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이의신청 사건 심의 결론 못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7월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과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참고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7월 2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공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 기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는 이필영 강원지부협의회장(춘천향교장학재단 이사장), 박희홍 강원지부협의회 수석부회장(동일전력 주식회사 대표), 전호빈 강원지부협의회 사무처장(강원보험대리점 대표)가 위촉됐다.이필영 공단 강원지부협의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통한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봉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력 의혹'..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밝혔다. 최근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대해 수사중이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 행정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했다. 또한,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의 군 댓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7월 20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했다.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처럼‘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위험성을 알려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길복 소장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분류 등급에 따라 심리치료, 제재,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7월 17일, 18일(양일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년 대상자 세대에 대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김천 구미지역 법사랑위원회의 지원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수혜 대상자 A군은 “집이 낡고 오래되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도배, 장판을 너무 깨끗하게 교체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게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7월 19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와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계속된다. 이번 인증사진에 활용된 캠페인 대표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NO EXIT)’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초기 비행 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교육과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물오
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벌인 건설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했고, 이에 속은 분양 신청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99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역할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7월 18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자 위촉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교육생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지원을 위해 상담 및 멘토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영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청소년 유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초기비행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작년에 이어 7월 1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1만병(1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연재 명예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창원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오랜기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 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3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은 대표 이모 씨 등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광주솔로몬로파크, (재)한국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7월 18일 (재)한국능력개발원(이사장 김윤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에게 다양한 법체험·법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들이 다양한 법체험을 경험하고 정의로운 준법의식을 서서히 체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질의 법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윤세 (재)한국능력개발원 이사장은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설기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 교육생들이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죄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관련,정부는 7월 18일(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하는 방식이다. 황남례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단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제75주년 제헌절 기념 헌법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제75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5일 ‘헌법체험’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헌법을 체험하고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다양하고 충실한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인 행사였다. ‘헌법을 생각에 새겨넣다’라는 모토의 대한민국 헌법조문 쓰기와 가정내 화합을 도모하는 가정헌법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지역 내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4곳 75명의 청소년을 단체초청하고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도움을 받아‘재미있는 헌법여행’제목의 헌법콘서트 강연도 이뤄졌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제75주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최근 증가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외국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등으로 입원 시 모국어 입원 통지 안내문, 환경조사서, 법무부 청렴 서한 등을 제공, 외국인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탁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서 작성 시 정확한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 방안 제시를 위해 전문 통역인을 섭외하고 학생 및 보호자를 분류심사관 입회하에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은“앞으로도 다문화가정

181 182 183 18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