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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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7월 27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사회복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광주교도소(소장 최규철)의 협조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각 기능별 위원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광주교도소 업무 현황 청취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참관 등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재준 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교도소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최규철 소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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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찰의 고소·고발반려제도폐지 등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다.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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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있는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 삼성생명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와 전무 서모씨, 또다른 자산운용사 의장 이모씨 등 전직 삼성생명 직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임원 손모씨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최종 잔금을 교부하기 전에 그해 6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삼성생명에 되파는 계약을 맺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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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독거노인 주거지 찾아 '사랑의 집청소' 구슬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7월 27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내 독거노인 주거지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청소’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소망교도소는 2010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아가페재단이 운영하고 있다.집 청소는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직원들 6명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여기에 오랫동안 가족들과 단절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의 집 안팎과 가재도구의 10년 넘게 묵은 때를 닦으면서 어르신과 담소도 나눴다.묵묵히 청소에 임하던 한 수용자는 “출소 전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기회가 되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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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7월 28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5명 및 가족 대상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 솔루션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및 가족, 꿈키움센터 직원, 법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 개선 및 재비행 예방을 도모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김동관 판사가 캠프에 참여한 심리대상자 및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허정일 센터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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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7월 26일부터 이틀간 동대신3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인테리어, 도색 기술을 가진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사각지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A씨(60대·남)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생활용품을 혼자 옮기지 못해 오랜 기간 쌓여 생활이 힘들었고 부엌 천장 구조물이 파손되어 위험했는데, 주민센터와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걱정을 덜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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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7월 27일 대전 신세계 Art&Science에서 평소 자주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는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 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실내 스포츠 놀이 활동인 ‘스포츠몬스터’와 자연과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체험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6)은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선생님들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며 보호관찰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날 함께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경숙 보호관찰위원은 “내 자녀 같은 마음이었다. 대화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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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긴급 수해복구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 중구 및 세종시 원봉리 소재 농가 시설 등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긴급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침수 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침수 바닥 청소,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이번 복구지원 활동은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집행과 김웅중 과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해서 사회봉사자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긴급재해복구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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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기증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는 7월 27일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의 생수(22,400병) 기증 및 참관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생수 기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기증으로 생수 기증 후, 교정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위원들에게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참관에 참여한 한 교정위원은 “독거실이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수용자 처우에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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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7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오래 보관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진짜 헛소리”,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즉,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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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여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27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9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4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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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거창구치소 청렴·반부패실천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와 거창구치소(소장 김찬우)는 7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청렴 수준 정착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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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대행으로 보증금 57억원 빼돌린 임대관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오피스텔 관리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들과 계약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약 57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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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여주보호관찰소장,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직원들과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여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동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마약범죄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SNS로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 권태호 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이동준 소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주·이천 지역에는 마약사범이 일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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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6일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필품 20BOX(160만원 상당)을 후원해 이뤄졌다. 후원 물품은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 법인 기부금과 직원 29명의 개인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정에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4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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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렴 표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26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표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공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를 접수, 내부 심사와 전직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4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표어로는 ‘부정부패 떡잎, 청렴으로 싹둑!’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설마설마 괜찮을거야~ 받은 청탁, 조마조마 불행할거야~ 버린 청렴’, 장려상에는 ‘청렴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북부센터!’, ‘부패와 숙성은 한 끗 차이, 발효부터 차단합니다.’가 뽑혔다. 선정된 표어들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에 게시하여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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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전북 진안군 성수면 긴급복구 지원 나서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7명을 긴급 배치해 침수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찾아가 각종 복구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여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구지원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민생지원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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