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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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2억원 자금으로 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중 30여명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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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5월, 가족도 나도 행복하자!’원호품 지원 행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5월, 가족도 나도 행복하자!’원호품 지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대상자 등 10명에게 농협법사랑기부금으로 150만 원 상당의 원호품(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을 전달했다. 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실천 목록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병행했다. 가정폭력 대상자 K씨(60대)는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내며 나의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알게되었다.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금주생활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오해를 풀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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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제1차 합의서 체결식…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유예 합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6일 노사공동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퇴직시까지 지급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제1차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등 노사가 전 직원 근로의욕 고취 방안과 재무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협의체이다.노사는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재무상황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유예를 우선하여 합의하기로 했다.체결식에서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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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 추진…공탁금 회수 제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제도를총괄하는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기습공탁 방지 △가해자주소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구상권 행사강화 △기록열람등사 보장 △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이 그것이다. 그 중 16일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 (기습공탁)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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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6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출근길 통행량이 가장 많은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공주시 전막교차로에서 진행됐다.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현수막 및 푯말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음주의 폐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큰 피해를 홍보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사를 주관한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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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5·18희생 주남마을 비극 치유·평화 기원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16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1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1980년 5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광주준법지원센터는 축제에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배치해 만장기 행진, 살풀이 공연 등 프로그램을 지원했다.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정모씨는 “5·18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보니 그 당시 가족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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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5. 15.) 오후 7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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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부산지부, 고용협력기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5월 14일 부산지부에서 고용협력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 및 안창규 부회장, 고용협력 예정기업대표 9명, 부산지부 최규삼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한 간담회는 공단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 안내, 법무보호위원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취업지원위원회 안창규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공단과 법무보호사업 그리고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취업지원위원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공단 부산지부 최규삼 지부장은 ”대상자들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첫 시작은 바로 취업이라고 생각한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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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 및 청렴선서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와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5월 14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세ㅓ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및 청렴 선서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법무보호위원 총 150여 명이 참석한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은 법무보호대상자 특성 및 상담 기법, 법무보호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행동강령 및 청렴선서식을 통해 직원·법무보호위원 모두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고영훈 지부장은 "오늘 전문화 교육을 통해 법무보호위원들의 한층 더 성숙하고 전문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며, 행동강령 및 청렴선서식을 통해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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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브라질 상파울루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5월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법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브라질 현지의 최신 규제들에 관한 전문가 강연과 법무부 자문위원들의 ‘1대1 법률상담’이 진행됐다.특히 글로벌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를 초빙, 급변하는 브라질의 ESG법제, 개정 브라질 세법 등을 설명하고, 법무부가 올해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등도 소개했다.법무부는 중남미 등 높은 잠재력을 갖춘 신흥시장에 도전한 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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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지명수배 소년대상자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원 수용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 집을 가출하고,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서울에서 검거,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공조로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엄정한 법집행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창원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보호관찰법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소년원에 머물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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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인천지부, 대학생위원회와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5월 14일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렴에 관한 관심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하람 대학생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보호공단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대학생 위원들 또한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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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남부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소년수형자를 격려하고, 하절기 재난 안전 등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먼저,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위치한 소년전담 교정시설인 「만델라소년학교(검정고시 합격률은 100%-26명 전원합격 및 만점자 배출)」를 방문해 소년수형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당부했다. 이후 작업장 안전상태 및 배수로 등 재난 안전 취약 시설물 등을 직접 점검하며 장마철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어서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하절기 식품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했다.박성재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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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백성현 논산시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 백성현 논산시장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소직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시 차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이번 설명회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업무에 대한 이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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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산정근린공원 맥문동 꽃단지 조성 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사회봉사대상자 33명을 배치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산정근린공원 일대에서 맥문동 꽃단지를 조성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월곡2동 주민자치회원 등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산정공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 보람을 느꼈고, 지역주민들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월곡2동 이재은 동장은 "여름철 보라색 꽃을 피우는 맥문동이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것 같다"며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회봉사대상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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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회원 대상 교정시설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5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요청으로 회원 2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참관에 앞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수용자들을 위해서 생수 3,000병을 기증했다.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며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의 이해도를 높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유를 위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지역사회의관심과 협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뜻깊은 활동을 하시는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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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개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은 올해로 제17주년을 맞는 세계인의 날(5. 20.)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4일 서울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에서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Seoul Immigration Office-led Talent Contest for All Foreign Students across Korea to Celebrate the 17th Anniversary of Together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 춤, 영상, 퍼포먼스 등 자신의 특기 분야를 선택해 장기를 자랑한 이날 경연대회에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응원객들은 저마다 출전팀을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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