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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2022. 8.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돼 있다. 편의지원 개선방향으로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나머지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황철주 소장이 6월14일 마약범죄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황철주 소장은 "기관 페이스 북 홍보 등을 통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문화형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마약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캠페인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캠페인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참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운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4일 서울 개운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며, 법교육 전문강사가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법무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도왔다. 진로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해보고, 다양한 법무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준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자리잡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개관 인사, 문인 광주북구청장의 축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조오섭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축하 영상, 광주솔로몬로파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솔로몬로파크(2008년), 부산솔로몬로파크(2016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2020년 2월 착공 이후 2년간의 건축 공사와 1
[법무부 알림]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ㅇ 전일(6.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 후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상자는 2년 3개월 간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당국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이 아닌)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23. 4. 2.)되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이후 즉시 아동과 함께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강제퇴
6월14일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법무부는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
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6월 13일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한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정읍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심성일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 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번 현혈 운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소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헙무협약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는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소년원 원장실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 및 미래 직업진로 설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보호소년이 퇴원한 후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대응 방법, 법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취업교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진로지도를 지원해 미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구성, 노동 법령 등의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과 취업지원 제도 설명 등 진로지도 분야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해남보호관찰소, MBTI 및 인지행동 치료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자감독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MBTI) 및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스스로 질문지에 답하는 자기 보고와 답안지 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응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이번 교육 동안 조계선 강사(해남보호관찰소, 한국 MBTI 연구소)의 진행 아래, 자기 성격의 장점과 부족한 점,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는 기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술, 감정을 인식하고 조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6월 13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유)신흥 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출소예정자 A씨(40대)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심성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춘천 닭갈비 나눔행사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13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춘천 닭갈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훈재 연합회장이 지난 3월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취임 당시 전국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닭갈비 나눔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임훈재 연합회장을 비롯한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은 학생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닭갈비를 조리해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시간을 가졌다.염정훈 교장은 “신임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춘천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에 후원물품 기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서홍석)는 6월 12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월례회의는 서홍석 회장 등 보호위원 및 보호공단 직원 등 총 15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 자립의욕 고취 및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라면 70박스(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서홍석 회장은 “사회성향상위원회 보호위원이 한마음으로 모은 후원물품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보호대상자들이 없는지 두루 살펴 앞으로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사회성향상위
서울남부구치소,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 초청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12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해 150여명의 수용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음악회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고, 알기 쉽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설자의 설명을 곁들인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서호영 소장은 “교정시설이라는 소외된 공간에서 문화공연을 통해 수용생활 동안 사회와 격리된 단절감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연을 들려준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여 수용자들이 건전
창원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오후 2시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경환 보호사무관, 신속수사팀장, 범죄예방팀 4명과 관할 9개 경찰서 담당자 12명 총 18명이 참석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참
이헌구 대구소년원장, 마약예방‘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이헌구 원장이 6월 12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성식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헌구 원장은 각 부서장 등 직원들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이헌구 원장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12일 센터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두정효(약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아동 청소년 지도를 위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주제로 전직원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현재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과 재비행 방지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 초기 관문의 역할을 하는 서울남부센터에서 직원연수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기존 음주·흡연으로 한정된 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 마약류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이 마약
부산보호관찰소, 지도·감독에 상습 불응한 70대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대상자 A씨(70대)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0년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 받았다. A씨는 작년 9월에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이에 불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거지를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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