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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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은 5월 9일 원 내에서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도영)와 보호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마약류 등 약물사용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마약류 사용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마약류 예방 전문기관인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약 추진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마약 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도영 본부장은 “최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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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 상습 필로폰 투약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상습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을 투약하던 A씨를 검거해 5월 9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선 2021년 서산보호관찰소에서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약물을 투약했고, 서산보호관찰소는 2023년 3월 약물 투약 사실을 또다시 적발했다.A씨는 마약 투약 사실 적발 후 소재를 감추고 도주했으나, 2023년 5월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체포됐고, 체포 직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도 약물 복용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습적인 약물 투약자이다.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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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16명 합격 성과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전과목 7, 부분합격 9)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023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 29명을 선정,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을 하고, 이들의 학습 상태 점검 및 통신 지도를 통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중졸)에 합격한 A양(16세, 폭력행위)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기쁘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농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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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와 업무협약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5월 9일 오전 10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대표 김웅지 순천대 교수)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사(COSA)는‘후원과 책임의 공동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lity)’의 약자로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2014년 설립됐다. 전남동부 지부(여수․순천‧광양)는 2022년 10월 15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집단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해 출소자가 건강하고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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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5월 9일 오후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현숙 센터장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에 이어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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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5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 상해 등)등 2명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혼숙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15일 동안 2시간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 생활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1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회봉사 불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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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5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중독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물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중독예방 교육 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춘천보호관찰소 송인선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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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5월 9일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 선고됐다.정부는 지난 2022. 10. 15.(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신청 사유)① 배상원금 과다 산정= 손해 발생 시점(‘11. 12. 3)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11. 5. 24.부터 ‘11. 12. 2.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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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5월 9일 오후 1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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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어버이날 고령수용자 교화지원품 나눔행사 가져
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12명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구치소 고령수용자(6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고령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원만한 수용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과 등 교화지원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비록 가족과 떨어져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가족들은 늘 여러분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출소 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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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통과 이해를 통한 우리 가족 다시 하나되기’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며, `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존의 가족교실에 다양한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접목시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과정은 ‘사랑의 우체통’, ‘가정헌법 만들기’, ‘우리가족 보아(B.O.A.)찾기’를 통해 서로에게 손편지를 작성하고, 가족 내 함께 만든 규칙을 액자로 꾸미거나 가족별 맞춤형 부채를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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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 강연 큰 호응
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5월4일까지 302회 실시된 출장강연은 기존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를 개선해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 청소년과 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법무부는 청소년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연말까지 1,000회 이상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마약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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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송성국 위원, 양곡50포 및 라면 30박스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내과영상의학과 송성국 원장은 5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를 방문,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독려하고자 양곡 50포(500kg) 및 라면 3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참석해 “평소 사회적 편견과 전과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흔쾌히 나눔에 동참해준 송성국 원장에게 선배 봉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규봉 공단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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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가정방문 외식상품권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방문, 외식상품권을 전달해 가족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식사를 통해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이외에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개별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을 병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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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다(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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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무단가출 청소년 보호처분변경 신청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대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최근까지 가출을 일삼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한 우범소년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집행하던 중 다시 무단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인천에서 검거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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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 이춘수 제1법제이사, 김진우 윤리이사, 김민호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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