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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2일 오전 9시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보호공단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홍성훈 주임, 호서대학교 및 단국대학교 신규 법무보호위원 신청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신의수 과장이 교육강사로 나서 공단 소개 및 보호사업 안내, 대학생 보호위원 활동방향,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다.앞서 법무보호공단은 지난 5월 18일 호서대를 방문해 법경찰행정학과 고인석 학과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공단 및 법무보호사업 소개, 대학생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집 안내 및 활동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보
정읍교도소, 제68회 현충일 맞아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월 2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순직 교정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 날 참배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거창군 및 함양군 지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한 보호관찰 청소년 처우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더욱 범죄예방 활동에 전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
법무부,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갖고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16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전국 37개 대학교 학생들로 선정, 금년에는 법무부 ‘마약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서포터스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학가 및 청년세대가 많이 모이는 현장속으로 찾아가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약예방활동 등 건전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법무부 저스티스
대구소년원, 성동병원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6월 2일 성동병원(이사장 이연희)과 학생들의 심신건강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구소년원은 긴급을 요하는 소년에 대해 응급진료와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제과제빵반 학생들이 분기 1회 이상 직접 만든 빵을 성동병원 환자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며, 교정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 중 정신과 진료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근에 위치한 성동병원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
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6월 1일 소 내에서 관내 경찰서(정읍․고창․부안)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관련자 등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실제 전자발찌 대상자 부착장치 훼손 사건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협력을 통해 신속히 검거했던 사례를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6월 1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매년 2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위험성 높은 대상자 밀착 감독) 및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힝 위반시 대응하는 ‘신속수사팀’(2023. 6. 전국 18개 주요 보호관찰소에 설치)도입과 관련,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을 공유하고,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
부산보호관찰소, 다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이 손수 만든 옷 어린이에게 선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일 디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가정회복지원분과)이 손수 만든 아이 옷을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은 2020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산보호관찰협의회 가정회복지원분과에 소속돼 아동학대가정 회복지원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손수 옷을 만들어 피해아동 3명에게 지원하게 됐다. 서 위원은 대학원에서 의류패션을 전공하고 2008년부터 어린이 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공방 ‘넷째손가락’을 운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1일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지원해 문수실버복지관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활기 넘기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무상으
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6월 1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10명과 안양시청 첨단교통과 팀장 1명, 보호관찰소 소장,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한 ‘2023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수사팀과 협조중심경찰서를 운영, 정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1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정연복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박중욱 법제이사, 이상석 감사가 참석했다.
청주여자교도소·청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충혼탑 합동 추념식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와 청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교정공무원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일 청주시 사직동 소재 충혼탑에서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에는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의 소장, 각 부서장, 참배 희망 직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교훈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 교체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9명을 지원해 충북 음성군 소재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을 교체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방충망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혜자를 선정해 이뤄졌다.수혜자는 “방충망이 오래되어 구멍이 나서 다가오는 여름철 벌레 때문에 번거로울 것 같았는데 복지관과 준법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방충망을 교체해 줘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
거창준법지원센터-농협, 마늘 수확 농촌일손돕기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과 6월 1일 거창군 남상면 소재 인력 부족 마늘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세 기관 단체 관계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 명은 농가의 수확 작업과 주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 마늘 수확을 못 해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너무나도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안종우 소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마약 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지목으로 마약 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춘천소년원 또한 이에 깊히 공감하며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NO EXIT」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강원도청소년자립생활관을 지목했다.
울산보호관찰소, 백종선 위원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31일 북울산새마을금고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북구지구 백종선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수만 북구지구 협의회장, 백종선 위원을 비롯한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은 백종선 위원이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기술장려금)이며 올해부터 5년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백종선 위원은 “생활이 어려운 모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교육과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
법무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해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총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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