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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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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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방, 법의 날 기념 화랑고 2학년생 초청 검찰청 견학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문현철)과 공동으로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 을 맞아 화랑고등학교 2학년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주범방은 대안 체험형 특성화 학교인 화랑고등학교 2학년생 20명을 초청해 검찰홍보영상 시청, 문성은 검사와의 대화, 수사장비 체험, 일일 검사되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들의 업무이해 뿐만 아니라, 검찰 일반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 체험을 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체험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활동이 위축되었는데 오늘 체험활동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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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 페스티벌' 행사 가져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날을 맞아‘법(法) 페스티벌’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법을 체험하고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법페스티벌 행사는 올해가 15회째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온라인으로 행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현장 위주의 오프라인 행사로 보다 다양하고 충실한 구성이 돋보였다. 올해 프로그램 중엔 각종 법 관련 게임을 통해 법지식과 준법의식을 늘리는‘골든벨 법짱학생 선발대회’와‘O·× 퀴즈’ 및 ‘법 전통놀이’등의 체험부스 운영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물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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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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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4월 24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진주 충무공동 일대에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간담회 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공단과 보호관찰 직원 9명이 참여해 진주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조와 청렴 수준 정착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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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가정 자녀 학비 지원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장 김원진)는 4월 24일 아동학대가정의 자녀에게 1년 간 방과후 수업 비용 등 학비로 1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갱생보호육성재단은 아동학대가정의 자녀지원으로 100만원을 후원했다.어려운 여건에서도 배우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녀에게 원호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배움의 의지를 북돋워 주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고자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그 재능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기능을 회복한다면 아동학대 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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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24일 제주시 이도1동소재 화재피해가정 시설복구 등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화재피해가정의 시설복구 및 폐기물처리 등 작업 일손이 부족해 이도1동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복구 작업에는 보호관찰위원 제주동부지구 김동호 회장 및 위원, 제주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명령 인력을 지원했다.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주민센터 담당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주택화재 잔해정리 및 내·외부 청소의 일손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제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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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출원생 초청 사회정착 성공 STORY 특강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는 4월 24일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원생 초청 「사회정착 성공 STORY」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한다.’는 주제로 출원생의 입장에서 소년원 생활과 사회정착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가 됐다. 대학교 3학년인 강연자 K군은 “소년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자신의 경험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강요청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소년원생 S군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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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에 1천만 원 기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에 1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동원기념사업회 강진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임 부장검사가 ‘최동원 야구교실에 써달라’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2001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쳐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을 땐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 1심 공판검사로 직접 목격했던 소회를 검찰 내부망에 올려 큰 주목을 받았다.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한 뒤 인세가 생길 때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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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하나금융나눔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과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는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화식 하나금융나눔재단 상근이사가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사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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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40년간 헌신봉사 이재환 소년보회위원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1일 40년간 소년원생을 위해 헌신한 소년보호위원 이재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위원 이재환 목사는 1983년부터 40년간 청주소년원 등 충청지역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2,000여 회 종교지도 및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75명의 소년원 학생과 결연을 맺어 850회의 멘토링 지원을 했다. 또한 활동기간 동안 6,000만원 상당의 기증 및 간식 후원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행 청소년 교화 등에 헌신해 왔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40년간 소년원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특히 종교활동 및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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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성진)는 4월 2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박현욱)과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강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청소년 대상의 비행예방 교육ㆍ활동 서비스 지원 및 연계 협력 △ 양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지원 △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손성진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기비행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자원을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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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2023허그일자리 미니 취업 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2023 허그일자리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7개 업체와 5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미니 취업박람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에 구인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은 “박람회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업체(보명피앤티) 대표로 참석한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이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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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4월 21일 함안 동동바구 체험농장에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0명과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다육화분 만들기, 목공체험 등 평소 참여하기 어려운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히고, 보호관찰 담당자와의 라포 형성 극대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기여했다. 김정렬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비행 소년들의 선도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서 심성 순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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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교사 4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4월 21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교사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각종 범죄로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과 교사가 1:1 멘토링 정책을 통해 이들의 재범방지와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신분인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밀착 지도를 통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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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21일 둔산중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관내 9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가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교육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법무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는다.교육에 참여한 둔산중학교 학생들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해보고, 다양한 법무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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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회의 개최…4년 만에 대면 회의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59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수용관리와 코로나19 대응에 힘써 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장관은 참석한 교정기관장들에게 ‣ 마약수용자, 소년수용자, 정신질환수용자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용관리, ‣교정공직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부탁했다. 이후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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