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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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안산시 원곡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애국심과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법치와 정의에 바탕을 둔 교정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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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6월 7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상임이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사단법인 세움의 교정시설 및 양육유아 보육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다. (사)세움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용자 자녀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전문단체로, 2015년 설립 이래로 수형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2023년 양육유아 운영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천안개방교도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이경림 상임이사 등 (사)세움 직원들은 양육유아를 위한 기부물품 전달 후 양육유아 시설, 수용자 생활관, 소통관(다목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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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 특별관리 강화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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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결국 교도소 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대상자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에 지난 5월 31일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가 확정되어 A씨는 결국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7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다.지난해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6월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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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 책자 비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6월 7일 대전․충청지역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1개월가량 위탁되는 비행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책자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비행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도 추가했다.이번 위탁교육 안내 책자는 판사의‘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위탁’이라는 결정으로 자녀와 단절을 겪는 부모에게는 위탁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이 곳 수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비행청소년에게는 수용초기에 위탁교육 안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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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NO EXIT'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는 조영술 소장이 6월 7일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찰청과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어가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조영술 소장은 이재연 NH농협중앙회 정읍지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재성 국립전북과학관장과 배장환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이사장을 지명했다. 조영술 소장은 “마약범죄의 다른 범죄군 보다 재범률이 훨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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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초등생 대상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6월 5일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과 협업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법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자체 개발한 팀별 협동 활동 프로그램 및 사단법인 YES21 청소년재단이 개발한 법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법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게임형 법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경모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법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법연수를 통해 법을 잘 이해하고 법을 꼭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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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리는 추모행사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순직교도관 등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갖고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해 제68회 현충일 추념 기념 뮤직비디오 ‘그날’을 시청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날은 한국전쟁 당시 교정업무 수행, 시설 방호 등을 위해 산화하신 순직 교정공무원의 명예로운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제막식이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에서 개최됐다.충혼탑 제막식 행사 후,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은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충혼탑을 방문해 순직 교도관에 대한 묵념과 헌화 등 참배하며 선배 교도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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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법무부는 6월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정시설 입구에 6‧25 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의 추모 공간인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교도관)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건립됐고, 김홍옥 간수, 황용수 간수부장, 김도룡 간수장, 우학종 소장 등 6‧25 전쟁 순직 교도관 총 167명의 이름이 새겨졌다.그중 74명은 충혼탑 건립과정에서 이름이 새롭게 확인되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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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형법｣ 제77조,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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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덕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문덕 센터장이 6월 5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작됐다.강문덕 센터장은 “최근 젊은 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강문덕 센터장은 캠페인 후속 주자로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장, 김경진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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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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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는 6월 4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소속 법무보호위원 및 보호대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가 주최하고,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각 기능별 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조용한 사무처장, 박호형 도의원, 홍인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백원민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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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중독예방(마약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독예방(마약류 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마약류 피해사례, 청소년 마약관련 비행 사례 등을 통한 중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자기 돌봄 및 자존감 고취 등 중독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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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5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조기검거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경찰서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합동모의훈련(FTX)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전자발찌 훼손자 정보 및 관련한 수사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전자감독협의회는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부터 구성된 협의체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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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위기 청소년 가족관계 회복 집단상담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ADHD,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4가정을 선정,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 중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 하루 동안 부모-자녀가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한 발짝 다가가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부터 ‘콜코칭’(전화상담)과 ‘마음보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지원받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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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함신익과 심포니송 초청 음악회 가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1일 함신익과 심포니송(지휘자 함신익)를 초청,‘I ♥ Music! 새로운 희망교향곡’을주제로 특수환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5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비롯한 클래식 곡과 다이너마이트 등 대중가요를 섞어 귀에 익은 연주를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A군은 “클래식 음악은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광고나 영상매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곡들이 많아 선입견이 깨진 것 같다”며 감상평을 남겼다.오상섭 춘천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함신익과 심포니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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