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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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법원장 등 판사 일행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 31일 부산지방법원장, 부장판사 5명, 부산동부·서부지원 판사 8명 등 15명을 초빙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마약,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전자감독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지방법원과 지원의 판사 일행은 자신들이 직접 재판한 결과가 집행 되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위치추적 및 외출제한명령 집행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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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마약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오후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마약 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 이어 부산서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보호관찰위원 교육 및 지역 내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최근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마약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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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폭력사범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5월 31일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2023년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폭행, 특수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4개월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고 정당한 사회봉사명령 법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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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와 다문화가정 법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가진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체험·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키로 했다.또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법체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법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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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31일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과 함께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50상자(5kg)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열무김치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구성농협‘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심고 수확한 열무로 직접 담갔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구성농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작지 무상 제공, 영농기술지도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땀 흘려 수확한 열무로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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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1072쪽 분량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서 주석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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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3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으로 5월 30일 대전 ‧ 충남 거주 시민 5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3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률센터 소속 교육위원이자 대전지방법원 소년재판부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혜정 변호사가 맡아 ‘학모부라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참가 시민들은 “학폭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 부터 입장과 상황에 따른 학폭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배우고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 너무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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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 위탁생 대상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5월 30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사를 초청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알아보고, 중독 자가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술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다. 선별 검사를 직접 해보고 교육도 들으면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이 되어서 술을 자주 마시는 상황이 오면 교육을 떠올리며 술에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10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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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5월 30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9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의로 이루어졌다.김대요 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우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2019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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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지난 26일 구미 제이컨벤션웨딩에서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구미 지역 자원봉사 단체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후원 봉사단체인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 강명주 회장은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면서“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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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환경 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30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대상자 13명을 지원하여 국립묘지에 태극기 꽂기, 묘역 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A씨(30대·남)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법을 잘 지켜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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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30일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20명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 대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경찰행정학부 학생들에게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다.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들은 정읍교도소 현황 설명을 듣고 수용거실과 작업장, 가족만남의 집 등 내·외 시설을 둘러봤다.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김경태 교수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교정시설과 다른 시설 및 교정행정에 놀랐고,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관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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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보호관찰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으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국(한국,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보호관찰 분야 국장급 공무원 및 국내·외 학자들 100여 명이 모여 ‘사회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회의 첫날 범죄인 재범방지·재활 관련 형사정책 분야 석학인 미국 뉴욕 시립대 제프 멜로우 교수의 ‘범죄인 사회내처우 업무 현장과 첨단기술 적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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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구인·유치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5월 30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 수감 중 지난 4월 28일 가석방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구인․유치됐으며, 가석방 취소 시 잔여 형기를 집행 받게 된다.안양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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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울산 신정초등학교를 방문해 약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한 달 동안 신정초등학교를 비롯,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5회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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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본부 전 직원 대상 마약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
법무부는 5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부감이나 죄의식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어 마약의 폐해 등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서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을 초빙해 ‘일상을 파고든 마약의 유혹, 마약중독은 질병이다.’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이번 강연은 마약류 중독의 실태와 대책, 약물 중독과 재발의 원인, 외국의 치료･재활 실태, 치료･재활의 발전 방향, 회복을 위한 개입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고 강연 후 법무부 참석 직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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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준법지원센터, 5일간 사과·배 적과작업 구슬땀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일환으로 5월 22~26일까지 5일간 부여군 내산면 일대 다섯 농가의 사과·배 적과작업(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25일에는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에서 사회봉사대상자 35명과 여기에 일손 부족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6명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팔을 걷어붙었다.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윤종순 회장은 “사회봉사대상자와 함께 봉사하니 더욱 보람이 있었다. 사과적과는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농촌 일손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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