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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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9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KB금융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장수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초빙해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도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Y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설 도박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임재홍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문제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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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가져
법무부는 7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임기는 1년이다. 2003. 5.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이후 17기에 걸쳐 운영돼왔다.이번 18기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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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에 "엄정대응과 수익박탈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총장이 29일, 오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수원지검에 같은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수원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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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부산전문장례식장 대표)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박경옥 부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적응과 안정된 사회진출을 지원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지원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단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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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규보호관찰위원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희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5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대회의장에서 신규 보호관찰 위원 7명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4명 위촉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일반 보호관찰위원 7명(권이겸, 김은영, 김태현, 김현화, 박진우, 장수자, 차선희)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며, 특별보호관찰위원 4명(이재윤, 권재숙, 김미자, 한진호)은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이 위촉했다.이재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58개 협의회 중 모범 협의회로 위상 높이가 위해서는 보호관찰 위원 직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자원봉사의 속성인 자발성, 지속성, 공공성, 무보수성을 가슴에 새기고 가치와 보람을 찾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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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8시(한국 시각)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임기 4년, 재선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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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박 장관은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21개국에서 장관급 8명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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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총 7명을 지원, 인천시 관내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계양구청 복지정책과와 사회안전문화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가정의 바닥장판 교체 및 긴급퇴거 가정의 가재도구 정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김동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한 해 20가구 이상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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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시와 함께 가족힐링캠프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7월 25~26일 이틀 간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김천시와 함께하는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김천시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김천시에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 두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전한 여가체험과 색다른 요리프로그램으로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참여자 김모씨 가족은 “바쁜 경제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미안함과 아쉬움이 컸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뻤고,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모씨 가족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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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들은 증인 18명 신청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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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여름음료 200병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2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화신건설 대표)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여름음료(콜드브루) 200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 및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양곡기부 이후에 다시 한번 기부물품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정연태 회장은 “이 번 기부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에 대한 의지가 무더위에 꺾이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향해 잘 나아갈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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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김판쇠전주우족탕 기탁 마트상품권 전달식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26일 '김판쇠전주우족탕'(3대대표 김정민)이 기탁한 300만 원 상당의 마트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판쇠전주우족탕은 60년 전통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로컬맛집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장애인 등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행사에 참석한 김정민 대표는 “무더운 여름철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김정민 대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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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4개교정기관, 국가공무원포럼(PSF)참석단 대상 교정기관 참관 시행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대표자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최진규)은 26일 국가공무원포럼(PSF,Public Servant Forum) 참석단을 대상으로 경북북부교정기관의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세계 여러 국가의 군·경·교정 등 고위 인사들이 ‘사람 중심의 교정행정’이 실현되는 현장을 방문했다.참관은 경북북부교정기관장들과 각국 인사들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기관 소개와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수용동, 작업팀, 수용자 인성교육장 등 보안과 구내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국가공무원포럼 참석자 Mable Mwaanza(메이블 무안자) 잠비아 수감자 관리책임자는 “포럼 참석자들이 이번 경북북부교정기관 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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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지원 성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26일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자와 가족들을돕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화성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이번 공장화재로 비극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한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관 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힘든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지원, 요양원 이발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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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송지영 대표 초빙 창업 특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25일 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카페 ‘백작의 샌드위치’를 운영하는 송지영 대표를 초빙해 창업특강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창업 특강은 서울동부기술교육원의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 참여자 및 숙식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바리스타 및 식음료 관련 취창업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다.송지영 대표는 창업동기, 창업준비과정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백작의 샌드위치’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하며 직접 샌드위치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송지영 대표는 "카페 창업, 샌드위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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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여성신도 9명 성폭행한 전직 교회목사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교회 담임목사 김모(69)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군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신도 9명을 지속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여성 신도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고, 각종 규율을 통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의 혐의를 명백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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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리인건설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7월 25일 리인건설(대표 최주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최주홍 대표는 “보호공단의 소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켜보며 매우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동행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호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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