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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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13일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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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특기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경로당 경로잔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텉, 소장 김기환)는 농협울주군지부와 협력해 4월 11일 울주군 두서면 소재 경로당에서 농촌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요리, 이미용 등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경로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석한 어르신들은“젊은 사람들이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에 찾아와서 함께 놀아주어 참 고맙고 또한 머리도 예쁘게 꾸며주어 기쁘다”입을 모았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46)는 “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농촌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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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소장 신대호)는 4월 11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승연희)과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경제·교육·취업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충남도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민·형사사건, 범죄피해구제 등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자문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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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교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월 7일, 10일 양일간 진행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20명의 출소예정자가 참여해 총 34건의 면접 건수 중 21건의 취업약정서가 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성테크 등 5개 업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정 면접 스피치 학원 플러스스피치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다.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화상면접 시스템을 통해 1차 면접을 실시했고, 출소 후 2차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진호 공주교도소장은 “우리 기관은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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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환 환경조성 캠페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1일 오전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직원 50명은 민원실 앞 벽화 세척작업 및 민원실 주변 청소로, 대구구치소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또 청렴 표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와 현수막을 제작해 기관 방문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알리는 캠페인으로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정의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대구구치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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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 날 기념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제60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22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법체험(모의법정, 과학수사, 모의국회, 모의국무회의, 선거체험, 헌법배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법교육, 그림책을 통한 폭력예방교육(마음치유) △법 상징 아크릴 무드등 꾸미기, 법을 통해 진로 찾기 △법 관련 책 탐험 및 법에 관한 생각 작성하기, 법 상징 키링 만들기, 법 관련 명언 캘리그라피, 법 상징 페이스 페인팅 △북부경찰서 연계 경찰 체험, 탄생의 신비관 연계 성교육, 그림자 마술쇼 등을 신청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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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제2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4월 11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3명과 ㈜보성이노텍이 참여했다.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해 주었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A씨(54)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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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도란도란 한뼘정원' 개장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10일 ‘도란도란 한뼘정원’을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한뼘정원’은 새안양로터리클럽(회장 황해순)의 지원을 받아 조성됐다. 개장식은 새안양로타리클럽 황창흠 총재, 황해순 회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황해순 새안양로타리클럽 회장은 축사에서“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개장하게 되어 기쁘다. 학생들이 한뼘정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한뼘정원을 개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새안양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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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 '여경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임용 배제
법무부는 모 언론,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기사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위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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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0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도관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만큼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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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2023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이 참가해 금상(1위), 은상(2위)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O씨(38)와 은상을 수상한 직업훈령생 B씨(32)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차지했다.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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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전남기능경기대회서 메달 6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4월 3일 ~ 4월 7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6명을 참가시켜 실내장식과 배관부문에서 참가자 전원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7개 직종에 3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실내 장식부문(금․은․동), 배관부문(금․은․동)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수형자 A씨(무기수)는“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해온 배관일이 큰 도움이 됐다”며“교정시설 내에서 배운 직업훈련 기술을 더욱 갈고닦아 출소 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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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2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8일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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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 응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4월 8일 교내 소강당에서 치러진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중졸 8명, 고졸 23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자원봉사자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KRX 국민행복재단의 후원으로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받아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소년원 자체 교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초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기 전 자체 선발고사를 통해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했고, 여기에 더해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부족한 공부시간을 보충하는 등 검정고시 준비를 철저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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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4월 7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교도관 21명이 동참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은 부산구치소와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의료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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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7일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2곳(통영 4곳, 거제 6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투명한 집행을 위해 통영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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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찐빵 나눔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4월 7일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15명)를 위한 사랑의 찐빵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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