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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수원지검,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선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
송천중고등학교, 스승의 날 행사 개최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는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 성심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교사, 부모의 마음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소년보호위원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학생들은 교사와 위원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감사 편지낭독, 스승의 은혜 노래를 제창했고, 교사와 위원들은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제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눴다.권모(고3) 학생은 “이곳에 와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나,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며 “불철주야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해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부산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5월 13일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부산지부 주요업무 추진보고, 직원 신고 및 청사 순시, 직원 간담회에 이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임원진들을 만나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들과 법무보호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안전한 부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 격려했다.부산지부 최규삼 지부장은 “이사장님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하여 안전한 부산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과
춘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13일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을 격려하는 ‘장학금(135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춘천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과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윤화섭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취업 준비’등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큰 목표를 세워가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윤화섭 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고, 대학진
'김건희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이창수 전주지검장 임명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13일. 전격 교체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김창진(31기) 1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모두 교체됐다.
보호공단 대전지부, 보호치료시설 효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5월 13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효광원 교육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효광원 김현 원장, 김순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청소년 보호대상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효광원 퇴소예정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보호대상자 법무보호사업 지원 △ 효광원 퇴소예정자 법무보호사업 안내 △ 기타 양 기관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보호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은 “효광원의 모든 임직원은 청소년들에게 따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5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이형걸 부장판사, 권윤정 조사관 등 4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과 관련,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다.상담조사는 법원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3일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여, 전문조사관이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한 뒤, 보호처분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제도이다.이형걸 부장판사 일행은 “의견교환을 통해 상담조사 교육과정 등 센터의 역할과 많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법무부,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 4,299명) 증가했고, 피해자국선변호사도입이후(’24. 1. ~ ’24. 3.) 총 468명 지원이 이뤄졌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 유치 등 3회에 걸친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 간 前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스토킹사범을 구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5월 1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둘레길을 걸으며 나라사랑 정신과 역량을 결집하는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식전 행사로 현충탑 단체참배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기렸으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은 대전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천만 원을 기부
서울구치소,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탐방으로 '청백리 정신' 함양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5월 10일 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청렴 유적지(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탐방했다고 밝혔다. 체험형 직원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청백리 충신의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한 유공직원, 비위 취약분야에 종사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청렴사상을 되새기는 한편 직원들의 공직관 정립 및 이행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태 소장은 “서울구치소는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고있으며, 앞으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
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로 송환 법무부는 5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범죄인 A(68·남,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는 2007. 11.경 피해자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부산지검은 2009. 6.경 A를 사기죄로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부산교도소서 청렴 강의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5월 10일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고위 공무원)과 함께하는 부산교도소 청렴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한 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대구지방교정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법무부 대구 서부준법지원센터 등에 출강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청렴관련 안성맞춤형 청렴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부산교도소에서 진행한 청렴콘서트는 강사인 김 청장의 오랜 공직 생활 경험과 생활 유머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 흥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 대회 행사 보조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10일 경북 고령 가얏고 마을에서 열린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보조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을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관찰소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과 항상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부산소년원, 춘천닭갈비 나눔행사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10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및 부산소년원협의회 위원 등 소년보호위원 14명이 방문, 직접 준비한 춘천닭갈비와 소시지를 조리해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했으며, 이날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연합회장이 닭갈비 300인분과 소시지를 후원했다.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임훈재 회장은 “준비한 닭갈비를 맛있게 먹으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수 원장
청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5명 합격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25명(전과목 18명, 부분합격 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024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이들에게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를 지원하고, 보호관찰관이 직접 영어, 수학 과목을 강의하는 ‘합격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고졸)에 합격한 A양(17세, 폭력행위)은 “보호관찰 선생님이 강의를 하며 알려주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대학교에 진학할 것
경북북부제3교도소,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10일 오후 청사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기총회에서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정·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공 교정위원 표창장을 전수하고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등을 가졌다. 이날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컵라면 3,000개, 초코파이 4,000개를 기부하기도 했다.교정협의회는 평소에도 불우 수용자 생활지원, 각종 종교집회, 자매결연상담 등 다방면에 걸쳐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조관성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10일 장성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체험 프로그램은‘공감형 모의법정’과‘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이뤄졌고, 5학년 2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센터에서 준비한 법복을 입어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등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는 기회와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김경아 센터장은“대구, 경북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활동 중심의‘찾아가는 법체험·진로체험’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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