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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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업무협약
강릉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마약류사범 등 중독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재활을 돕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마약,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심층면담, 중독 폐해 예방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김혜선 소장 등 중독전문가 3명은 강릉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 1:1 심리상담, 재활치료를 돕게 된다.김혜선 소장은 “오늘 협약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 중독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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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4월 29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보성이노텍이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거쳐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참석한 출소예정자 최모(25)씨는 “새로운 취직자리를 알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익한 하루였다”고 전했다. 정읍교도소는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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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쓰레기 몸살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30일 부산 서구 충무동 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0대·여, 독거노인)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쌓여 생활에 불편함이 매우 컸는데,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속이 시원하다. 도움을 주신 분들게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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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중독 전문가 초청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 논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중독전문가 등 3명의 상담가를 초청해 마약사범의 효율적인 치료재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구보호관찰소 연계로 중독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있는 마약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등 성과를 분석하고, 중요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보호관찰소 중심의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약사범과 연계상담할 중독전문가 추가 발굴 등 전문인력풀 구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형섭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 외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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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권창규 전 교정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4월 30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前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시로 다양한 위문품과 교화용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등 수용자들의 재사회화와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에서 울산구치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감사노트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면서 심성 순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감사쓰기의 생활화는 수용자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과 심성 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울산구치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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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사랑의 음식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은 4월 3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정락신 위원과 김남춘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한국조리사협회 충북지회 회원 7명이 약 200인분의 뷔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정락신 소년보호위원(연당부페 대표)과 김남춘 소년보호위원(도안동 감나무집 대표)은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 어느때보다 보람을 느낀다. 학생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생 박○○은 “생각지도 못한 뷔페를 소년원에서 먹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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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4월 30일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학업환경개선 사업(꿈꾸는 공부방만들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업 환경 개선을 통해 그 가족과 자녀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대상자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지원 덕분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며“도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키우겠다”고 전했다.공단 충북지부 문성관 지부장은 “이러한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사회 정착 의지를 북돋아 주고, 건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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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4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이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에 힘쓰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의 활동을 독려했다.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직원 여러분들과 법무보호위원 분들의 지원에 항상 감사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최용식 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이사장님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현장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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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부산가정법원,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4월 29일 부산지부에서 부산가정법원과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지부 최성욱 법무보호과장 등 지부 직원 4명, 부산가정법원 김정은 조사관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법원 보고 제출 서류 관리 실태 확인을 시작으로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 및 치료적 접근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최규삼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장은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같이 의논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부산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부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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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고엽제 전우회 150억대 분양사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추징·몰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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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동참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4월 29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업 등과 함께하고 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아동학대 없는 울산 만들기 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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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서인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4월 29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지속 가능한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수강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협력 집행 및 관련 업무 교류 등 수강명령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인천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정미희 소장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상호 업무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가 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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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공증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오재창 부협회장, 김정태 부협회장, 배영철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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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9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성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센터장이 상담소를 방문해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지역사회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폭력피해자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청소년 성비행 사건 증가 등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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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양병곤)는 4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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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참석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은 소년원생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4월 28일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한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정신질환 등으로 자존감이 부족하고, 가족관계 회복 등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 6명(남5, 여1)을 선발, 지난 3월부터 주 3회 러닝 훈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한 결과, 자신들이 목표했던 10km를 거뜬히 완주했다.대회에 도전한 한 학생은 “대회장을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열기가 온전히 제 마음에 닿았다. 나이, 성별 등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고 서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 달리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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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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