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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부산변회, 친권포기 5세아동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협업, 대상아동을 위탁받아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아동은 국내 근무 중이던 미 외교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4년간 밝게 성장해왔고 대상아동이 위탁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함에도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대상아동의 친모는 외국인으로서 2019. 6.경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내국인으로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친부도 2019. 10.경
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0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가져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0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10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에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위원들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6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참해, 청주시민들에게 음주ㆍ마약 관련 위험성과 치료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뜻깊게 해주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박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55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이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행사는 청주지역이 도농지역으로 음
거창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안종우 소장이 6월 9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종우 소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범죄에 대한 관심과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 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차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을 지목했다.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과 대상자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9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찬영 소장 외 1명이 경남서부지소를 방문해 대상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찬영 소장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최용식 소장은 “갱생보호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의 도움으로 대상자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거창국제연극제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거창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7.28.~8.11.)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사회봉사는 법무부가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집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연극제 관계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특히 올해는 연극제 개막 전인 6월 7일부터 3일간 무대 설치, 행사 관련 자재운반 등을 시작으로, 연극제 폐막 후에는 무대 해체, 주변 환경정화 활동까지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무공수훈자 유족을 찾아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렴과 공익을 우선하는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경남서부보훈지청과 협의해 관내 보훈가족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사랑나눔성금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위대한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주교도소는 이외에도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조기 게양 캠페인,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게시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6월 8일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시설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청소년기의 이상심리 등 청소년 이해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웅식 센터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포항교도소,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서 추념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8일 포항시 북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장, 각과 과장 등 11명은 학동의용군 전승기념관 전시실 참관과 전몰학도충혼탑을 참배했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사제동행 캠프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6월 8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청소년위탁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소통・나눔・기쁨(소나기)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청소년들은 교사와 함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표현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석한 A학생은 “그동안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 적이 많았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창록, 이주영, 정진성, 김미연 위원을 면담했다.면담에서 국내외 인권상황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증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인권정책과장, (내방자) 서창록 자유권위원회 위원(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주영 사회권위원회 위원(서울대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서울대 사회학과 명예 교수),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한국국제개발협력단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6월 8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및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11개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공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전자감독 업무 및 2021년 10월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신속수사팀 등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신상 제공 관련 협조체제 구축, 재범방지 강화,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제공 등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현장출동, 대상자 수색, 검거 등에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청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부산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채우는 클린하우스」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아 A씨(85·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5명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홀로 생활 중인 A씨는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이 홀가분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필그린 곽은식 지점장 후원 쌀국수 100박스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8일 필그린(청주시 소재 주방용품 전문기업) 곽은식 지점장으로부터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쌀국수 100박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곽은식 지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보호대상자를 돕고, 그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충북지역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숙식제공, 원호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6월 5일과 6월 7일 양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소재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특별집행으로 북한 땅이 보이는 망향대 및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하면서 실향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분단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망향대는 한국전쟁 중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 지자체에서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관광코스로 지정했다. 일일 평균 수십명, 명절에는 수백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고 있으나 진입로 등이 수풀로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6월 12~7월 31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
서울북부보호관찰소, 2023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6월 7일 서울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 전국 단위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 매년 2회 개최하기로 합의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및 관내 5개 경찰서(강북, 노원, 성북, 도봉, 종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 체계 구축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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