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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이재명 성남시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윤종오 의원 탄원서 제출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김상훈·허석준 공동대표 등 전국 887명이 서명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탄원서가 29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들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은 이미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부 하부기관이 아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인 만큼 주민 뜻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윤종오 구청장 행위가 비록 법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구민 전체 이익에 더욱 부합한 결정”이라며
부산지법 서부지원, 9월 1일 개원식 개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9월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원식은 부산 지역 출신인 김신 대법관 등 내외 귀빈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부산 서부지원 신청사는 부지면적 1만8182㎡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다.앞서 7월 31일 신청사로 이전해 서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재판부 1법정'을 실현하기 위해 총 27개의 법정으로 언제라도 필요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법정 및 조정실에 전자시설을 설치해 전자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민원실, 등기과 등 민원 부서와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도 실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2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헌법의 병역의 의무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대해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A씨
오늘의 재판(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D병원 원장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1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오전 11시30분 '세월호 집회 경찰 물대포 손배' 김모씨,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 1별관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번째 음주운전 30대 집유ㆍ준법운전수강 4번째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지난 5월 29일 0시 17분쯤 울산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허가구역 벗어나 시운전 하다 선박 충돌 책임자 벌금형 시운전에 대한 안전총괄책임자(Commander)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충돌한 선박 시운전 책임자와 선박제조회사가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시운전 선원들을 감독하면서 안전운항을 총괄할 지위에 있는 50대 A씨는 2013년 12월 28일 오전 9시45분경 울산에 있는 선박제조회사 안벽에서 출항해 부산 태종대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됐다.충돌 약 3분전 유해액체물질 3만258톤을 적재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2만9211톤, 승선원 63명)을 발견했으면서도 기적을 울리거나 감속하지 않고 소각도 변침(항로변경)만 하다가 결국 충돌해 7m상당의 파공을 일으킴으
금태섭 “‘이재용 5년형 비판’ 반발한 법조계, 전후 맥락 무시하는 격”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일각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 옹호 주장과 관련,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비롯된 일이기에 법조계가 비판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대하여 -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서, 특히 법원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반론이 나온다"면서 "대체로 두 가지 점에 대해 지적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지적하는 첫번째는 '뇌물죄 중 상당 부분이
이유정 “정치적 고려·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청문과정에서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시간이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여학생들 앞 공연음란 30대 항소심도 징역 6월 여학생들 앞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
박범계 “이재용 판결, 재판부의 고통 봤다... 삼성 아직 정신 못 차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의지가 확고히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도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지만 일반 국민 정서와 법조계 정서는 다른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법조의 정서나 관행,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근거는 없지만 재판부가 무형의 사회적 압력, 재계와 법조 등 그런 압력
[역사 속 오늘] 민족일보 사건 3명에 사형 선고 1961년 8월 28일. 조용수 사장 등 민족일보 사건 관련자 3명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조용수는 서상일, 이동화, 최근우 등 혁신계 인사와 이종률, 유병묵, 조윤제 등 학자들과 협의하여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했다. 민족일보는 창간 후 남북협상과 민족자주통일 등 혁신 세력을 지지하는 논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민족일보가 각종 논설과 기사 등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용수 외 12명이 1961년 7월 23일 혁명검찰부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 3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신규와 송징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조용
울산지법, 신상정보제출 기한 넘긴 20대 벌금형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해 10월 28일 제출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 모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오늘의 재판(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삼성동 은행 강도' 권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오전 10시15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30분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50분 '니켈 함유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대구고법, 근로자들사이 폭력 상해 '업무상재해'에 해당…1심판결 취소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씨는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파트 신축현장 28층에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B씨로부터 폭행당해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발목 양과 골절’의 상해(상병)를 입었다. 이 사건 상병은 현장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날 도색작업을 해온 A씨가 B씨로부터 다른 작업(퍼티)을 지시받자 작업의 수행방식 등에 관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현장책임자에게 각자의 작업에 대해 전화로 허락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 17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9월
은행 환전 행원에게 욕설 고함지른 40대 실형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모 은행 지점에서 러시아 돈으로 환전하면서 은행직원이 환전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씨 맞으세요”라고 확인했다는 이유로 “너는 한글도 모르냐 XXX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를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중호 판사는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해유예 기간 중 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60대 징역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 5분쯤 울산 중구 빵집 안에서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화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이준영 판사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
[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66조 제1호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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