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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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통한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5월 22, 23일 양일간 예산군, 홍성군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의 두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년 가정의 노후된 씽크대를 전체 교체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집안 대청소와 성인가정의 낡은 현관문을 새것으로 교체했다.조모와 살고 있는 A군은 정비된 집을 확인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며 보호관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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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시민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0일 열린 평택시 대표 건강축제인 ‘2023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범죄예방 홍보부스를 마련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함을 알리고, 보호관찰제도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범죄예방 자원봉사 사업도 홍보하는 활동을 벌였다.또한 평택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평택시민걷기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영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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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대상 사법제도 진로체험 운영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5월 19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학과장 김성희 교수와 교직원 4명, 재학생 20명이 방문해 순천센터 현황을 설명하고 시설 참관과 사법제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보호직공무원 소개, 소년사건처리절차 등 센터 전반의 교육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 장모씨(순천시의회 의원)는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해 보니, 향후 청소년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정일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역 거점 국립순천대학교와 교육 공동체로서 협력을 강화해,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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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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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한겨레에 보도된 “법무장관 관심 끌 것”…직원 반대 속‘제복’강요한 교정본부장
오늘 자(5. 19.) 한겨레 보도 중 ｢교정본부 제복 의무화 추진｣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교정공무원은 범죄자를 수용관리하고 교정교화하면서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 특성상 엄격한 위계와 질서가 요구되는 제복공무원입니다.2018년 법무부는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전부개정하면서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할 근거를 삭제한 바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비판의견이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 근무자들도 주요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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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유계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5월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서 육계 농장에서 법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사육장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평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장주가 강화남부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육계 농장 내 쓰레기 수거, 왕겨 깔기 및 차양막 설치 등 사육장 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농촌지역 및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법무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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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18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장종선 소장은 청송 양수발전소 배봉원 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장종선 소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마약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교정 공무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종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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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 마산봉암수원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40명과 결연된 소년대상자 40명 간 1:1로 둘레길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결연으로 멘토링 중인 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보호관찰위원의 재범예방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서다.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호 처분으로 청소년회복쉼터에서 생활 중인데, 가끔씩 시설에서 상담을 하던 멘토 선생님과 함께 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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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고의적 수강명령 기피 3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5월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정당한 수강명령 법 집행지시를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운영한 ‘제재조치 전담팀’ 가동으로 위반자에 대한 재재조치가 지난 해 대비(4월까지) 전체적으로 85%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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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사실이 아냐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즉, 법무부는 2023. 5. 10.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2023. 1.)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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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보호관찰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17일 3층 회의실에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최재석 협의회장, 이재명 총무부회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날 2023년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인감도장을,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 2명에게는 학업의지를 북돋아 주는 장학금 전달했다.최재석 회장은 “과거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이 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재화 소장은 “매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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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18일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출소자 대상 기업체 채용 및 관련분야 강의 등을 하고 있는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8명을 대상으로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관행사 등 교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열린 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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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와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희)는 5월 18일 영덕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중 법원에서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명령처분을 받거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활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협약내용은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양 기관의 상호 자문 및 자원 교류 등이다.영덕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가진 지역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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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교사 멘토링’으로 보호관찰 학생 선도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을 통한 재비행 방지를 위해, 평택·안성지역 6개교, 교사 10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위촉장 전달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 생활을 면밀히 관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재비행 방지가 그 목적이다.위촉된 교사들은 학생들과 정기적인 상담과 생활 밀착지도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원활히 학교에 적응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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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경남대학교 학생 대상 참관행사 가져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5월 17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학을 수강 중인 학생들의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단순한 구금만이 아닌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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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문서→전자방식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6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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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행복을 담은 선물 꾸러미' 전달행사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한부모ㆍ다문화가정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12명에게 희망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행복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농협 법사랑기부금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직접 담당자가 사전 수요조사해 구매 후 주거지를 방문해 전달했다.아울러 1주일간(5. 17. ~ 5. 23.)을 가정행복주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욕설 및 화 안내기, 가족과 저녁식사 함께하기 등‘ 5개 항목의 실천수칙을 전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실천하도록 독려했다.이날 지원을 받은 한 가정의 부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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