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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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군산보호관찰소는 신임 조영술(50) 소장이 24일 부임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지역과 익산지역을 관할한다.조영술 소장은 전북 김제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사법학과, 연세대학교대학원 형사사법학과 졸업(석사)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령계장, 서울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읍보호관찰소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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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춘천보호관찰소는 7월 24일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신임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과 더불어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강원지역의 범죄예방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자”고 했다. 유정호 소장은 지난 1997년 법무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주보호관찰지소장, 안동보호관찰지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안동고,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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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익산시 용상면 일대 긴급수해복구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비가 개인 지난 7월 20일, 21일 이틀간(골든타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용안면 일대에서 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약 20명을 긴급 지원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익산시 용안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고령 농가의 뒷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 제거와 배수로 정비 작업, 비닐하우스 농가의 토사물 정리 작업, 하천 호우쓰레기 수거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수해 지역에서 처음 봉사활동을 해보았는데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나도 뭔가 도움을 준 것 같아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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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1일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NO EXIT’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에(SNS) 게시물을 등록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 인증사진에 활용되는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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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해 1만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만7931명, 출국명령 851명),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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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최근 텔레그램 해킹 문자.. 주의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사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서 발송한 문자인 것처럼 속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확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경찰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따른 예방법도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 ‘차단 문구 관리’ 기능을 통해 피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 IOS 운영체제는 ‘암호 및 보안’ 메뉴에서 ‘이중 인증 켜기’ 및 ‘암호 변경’을 실행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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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출구없는 미로처럼(NO EXIT)’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 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마약사범 대상자를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재범 방지 및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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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7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 등 33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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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농가에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주군 서생면 소재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투입해 빠른 복구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인력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복구지원을 하고 있다.이번 피해 농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배수로가 막혀 막막한 심정이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해 주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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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7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신계주 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신계주 회장은 “무더운 장마철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건강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무더운 여름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매년 생닭, 생수 등 물품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생닭은 7월 21일 중복에 조리해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수용자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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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이의신청 사건 심의 결론 못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7월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과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참고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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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7월 2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공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 기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는 이필영 강원지부협의회장(춘천향교장학재단 이사장), 박희홍 강원지부협의회 수석부회장(동일전력 주식회사 대표), 전호빈 강원지부협의회 사무처장(강원보험대리점 대표)가 위촉됐다.이필영 공단 강원지부협의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통한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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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력 의혹'..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밝혔다. 최근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대해 수사중이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 행정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했다. 또한,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의 군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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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7월 20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했다.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처럼‘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위험성을 알려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길복 소장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분류 등급에 따라 심리치료, 제재,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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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7월 17일, 18일(양일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년 대상자 세대에 대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김천 구미지역 법사랑위원회의 지원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수혜 대상자 A군은 “집이 낡고 오래되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도배, 장판을 너무 깨끗하게 교체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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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7월 19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와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계속된다. 이번 인증사진에 활용된 캠페인 대표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NO EXIT)’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초기 비행 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교육과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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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벌인 건설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했고, 이에 속은 분양 신청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99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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