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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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전국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구인 집행해 조사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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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는 5월 3일 오전 11시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전문 교육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든든한 보호복지 구현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보호사업 홍보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류의 기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및 상호 특강 교류, 교과목 개설 등 학술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보호공단에서는 대구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래의 보호사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법무보호 발전을 위한 상호 인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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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초청 참관행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5월 2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소속 전직 교정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서울남부구치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변화된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행정을 소개하기 위해서다.이날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회원들은 서울남부구치소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간담회 뒤, 순직교도관의 넑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 참배 및 수용동 등 구내 시설 참관을 했다.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진기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의 발전상과 후배들이 열정적으로 근무하며 교정 현장을 지키는 모습을 퇴직 후에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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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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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일 소 내 강당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서용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약물사범 대상자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보호관찰대상자의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협조 및 강사 지원,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이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치료·재활 연계 등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열악해 마약과 같은 약물의 유혹과 재범에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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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상반기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일부터 2일간 아현실버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끝으로 5차에 걸친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건축관련 사회봉사 특기자 및 지역내 건축자재 기부처를 발굴, 관내 노인 취약계층 5세대를 추천받아 4월 11일부터 매주 1~2가구의 주거지를 개선해 5월 2일 마무리됐다. 5차 수혜자로 선정된 A씨(70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지내며, 불안 강박증으로 치료 중이다. 그는 “마음의 병도 깊고 집에 곰팡이와 습기가 심해 힘들었는데 바닥공사, 도배, 장판, 싱크대를 해주셔서 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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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건전 육성 후원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2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들의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소년원 황남례 원장과 한국콜마㈜ 이영주 부사장, ESG경영팀 강산희 차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번 후원은 지난 2021년 체결한 한국콜마㈜와 청주소년원 간의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국콜마는 4년 연속 후원하고 있고, 올해는 700만 원 상당의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 전용 화장품과 직업교육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하반기에는 학생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한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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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대구고검·지검 방문 및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2일 오전 10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도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에 최선을 다해 검찰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했다.이번 개청식은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식사(式辭)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68,454㎡, 연 건물 61,19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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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최전방 지역 어르신 미용·건강상담 봉사 펼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3회기에 걸쳐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경로당에서 미용 및 건강증진 상담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회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업으로 첫 회기를 시작한 사회봉사 현장은 마을 어르신 20여 명에 대해 미용 특기자와 약사가 각각 파마와 커트, 복약지도 등 건강증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봉사로 진행됐다. 특히 철원군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생창리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영향으로 마을 인근에 미용실과 약국이 없어 그동안 어르신들이 기초 생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의정부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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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 예방교육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1일 보호관찰소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관리·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박의 위험성 교육과 도박중독 조절에 필요한 훈련 등을 함으로써 도박중독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저와 주변 친구들을 보면 호기심에 도박을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독이 될 경우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최근 도박중독 문제는 온라인 게임 등 접근이 용이함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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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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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내 해수욕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고 1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각종 부산물 및 폐그물 등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래사장 내 방치된 뾰족한 돌멩이 등을 제거했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의 부임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관내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숲길 등 다양한 관광자원 정화활동을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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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마사지 경험 특기 살린 어르신 상대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에 위치한 논현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특기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평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10년동안 마사지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팔, 다리, 등에 지압‧아로마 마사지‧경락을 실시함으로써 4월 12일을 마지막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전부 이행했다. 성동민 센터장은“이번 마사지 봉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순번 다툼이 있을 만큼 반응이 좋았으며, 그분께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이 마사지 봉사를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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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오월단체 간부 '꼼수 공탁' 막아"…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기노성 부장검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1심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44회에 걸쳐 불안감과 성적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선처받으려 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의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씨는 감형을 위해 추가 공탁금을 내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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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강남초 야구부 선수 등 초청 참관행사
서울구치소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 서울 강남초등학교(서울시 동작구 소재) 야구부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25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청 어린이들에게 교정시설 참관을 통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홍보동영상 시청, 교정행정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교정장비 체험, 구내 시설 참관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관 후에는 초청 어린이들에게 미리 준비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소정의 기념품과 기념앨범을 증정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초청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며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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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멘토교사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한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멘토 교사는 학생부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소속 학교 보호관찰 학생들의 학교 안팎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경까지 1:1 멘토링을 하게 된다.고등학교 송모 학생부장 교사는“보호관찰 학생은 교내 단순 위기학생들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 매뉴얼대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번 멘토링을 통해 보호관찰관과 함께 협력하면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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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형자 22명 대상 '피해자 공감'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와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2명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 공감 교육」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자 없이 전원 수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피해자 공감교육은 「법무부 교정본부 - 백석대학교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백석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S-PIPES(Spirituality-영성, Philosophy-철학성, Intellectuality-지성, Physicality-신체성, Emotionality-감성, Sociality-사회성) 교육모델을 적용했다. 교육 수료식에는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 박승호 백석휴먼인성혁신사업단장, 송기섭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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