회장 취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회장 설대호)는 4월 27일 오후 더하우스 갑을에서 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 설대호 취임회장, 김임숙 전임회장, 이병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조규일 진주시장, 윤두칠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장, 신계주 진주교도소교정협의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지소장 등 협의회위원 및 지역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았던 4대 김임숙 전임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5대 설대호 회장이 취임했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는 이·취임식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 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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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초대회장 이미진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6일 위더스 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 및 이미진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창립한 경제인위원회는 6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 사회적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 방지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 주최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수권),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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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출소자 취업지원 미니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병연)는 4월 27일 경기지부에서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미니취업박람회는 직접 고용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선영, 한길퍼니처, ㈜진성디앤피, ㈜태경, 영산전기㈜, ㈜MCS솔루션 등 6개 업체가 함께했으며, 박람회를 통해 출소 후 구직을 희망하는 20여 명의 법무보호대상자가 구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람회 시작에 앞서 경기지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안산시에 소재한 ㈜MCS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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